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매매계약이란?
Ⅱ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제한
4. 약관의 규제
Ⅲ 계약의 성립
1. 청약(請約)
2. 승낙(承諾)
3. 합의
Ⅳ 계약의 효력
1. 의의
2.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
3. 위험부담(危險負擔)
Ⅴ 매매(賣買)
1. 의의
2. 매매의 성립
3. 매매의 예약
(1)일반예약
(2)예약완결권
4. 매매의 효력
(1)매도인의 담보책임
5. 특수한 매매
(1) 소유권유보부 매매(所有權留保附 賣買)
(2) 할부매매(割賦賣買)
(3) 방문판매 등
(4)견본매매
(5)시험매매
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Ⅶ 결론
Ⅰ 매매계약이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거래에서 일방이 상품 등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된다. 무역에서 국제간의 물품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 당사자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계약으로, 유상계약·쌍무계약·낙성계약·불요식계약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말하며,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낙성계약은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자의 오퍼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불요식계약은 당사자간에 오퍼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도 충분히 성립된다.
쌍방의 당사자를 매도인과 매수인이라 한다.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Ⅱ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契約)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로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자기결정(自己決定)과 자기책임(自己責任)이 핵심을 이루는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의하여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전형적인 실현방법이 계약이다.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승인하고 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원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2.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