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전국항운노동조합 소개 및 역사
2. 전국항운노동조합의 상용화 과정
3. 항만상용화의 해외 사례
4. 전국항운노동조합의 현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그동안 유지해온 항만인력 공급방식은 하역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계절에 따른 작업 편차가 컸던 과거 항만환경에 기반한 것인데, 이로 인해 당시에는 하역사업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랐다. 즉 항만 물동량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만 노동자들은 하역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항운노조 또는 중간 관리기관에 속해 있고, 항운노조가 하역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그 역사는 무려 100여 년을 넘는다. 이 기간 동안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사실 항운노조는 항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물동량이 들쭉날쭉한 항만의 특성을 감안하고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또 항운노조가 60~80년대에 단 한 번도 파업하지 않았고 최근 몇 년간 시도된 화물연대의 파업 때도 산업평화를 유지, 적지 않게 기여한 점도 사측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면을 인정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노조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항만운영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국가 간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항만의 물동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됐고 동시에, 시설은 차츰 기계에 의해 자동 운영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기존 인력공급 체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들이 요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무척이나 더뎠다. 항운노조의 인력공급 독점권을 없애는 대신 각 하역회사가 노조원을 상시 고용하는 ‘항만인력 상용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노조가 기득권 보호를 위해 변화에 반대한 까닭이다. 특히 항운노조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노무공급 체제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서 한 번에 전체 근로자를 상용화하고, 항만인력의 독점적 공급권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2조원을 요구하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됐다. 1970년대 후반 들어 기계화되는 부두에서부터 하역회사가 항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상용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실제 19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9개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항만인력 상용화를 차근히 달성했다.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19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용화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2005년 3월에 터진 항운노조의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그 결실을 볼 수 있게 됐다. 채용에 따른 상납과 친인척 채용비리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항만인력 상용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된 개혁의지를 보여 온 참여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난 100여 년 간의 관행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제도개혁 막판까지 어려움은 지속됐다. 그해 5월 노사정이 노조원 완전고용, 근로조건 보장을 골자로 한 항만 노무공급체제 개혁을 위한 협약에 합의했으나, 그해 6월 관련 특별법안의 국회 심의가 보류되면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또한 항운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체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경고파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그해 12월 2일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힘입어 정부는 주요 항만별 인력공급 체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한편, 2006년 1월 부산항을 시작으로 해 단계적 상용화의 본격적인 막을 올렸고, 현재는 인천항, 평택항, 울산항까지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