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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인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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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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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법]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화교에 관하여
(1) 화교의 정의
(2) 화교의 역사

3. 인터넷 인증 문제
1. 들어가며
2. 한성화교학교에서의 설문조사
3. 인터넷 사이트 실태 조사 (화교의 인터넷 회원 가입 여부)
4. 문제의 해결과정
5. 문제해결의 결과와 현실
6. 마치며

Ⅰ. 문제 제기

Ⅱ. 실제 참여를 통해 본 카드 발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A. 현대 백화점
1. 카드 발급에 관한 안내 과정
a. 문제 상황
b. 고찰
2. 창구에서의 카드 발급 신청 과정
a. 문제 상황
b. 고찰
3. 자격 조건의 문제
a. 문제 상황
b. 고찰
B. 롯데 백화점
1. 사전조사
2. 카드 발급 신청과 심사 결과에서의 차별적 요소

Ⅲ. 문제의 해결
A. F5비자 소지자 카드 발급 건의(신청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
B. 자격 조건에 있어서의 차별 시정 건의

Ⅳ. 소결

주택 청약 관련 화교의 인권 실태
1. 문제의 인식
2. 주택 청약에 대한 조사
3. 주택 청약에 대한 연구
4. ‘세대주’ 부분의 해결

설 문 지

본문내용

Ⅰ. 서론

☞ 1962년 - 외국인 한 가구당 200평 이하의 주택 한 채와 50평 이하의 점포 한 채 만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취득한 토지의 건물은 임대가 불가했으며,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 역시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한국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편의상 그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또는 한국인 친구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재산명의자인 한국인이 소유자인 화교를 배신할 경우, 화교는 그 한국인의 배신에 아무런 법적 대처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고스란히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1973년 3월 5일 유독 중국음식점만을 대상을 내려진 은 비록 얼마 후에 철회되긴 하였으나, 화교들에게 극심한 분노를 일으켰다.

위의 사건은 우리와 함께 100년을 살아온 화교들이 실제로 겪었던 사건들 중 일부이다. 비단 이 사건들뿐만 아니라 화교들은 단일민족에 대한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한국에 정착해 살아온 자신들을 한국정보와 사회가 배려하기는커녕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1960~1970년대에는 화교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가 화교 사회에 관심을 보여 왔다면, 이제는 아예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고, 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화교 사회도 함께 일희일비하는 존재로 남아있을 뿐이다. 화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이 IMF경제 위기 이후 완화되었을 때, 그 조치는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비추어 볼 때, 과거에 비해 그들의 삶이 한결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이면에는 그들이 여전히 힘없는 존재인 것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회의적인 결론이 내려진다.

현재 화교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몇몇 화교를 인터뷰해본 결과, 그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거시적인 인권이라든지 국가적인 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문화를 접하고 사는 그들에게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부딪치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소할 수도 일상적인 문제들임을 알았다.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한 화교는 인터뷰에서 “우리들은 인권이나 그런 문제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우리도 남들하고 똑같이 오늘 식당에 손님이 얼마나 올까 그런 것을 고민해요. 그런 것들에서 화교이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었으면 하는 것뿐이죠 뭐.” 라고 했던 말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접근해야 할 방향을 대략 가늠할 수 있었다.

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것에는 2004년 현재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IT경쟁력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을 할 때 사이트마다 외국인임을 이유로 회원가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은행에서 생기는 문제나 카드관련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주택 청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주택 매매 여부와 관련하여, 화교들의 재산 형성에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잘 모르던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카드 관련 문제는 일반 한국인들과 같이 재산 소유 여부에 따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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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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