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비정규직노동자 - 파견노동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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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문제] 비정규직노동자 - 파견노동자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비정규 노동자
1) 비정규 노동자란?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3)비정규 노동자의 규모

3. 비정규직 입법안
1)개요
2) 정부의 파견근로자 입법안에 대한 비판

4. 사례들을 통해 본 파견노동자의 권리침해
1) 파견노동자의 교체사용을 통한 영구적 파견 사용
2) 사용사업주의 노동3권 침해
3) 극심한 차별과 인권 침해

나오며
본문내용
0. 들어가며
학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아버지가 교육공무원인 탓이 컸던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고 학회란 곳을 접하게 되면서 몇 차례 세미나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 막연히 알게 되었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작년 여름방학, 이주노동자 현장활동이라는 것을 선배들을 따라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보았던 하나의 사건은 막연한 나의 관심을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원 컨츄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에서 진행되고 있던 경기보조원들의 파업현장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여 현장활동을 하고 있던 학생들이 연대를 하러 직접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직접 눈으로 목격한 투쟁 현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용역 깡패들이 경기보조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던 숙소를 새벽에 침탈하여 자고 있던 노동자들을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구타하고 집어던져 거의 모든 분들이 큰 부상을 입었고 연대하러 온 노동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를 보기도 했다. 그 와중에서도 노동자들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파업하는 장소에 왔고 같이 싸웠다.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사용주의 부당행위에 관한 철회와 재계약에 관한 것이었는데 사용자는 최소한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약 일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의 투쟁이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 내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그 의문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거나 아니면 전문대에 다니다가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내 친구들, 주위의 이웃들, 친척들의 삶. 사회의 모순은 결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 보고서 주제를 파견근로를 중심으로 한 노동 불안정화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정규직의 형태이다.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 관리직 아저씨들은 모두 파견 근로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 몇 년 전 우리 학회에서 만들었던 연세대학교 노동실태 조사 자료집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와 있다. 노동 시간과 강도, 임금에 이르기 까지 말이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입법안이라는 것을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이라 하여 큰 논란거리가 됐었다. 거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파견 노동자에 관련한 법률안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라는 큰 틀 안에서 파견 노동자를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