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법적 통제 제도
Ⅲ. 검찰의 개혁 방향
[1] 개정된 재정신청제도
[2] 검찰의 자체 개혁안
Ⅳ. 결론
Ⅰ.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통제제도가 있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 커지면서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고 2010년에는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안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란 국가기관이 당사자로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형사소추의 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제도인 사인소추주의에 대응하는 말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 한다”고 규정을 두어 국가 소추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사인의 복수감정과 같은 개인적인 감정 또는 지방적 이해에 좌우됨이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국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검사가 통일적으로 공소권을 실현함으로써 형사소추의 적정을 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소추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배상이나 정당한 응보감정이 외면되기 쉽다는 의견도 있다.
2) 기소독점주의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국가기관 중에서도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국가소추주의는 기소독점주의와 사실상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 246조는 국가소추주의와 함께 기소독점주의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기소독점주의의 장점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전국으로 통일된 조직체를 이루고 있고 공익의 대표자이며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소추권을 독점시킴으로써 ① 공소 제기의 적정을 보장하고, ② 부적합한 공소제기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③ 공평하고 획일적인 소추를 가능하게 하며, ④ 기소여부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공소권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소독점주의는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때는 기소·불기소의 기준을 통일하여 공소권 행사의 공정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