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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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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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평등권의 구조와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평등사상의 연혁과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
1.평등사상의 전개
2.우리헌법에서의 평등
1)평등규정의 법적성격
2)법앞에서의 평등

Ⅱ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성격
1.평등권의 의의
2.법적성격

Ⅲ 평등권의 내용
1.주체와 효력
2.평등권의 내용(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생활영역)

Ⅳ 평등권의 제한
1.헌법에 의한 개별적 제한
2.법률에 의한 제한

Ⅴ 평등권의 사법적 심사구조
1.자유권과 평등권의 구조와 사법적 심사구조

Ⅵ 평등권의 심사기준
1.비교법적 연구(미국과 독일)
2.우리나라에서의 평등권의 심사기준

Ⅶ 결론

본문내용

Ⅰ 평등사상의 연혁과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
1. 평등사상의 전개
인간의 평등사상은 고대로부터 연면히 계승되어 내려온 것으로 그리스 시대의 평등사상은 곧 정의관념과 결부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 특수적인 정의를 평등이라 하고, 이 평등을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어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인간생래의 평등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에 의해 성문화되었고 프랑스혁명에 있어서의 인권선언 및 혁명헌법을 통하여 근대 민주주의적인 시민적 법치국가의 지도원리의 하나로서 확립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평등사상은 평균적 정의의 실현에 국한하지 않고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근대의 사상이 만인의 평등과 인간의 해방을 추상적인 이념으로 든 데 대하여 현대의 사상은 현실의 사회생활중에 보여지는 구체적인 불평등, 특히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갖가지 종류의 불균형에 주목하여 이에 따르는 생존의 위협에서 각 개인을 해방하고 균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2.우리헌법에서의 평등
헌법11조 1항은 일반적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전문, 헌법제10조의 규정등과 함께 우리 헌법의 근본규범의 하나라고 하겠다.
1)평등규정의 법적성격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객관적인 법원칙을 의미하는데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평등권이라고 하는 공권을 보장하는 것인가에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첫째, 평등원리설에 의하면 평등원칙의 권리성을 부인하는 견해로 평등원칙에서 주관적인 청구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참고문헌

Ø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Ø이한태, 평등권의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충남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2
Ø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Ø이상현, 헌법상 평등보호조항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3집,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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