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익집단의 개념과 정치와의 관계
Ⅱ. 본론
1. 한국이익집단의 발전과정
1)양적·질적 변화
2)정부 정책의 변화
3)참여적 정치문화의 확대
4)정치권의 이익집단에 대한 인식변화
5)국제적 연계활동의 강화
2. 한국의 주요 이익집단
1)사용자 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全國經濟人聯合會]
2)노동자 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3)전문가 단체-대한의사협회 [大韓醫師協會]
4)사회일반단체
①관변단체
②시민단체
3. 이익갈등과 조정
1) 개념
2) 특징
3) 해결의 기본 원칙
3-1이익갈등의 대표적 사례
1) 의약분업
①갈등의 원인
② 갈등의 결과
③갈등 조정
2)신 행정수도
①행정수도 헌법소원 일지
②조정제도
Ⅲ. 결론
한국이익집단의 전망 및 과제
광복 후 현대사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집단이 걸어온 역사는 외국군의 점령에 따른 군정기간을 지나 분단과 전쟁에 이은 개발독재에 밀려 민주주의가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특성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차제하고서라도 그 존재마저 미미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6공화국을 탄생시킨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토대가 조금씩 마련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자유주의(19세기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결함을 인정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 등의 필요를 승인하면서도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자유기업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상. T.H. 그린은 자본주의가 만든 불평등 아래서는 참된 계약의 자유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노동자의 입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와 민주적 시민사회의 발달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대변되는 21세기는 우리의 이익집단에 대한 일체의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창궐하였고 새로운 환경에 따라 그 정치행태와 정치 사회적 위상 또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이익집단의 개념을 언급한 후, 우리나라의 이익집단 발전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이익집단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성격에 따른 주요이익집단들을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또한 이익집단의 활동사례와 이익갈등 및 조정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21세기 한국의 정치: (전환기 이익집단정치의 특성과 과제)/민준기 편저(이정희)/법문사)
이익집단정치 (김영래저, 1997)
전국경제인연합회 [全國經濟人聯合會]http://www.fki.or.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http://www.nodong.org
대한의사협회 [大韓醫師協會]http://www.kma.org
대한약사회 [大韓藥師會]http://www.kpa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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