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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통상론] EU 회원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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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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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상론] EU 회원국의 공기업 민영화와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머리말

2. 공기업의 개념과 특징

3. 민영화에 대하여

4. 민영화 조건

5. 민영화의 형태 및 방식

6. 각 EU국가별 민영화 방식 및 추진방향

7. 민영화의 성과 및 향후 과제

8. EU국가의 민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9. 결 론

본문내용

머리말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많은 개도국들은 희소한 자본을 특정 산업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개도국들은 정부주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공기업이 많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전략에 의거, 중화학공업분야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공기업을 육성하거나 민간기업에 정착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대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공기업부문에서도 정부의 직접관리능력이 점차 한계에 도달고, 전문경영자에 의한 운용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관료화와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필수적인 산업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사업 등을 통하여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60년대 초 민간 자본의 부족과 민간부문의 경제력이나 대외 신용도가 극히 미약하여 외자도입 등 사업자금의 조달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민간 부문의 경제 능력이 충실해짐에 따라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경영여건에의 적응의 결여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대두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83년 12월 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고 공기업에 자율결정권을 부과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부 공기업에 국한되었고 다른 형태의 이중적 규제를 하는 등의 경영전반에 걸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기업의 관리정책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1987년에 들어와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대한통운, 대한해운, 조선공사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으며 강도 높은 방식으로 지속적인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영화 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 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택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어서 다음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의 배경과 근거가 되는 공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민영화의 현황과 성과를 사례를 통해 분석해봄으로써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참고문헌

* 영국 민영화기업규제, 김대환, 한국경제연구
* 민영화와 한국경제, 김선빈 , 삼성경제연구소
* CEO Information(제276호)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외 1명
*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명호
*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인 검토와 사례연구 개관 -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조교수)
황덕순 (한국 노동연구원연구위원)
*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심창한(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독일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강수돌 (고려대 국제경영정보학부 교수)
*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영국 통신과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
배규식(영국 Warwick대 산업과 경영학 박사과정)
* 영국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대한 비판적 고찰: 공기업민영화를 중심으로- 이강국(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 서구 주요국의 공기업 관리 정책 - KDI부설 국민경제 관리 연구소 소장 송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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