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MP3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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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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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우리는 지금 정보통신과 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PC 통신망과 인터넷상에는 MP3 파일 대한 열기로 고조되어있다. MP3파일이 국내 대형 통신망상의 자료실에 등록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통신인들은 이러한 MP3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다운받았고 각 통신인들이 가지고 있는 MP3파일들은 서로 교환 복제되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통신망상의 자료 실은 최신곡들의 MP3파일들이 앞 다투어 업로드되는 현상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를 통신기기에 이용함에 따라 이러한 흐름속에서 일부 통신인과 저작권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와같은 MP3파일의 유통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MP3파일의 저작권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손쉬운 정보획득과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2001년 1월, ‘소리바다’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리바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2P방식의 서비스가 음반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003년 5월,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은 기각되었다.
또한 올해 MP3폰이 출시되면서 MP3음악화일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MP3폰의 경우 휴대폰 가입자 수와 그 사용상의 편리성으로 인해 소리바다보다 파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리바다와 MP3폰 모두 저작권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온라인저작권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뉴미디어의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음반 산업의 디지털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사용(Fait Use) 원칙의 새로운 개념화를 위한 연구 / 우지숙, 방송연구 2002년 겨울호
2)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타당성 / 우지숙, 한국정보법학회 제 10회 세미 나 발표논문
3) 소리바다를 통한 정보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 진보넷, http://freeinternet.jinbo.net/
4) 소리바다세미나 / 숨소리, http://soomsori.net
5) 중앙일보 소리바다 관련 기사 모음 / 2002년 11월24일 ~ 2003년 6월 9일
6) 디지털타임즈기사, 소리바다와 저작권 보호정책 토론회 /
http://news.empas.com/show.tsp/, 2002년 7월 31일
7) 머니투데이기사 / http://news.empas.com/show.tsp 소리바다 토론회, 전문가들 의견, 2002년 7월 30일
8) inews24, 소리바다, 위법이지만 반드시 법적 잣대로만 잴 수는 없다…패널 토론 요약/ http://news.empas.com/show.tsp/, 2002년 7월 30일
9) 뉴스메이커, [사이버월드]막오른 인터넷 저작권 시대 / http://newsmaker.khan.co.kr
10) Newton 2001년 4월호(computopia - zoom in) 냅스터 위법 판결의 의미 /
http://www.newtonkorea.co.kr
11)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12) 인터넷 사이트 지디넷(http://www.zdnet.co.kr/topic/mp3phone) MP3폰 음원 갈등 관련 신문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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