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사교육 문제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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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자: 안녕하세요. 우리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입니다. 저희 조는 ‘사교육 문제에 따른 공교육 정책’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공교육의 부실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강남8학군과 그 외에 지역에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 중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는 찬성 측의 입장을 들은 뒤 반대 측의 반론을 듣고 사회자 정리 후에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찬성의 김##학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찬성자 : 사회자가 말씀하신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란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저는 이 정책에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대도시와 지방, 농촌간의 교육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보통 인문계 학교 내 에서도 학생간의 실력차이와 장래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정책으로 지역 간의 실력 격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된 전문고교로 학생에게 장래에 대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또한 현재 특목고학생들을 보면 학교수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만을 사교육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에 성행하던 모든 과목에 투자하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찬성자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통해 사교육비와 지역 학생 간의 실력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반대자 권@@ 학생의 반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반대자 :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고교입시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합니다. 자사고는 한해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많아서 귀족학교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의 확대는 현재의 특목고 열풍이 자사고 열풍으로 이어져 초,중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겨레신문사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자사고 설립 이후에 사교육비가 늘거나(43.6%) 지금과 비슷할것(28.8%)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자사고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고교 입시가 31년만에 부활하여 평준화 제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자 : 반대자는 자사고의 등록금 문제와 고교입시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찬성자 : 자립형사립고는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100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해 낙후 지역에 수준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현행 민사고들 6개의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정부로부터 수업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숙형 공립고교는 기숙사비를 학생의 가정형편등에 따라 맞춤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지역학생에게 입학권을 우선적으로 주고 전체학생중 80%에게 기숙사 입주혜택을 제공합니다. 전문계 특성화 고교는 국가 장학금으로 전체 학생의 70%에게 학습부대비용및 실습비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한다면 반대자께서 걱정한 등록금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ebs나 강남구청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