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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AND 간행물명 : 경찰법연구 총 34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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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상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
- 황문규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6] 제14권 제1호, 38~63페이지(총26페이지)
- TAG 테러방지법, 국정원, 대테러활동, 정보활동, Antiterrorgesetz, KCIA, Antiterror-Maßnahmen, nachrichtendienstliche Tatigk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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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 박병욱 ( Byung-woog Park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6] 제14권 제1호, 64~117페이지(총54페이지)
- TAG 제정 테러방지법, 수권권한, 전담기구, 권력분립,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Das koreanische Terrorismusbekampfungsgesetz, Neue Befugnisse, Arbeitsgruppe, Gewaltenteilung, Demokratische Kontrolle gegenuber Geheimdie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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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위한 진술과정의 영상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연구
- 최대현 ( Dae-hyun Choe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6] 제14권 제1호, 118~136페이지(총19페이지)
- TAG Interrogation, Audio-visual recordings, Citizen, Perception, Human rights, Safeguar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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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수단
- 황순평 ( Soon-pyong Hwang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6] 제14권 제1호, 137~162페이지(총26페이지)
- TAG 정보비공개결정, 거부처분, 피해자, 불복수단, 준항고, Information Non-disclosure Decision, Refusal Disposition, Crime Victim, Appeal Method, Quasi-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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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잠입수사기법의 허용성과 법적 체계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택수 ( Taek-su Kim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6] 제14권 제1호, 163~188페이지(총26페이지)
- TAG 정보비공개결정, 거부처분, 피해자, 불복수단, 준항고, infiltration, provocation policiere, cyberpatrouille, techniques d`enquete speciales, criminalite organ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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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경미범죄 처리실무에서의 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 김혁 ( Hyeok Kim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6] 제14권 제1호, 189~213페이지(총25페이지)
- TAG 경미범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회, 훈방, 다이버전, 즉결심판, Minor Offences, Board of Minor Offences, Board of Juvenile Offences, Police Caution, Diversion, Summar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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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상 "운전의 기수 시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 이주한 ( Joo-han Lee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6] 제14권 제1호, 214~235페이지(총22페이지)
- TAG 운전의 개념, 운전의 기수 시점, 발진설과 발진조작완료설, 자동차의 본래 사용, concept of driving, point of consummation of driving, oscillation and completion of operating oscillation, vehicle`s origin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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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시사점
- 오승규 ( Seung-gyu Oh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6] 제14권 제1호, 235~249페이지(총15페이지)
- TAG 행정경찰, 일반경찰, 특별경찰, 공공의 질서, 안전, 평온, 위생, police administrative, police generale, police speciale, ordre public, securite, tranquillite, salub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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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상 경찰수권 규정체계의 입법적 개선
- 이성용 ( Sung-yong Lee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6] 제14권 제1호, 251~272페이지(총22페이지)
- TAG 경직법, 수권규정, 보호조치, 행정경찰, 위험방지,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power, police detention, administrative police, prevention of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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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쟁점 ; 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 손재영 ( Jae Young Son )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2015] 제13권 제2호, 3~24페이지(총22페이지)
- TAG 이중적 기능을 지닌 경찰작용, 위험방지, 범죄수사, 중점이론, 권리구제, doppelfunktionale Maßnahmen der Polizei, Gefahrenabwehr, Strafverfolgung, Schwerpunkttheorie, Rechts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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