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조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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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조영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전자민주주의의 출현 배경

1) 정보통신 혁명과 적극적 시민의 등장

○ 20세기말에 구체화되기 시작한 정보통신 혁명을 통해 이전과는 양적․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관계 형성

○ 정부기구나 입법부와 구성원(국회의원), 정당은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 적 지지를 동원하는데 온라인을 적극 활용

○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값싸게 정보를 획득, 교환하고 있으며, 스스로 를 조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집단 등 연결거점 을 통해 고립성을 탈피
⇒ 선거기간 투표권자에 불과했던 ‘소극적 시민’에서 정보로 무장한 ‘적극 적’ 시민으로 전화 (소수 엘리트 중심 정치체제에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
하고 싶은 말
‘인민에 의한 통치’의 실현을 위해 전자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 다차원성을 인정하고 선택적 또는 동시적 고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한 관점이 아닌 종합적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함을 천명한 글. 정보통신 기술은 현실의 민주주의 이론이 안고 있는 제도적 결핍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장점과 민주주의 제도들을 연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