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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
1.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 검사의 윤리적 책임
2.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반한 경우 검사의 윤리적 책임
3. 인권보호수사준칙 이외에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되는 수사권남용
Ⅲ.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총돌에 따른 검사윤리
IV.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 편의주의와 검사윤리
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
VI.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
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
VIII.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
→ 검찰청법 규정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은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 갑 검사의 결정이 정당한 경우에도 검사 윤리에 위배되는가?
→ 검사가 검사장의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윤리에 위반하는가?
검사윤리강령 제12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례5] 검사 갑은 관계증거를 상세히 검토한 후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름. 갑의 상사이자 결재권자인 부장검사는 갑의 보고를 들은 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함. 갑은 다시 기록을 검토하였으나 불기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갑과 결재 담당 검사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건이 기소된 경우 갑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례6]1964. 8. 14.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을 반공법 위반 명목으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 이용훈 등 4명의 검사는 증거 부재, 고문 수사 등을 이유로 기소를 포기할 것을 상부에 보고. 이에 서울검찰청 검사장은 기소를 하든지 옷을 벗으라고 지시함. 이용훈 검사 등은 지시를 어기고 사표 제출. 서울지방검찰청장은 당직검사에게 기소를 지시하여 공소제기됨.
법무부장관 A는 B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여부가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이 되자, 검찰총장 갑에게 B는 교수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으므로 불구속 수사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 검찰총장 갑은 A의 지시를 따르고 사직서 제출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내적 지휘․ 감독권 : 검사동일체 원칙
- 외적 지휘․ 감독권 :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
-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발동권을 둘러싼 문제
- A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가 정당한지 여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에 대한 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