[소급효]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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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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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급효]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자료입니다.

一. 序論
_ 二. 國內의 學說과 判例
_ 三. 比較法的考察
_ 四. 違憲法律의 效力
_ 五. 違憲決定의 遡及效와 憲法
_ 六. 違憲決定의 遡及效와 그에 따른 救濟
_ 七. 結論

본문내용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면서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이래, 헌법재판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쟁점이 부각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있는가 하는 점은 가장 활발하게 토론된 주제의 하나였고, 또 실무상으로도 자주 문제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保安處分의 根據法律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구 사회보호법상의 이른바 필요적 감호처분에 관한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자(헌재 1989.7.14. 선고 88헌가5, 8, 89헌가44 결정, 헌집1, 69) 위 조항에 기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91.7.26. 선고 91재감도58 판결(공1991, 2280) 참조.
_ 서술의 순서로서는 우선 이 문제에 관한 국내의 판례와 학설을 살펴보고, 이어서 외국의 예를 알아본 다음, 私見을 밝히

참고문헌

_ 郭潤直編, 民法注解 제3권(1992).
_ 桂禧悅, "法律에 대한 違憲判決의 效力", 法律의 違憲決定과 憲法訴願의 對象(憲法裁判所, 헌법재판연구 제1권)(1989), 173면 이하.
_ 金建植, "不存在하는 株主總會決議에 기하여 선임된 代表理事와 거래한 제3자의 保護", 서울대학교 법학 제34권 1호(1993), 140면 이하.
_ 金大彙, "法源論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2).
_ 金日秀, "一人會社의 株主 겸 代表理事의 業務上背任", 辯護士 제17집, 서울地方辯護士會(1987), 307면 이하.

#소급효 #위헌결정 #위헌판결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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