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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교과서 분석 및 수업과정안
1. 준법의 의미
도덕과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가치, 덕목들은 모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가치, 덕목들이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시민적 자질 또는 민주 시민적 태도에는 여러 덕목이 포함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질서 의식과 준법정신일 것이다. 이는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이 민주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이기 때문이다.
(1) 질서의 의미
인간은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 질서는 인간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질서는 외적인 질서와 내적인 질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외적인 질서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적인 질서는 이를 내면화시켜 자신의 마음속에 원칙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로 강조하는 것은 외적인 질서이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은 내적인 질서일 것이다. 학생 스스로 왜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초등 도덕과 교육을 통해 질서가 사회 전체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임을 알고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성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법과 준법의 의미
① 법이란?
- 다양한 가치관, 인생관을 갖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을 위해 서로 준수하기로 합의한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
② 준법의 덕이란?
-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 즉 기본 생활 규칙과 공중 도덕, 법 그리고 기타의 사회적 약속과 의무 등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성향을 가리키는 것
③ 준법정신
법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준수할 경우에만 공공에게 이익이 된다. 법의 내용이 공지되고 대부분의 성원이 준수한다는 사실이 준수 될 경우에만이 법 준수가 동기화되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준법 교육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준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자신의 생활양식으로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자신의 행동 규범으로 삼고 있지 못하며,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사회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있을 것이다. 준법정신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집단들이 그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 필요한 법은 항상 준수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준법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규범과 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