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01.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02.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03.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04.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05.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06.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07.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08.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09.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0.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1.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2.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3.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4.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5.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6.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7.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8.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19.gif)
![[졸업][회사법]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4/73085-0020.gif)
분야
hwpII. 내부자거래의 의의와 규제의 이론적 근거
1. 내부자거래의 의의
2.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찬반론
III. 내부자 거래에 대한 경영학적 접근
1.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2. 한국시장에서의 실증 분석
IV.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법적 고찰
: 제 188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한 범위 획정
1. 증권거래법제188조의2의 내부자의 범위
2. 증권거래법제188조의2의 내부정보의 범위
V. 결론
기업의 내부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의미한다. 증권거래법은 이들 내부자들의 거래를 규제하고 그들의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내부자들이 그들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정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정보의 형평성을 위해서 기업의 미래 전망에 영향을 줄 정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공개하도록 규제 하고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금융투자분야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내부자들이 자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부자거래가 이러한 정보를 반영하여 미래의 주가변동을 암시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관련 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시장의 규모가 점차로 확대됨에 따라 내부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간의 정보 보유의 평등을 촉진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 및 해당 증권발행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회사 내부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요구함과 동시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내부자 거래에 근거하여 투자를 했을때, 과연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결과, 이들의 초과 수익률 달성여부를 통해서 내부자들의 주가 예측력을 검증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내부자들의 주가 예측 능력을 검증하여 외부자들의 실제적인 투자전략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그와 동시에 시장의 효율성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현행 증권거래법상 우리나라에서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입법은, 회사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을 규정한 1976년 개정 증권거래법 제188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회사내부자의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을 반환시키기 위해서는 매매거래시에 실제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적용이 매우 어려웠다. 이후 1987년 개정 증권거래법은 내부자거래를 일반적으로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시 내부정보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내부자에게 전환하는 규정을 두었는 바, 우리나라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실질적 규제는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개정 증권거래법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내부자거래 금지규정(제188조의2)을 신설하여 내부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회사내부정보 외에 공개매수관련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내부자거래로 금지하였으며,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규정도 별도조문으로 옮겼다.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188조의2를 중심으로 그 규제대상인 내부자, 내부정보 등에 관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1999)
3. 박준홍, 내부자거래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4. 박삼철,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 제188조의 2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9)
5. 신은영,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 내부자와 내부정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1)
6. 우리나라 내부자거래의 정보효과 /김찬웅 /한국증권학회 (1998)
7. 내부자거래의 내부정보이용에 (內部情報利用) 관한 연구 /김성빈 , 최순재 ( Sung Bin (Chun , Soon Jae Choi ) /한국증권학회 (1998)
8. 내부자거래의 주가 수익률 예측력에 관한 실증분석 /김병모(Byung Mo Kim) /한국재무학회 (2000)
9.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기초 /김건식(Kon Sik Kim) /한국증권학회 (2001)
10. 매일 경제 (www.mk.co.kr)
11. 아이스코아 (www.iscor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