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
주제: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
주제문: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1. 서론 01
2. 대북정책의 역사 03
2.1. 1950년대의 북진정책 03
2.2. 1960년대의 선건설 후통일 정책 04
2.3. 1970년대의 평화공존정책 05
2.4. 1980년대의 북방정책 07
2.5. 1990년대의 북한 붕괴정책 09
3. 대북포용정책의 기본원칙 12
3.1. 평화 우선 원칙 12
3.2. 흡수통일 배제원칙 12
3.3. 무력도발 불용원칙 14
3.4. 상호주의 원칙 15
4. 대북포용정책의 성과 19
4.1. 군사 부분의 성과 19
4.2. 경제 부분의 성과 20
4.3. 정치 부분의 성과 21
5. 대북 포용정책 유지 요건 24
5.1. 군사 억지능력 강화 24
5.2.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t Relationship) 심화 25
5.3. 국민의 신뢰와 지지 강화 27
5.4.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확보 29
6. 결론 31
1.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이후 수십 년 동안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나의 민족의 분단이라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것은 광복 직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갈라섰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단 이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미 서로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남과 북에는 차이점이 많이 생겨버렸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 크게 보아서 오랜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런 노력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오던 정책 중 대북 정책은 각 계 각 층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되어 온 것이다.
광복 직후의 정부는 강경한 무력 통일 노선의 대북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때의 우리나라에서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 한 핏줄이라기보다는 ‘주적’으로서 인식되고 있었고 정부 또한 싸워 무찔러 통일을 이루는 무력통일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한반도에 정식 정부는 하나뿐이며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무찔러야 할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처럼 이전의 대북 정책은 북한정권과의 상호불신과 적대의식으로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부인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평화적 통일론에 대한 봉쇄로서 나타난 것이다. 정경환, 《국제 관계와 한반도 통일》, 세종출판사, 1998, pp. 121-122 참조.
그리고 이러한 강경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지 못 하고 오히려 한반도 내의 분쟁의 위험만 커지게 만들었다. 이후의 대북 정책은 조금씩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정책이 자주 바뀌고 평화적 대북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 하였다. 특히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북 정책의 노선에 일관성이 없었다. 김용호, 〈대북 정책과 국제 관계 이론〉,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편, 중앙M&B, 2003, p. 112.
강경책과 온건책을 수시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 하고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킨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화해를 위한 대북 포용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정책 노선을 보여주었다. 대북 포용 정책이 김대중 정부 출범 후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고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북한과의 경제,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를 시도함과 동시에 전폭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 스스로가 문을 열게 하는 이른바 ‘햇볕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그 정책의 기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포용 정책의 목표는 현 단계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단일 국민국가 방식의 통일에 집착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de facto unification) 사실상의 통일 상황은 “제도적법적 통일에 앞서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제거해 나가는 가운데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돕고 나누면서 평화의 토대 위에서 공종 공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부, 《최근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추진 방향》, 2001, p. 6.
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완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성찰적 분석〉,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이정복 편, 중앙M&B, 2003, p. 69.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평화적 교류를 통해 그 과정의 정당성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대북 포용 정책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비판의 대부분은 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 대북 포용 정책이 북한에게 무작정 ‘퍼주기’식 정책이며 이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체제유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주면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 아직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에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등이 있다. 아직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판들을 수렴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포용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소논문은 대북 포용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추진과 유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이전까지의 대북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포용 정책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다음으로 대북 포용 정책의 기본원칙들인 평화 우선 원칙, 흡수 통일 배제 원칙, 무력도발 불응 원칙, 상호주의 원칙을 설명하고 포용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 원칙들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며 이 원칙들이 지켜질 때 비로소 포용 정책이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 포용 정책이 그동안 군사, 경제, 정치 같은 측면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했다. 어떤 정책의 경우 그 정책이 이루어낸 성과로 평가되는 일이 많으며 분명 정책에 있어 실효성은 당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북 포용 정책의 성과는 포용 정책이 추진, 유지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끝으로 지금의 포용 정책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분명 지금의 포용 정책은 그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갖춰지지 않은 요건들이 있으며 이들이 충분히 갖춰질 때 그 소기의 성과도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