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로크 : 신탁으로서의 정부
3. 루소 : 주권자
4. 사회계약에 의한 정치권위의 실효성
정치권위의 정당성의 위기에 대한 근대의 대응이 바로 (사회)계약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신에 의한 정당화, 자연법 전통에 입각한 왕권(정치권위에 대한 복종의 논리)의 위기는 기존 사회질서의 재구축에 대한 요구와 기득권적 작동원리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3인의 반응이 흥미로운데, 정치권의의 목적론적 정당화(즉, 동의행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호 등의 혜택공여자로서의 정치권의 정당화 논리)로 특징지워지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출발,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는 존재라는 반민주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내부엔 대리인 모델로의 경도라는 계약론적 접근의 민주주의적 속성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한편, 홉스의 비전에 대한 반성과 도전으로 특징지워지는 로크의 그것은 신탁을 받은 자가 결국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자로 화할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 없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색다른 루소의 경우, 일반의사에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복속하고 시민적 자유를 얻음으로써 자율성을 보존하며, 새로운 결사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도덕적 이상을 그리고 있으나, 공동체의 주권자가 과연 그 절대성에 준하는 나와의 동질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쟁점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