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론 요약 아세안 정상회의
분야
hwp -제1절 설립과정-
1967년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창설된 이후 비정기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오다가 1997년 한·중·일 3국이 비공식적으로 본 회의에 초청되어 처음으로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정기적인 정상회의체로 자리잡아왔다.
-제2절 1~3차 정상회의-
1~3차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과 역내회원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것이었다. 1999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 원칙으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통상·투자, 정보(IT), 기술이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을 다룬다.
-제3절 4차 정상회의-
2000년 싱가포르에서 제4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은 EU(유렵연합)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동아시아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동아시아 경제블록화‘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다.
1.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설치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구상을 제의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인이 ‘동아시아 비전그룹’이 출범하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를 정부 간 연구모임으로 격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량이 크게 증대되고 자원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동남아는 저렴한 운송료로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에 따라 동남아국가들의 경계심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반대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마련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 예방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이는 통화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실질적인 금융 협력 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1)한·중·일과 아세안이 양자간 통화SWAP(통화교환) 협정을 조기 체결한다. 2)동아시아 국가 간 단기 자본 이동 모니터링 채널을 가동한다. 3)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공동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간 SWAP 협정 체결을 제안하여 회원국에 금융위기 조짐이 보일 시 달러화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