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평등 수준과 영향요인

김학실 ( Kim Hak Sil ) , 최영출 ( Choi Young-chool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4호, 189~20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지역성평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지역성평등수준, 독립변수로 5개 요인(여성관련자치법규 수, NGO 단체 수, 여성자원봉사자 비율, 사회단체 참여율, 여성친화도시율)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수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QCA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 1유형은 자치법규가 많고, nog 수는 적으나, 자원봉사 여성비율이 높고,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유형 (부산, 인천)이다. 제 2유형은 자치법규 수는 적고, NGO 수도 적으나 자원봉사 여성참여율이 높고, 여성친화도시비율이 낮은 유형 (대구, 울산)이다. 제 3유형은 자치법규수가 많고 NGO수는 적고, 자원봉사참여비율이 낮고, 여성친화도시...

TAG 지역성평등 수준, 성평등 영향요인, QCA 분석, Regional Gender Equity, Gender Equity Factor, QCA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

이승철 ( Lee Seung-chal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4호, 209~23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대안으로 지방의회연구원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연구원은 선행연구에서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주장한 의원 개인의 전문성<연수 강화>과 조직의 전문성향상<지원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연구원은 현행의 법·제도적 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역주민 및 정치권에서의 합의도출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공동의 지방의회 활동 지원시스템은 지역의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광역)과 미시적 관점(기초),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

TAG 지방의회, 전문성, 삶의 질, Local Council, Expertise, Quality of Life

공무원의 정보격차 경험을 통한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 - 남원시 행정공무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미선 ( Miseon Lee ) , 김영태 ( Yeongtae Kim ) , 손중열 ( Jungyeol Son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4호, 233~260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질적연구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정보격차 경험을 이해하고,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정보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확산으로 디지털 격차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행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가를 서비스 전달자인 공무원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행정공무원의 경험을 통해 정보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내에서도 시내와 시외지역의 차이는 없는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방법론과 접근으로 지역과 주민의 욕구에 따른 정책제언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통한 실천 방향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앱과 모바일 웹 개발이 필요함’, ‘스마트 행정 환경에서 대두된 다중격차에 대응해야 ...

TAG 정보격차, 참여격차, 행정공무원의 정보격차,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Divide, Participation Gap, Digital Divide of Public Administrator, Digital Literacy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 도봉구, 마포구, 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

최정은 ( Choi Jung Eun ) , 김혜원 ( Kim Hye Won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4호, 261~292페이지(총32페이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추구하는 자치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핵심은 민(지역사회, 학부모, 학생)과 관(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청), 학(학교, 교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와 협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여 도봉구와 마포구, 은평구에서 민관학 세 주체 간에 나타나는 협력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초기 조건, 촉진적 리더십, 제도 설계, 협력 과정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가 다르게 형성되며, 이는 각 자치구별 협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각 주체의 실질적인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TAG 협력적 거버넌스, 민관학 거버넌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Collaborative Governance, Public-Private Governance,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 Seoul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준호 ( Jeong Joon-ho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4호, 293~31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문화영향평가의 추진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영향평가의 추진체계를 법적 근거, 추진기구, 시행절차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문화기본법’에서 천명한 ‘문화권’은 국민이 쉽게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는 ‘문화의 민주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의 창조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측면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문화 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와 유사한 선례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어렵다....

TAG 문화영향평가, 문화기본법, 문화민주주의, 문화정책, 추진체계, Cultural Impact Assessment, Framework Act on Culture, Cultural Democracy, Cultural Policy, Policy System

공공부문의 지적자본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안국찬 ( Ahn Kook-chan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4호, 317~337페이지(총21페이지)

본 논문은 공공부문의 지적자본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적자본으로 인적 자본, 구조적 자본, 관계적 자본의 세 유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세 유형의 자본 모두 생산성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 중요도는 관계적 자본, 구조적 자본, 인적 자본의 순이었다. 개인별 특성에 따라 세 유형에 대한 차이도 존재하는 바 그러한 관계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시정·보완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G 지적자본, 인적 자본, 구조적 자본, 관계적 자본, 생산성, 전라북도청, Intellectual Capital, Human Capital, Structural Capital, Relational Capital, Productivity, Jeollabuk-Do

지방분권과 지방선거구 획정 - 영국 지방선거구 획정 사례를 중심으로-

명성준 ( Sung-jun Myung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4호, 337~355페이지(총19페이지)

지방자치를 위한 노력으로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 대표자의 선출과정에 의해 크게 의존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는 1991년 재개된 이후 몇 차례 변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가져왔다. 지방선거제도가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인 보충성, 자율성, 책임성의 3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지칭되는 영국의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선거구 획정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매 지방선거가 진행되기 전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인 Local Government Boundary Commission을 구성하고,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선거구의 문제를 해결한다. 영국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중앙정부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 모두에...

TAG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영국지방선거, 선거제도, Local Elections, Election District, UK Local Elections, Election System

조직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광국 ( Park Kwang Kook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3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본 논문은 조직문화가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리더십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이루어졌다. 즉, 조직문화의 각 유형과 그에 상응하는 리더십 간에 매칭을 이룰 때 조직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조직업무의 특성과 조직 연령에 따라 지배적 조직문화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특정한 조직문화가 지배적 문화로 나타날 때 이에 상응하는 리더십 유형이 존재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유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정책기획부서와 사업집행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위계문화와 지시적 리더십, 집단문화와 참여적 리더십이 상호작용할 때는 조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반면 합리문화와 성취지향적 리더십, 발전문화와 지...

TAG 조직문화, 리더십, 조직효과성, 조절효과, Organiational Culture, Leadership,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oderated Effects

자치, 그리고 공동체주의 논거와 실천모색

임승빈 ( Lim Suhngbin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3호, 23~39페이지(총17페이지)

지난 2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현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제의 위기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층의 과두제화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의, 참여 무관심 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치의 근본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논리적으로 재탐색해보자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기적 지방자치가 아닌 자치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자유방임적’ 자치이냐 혹은 ‘공동체주의적’ 자치이냐 라는 문제에서 명백히 후자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가 이기적인(selfish)것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방각자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개별주의(indivi...

TAG 지방자치, SNS직접민주주의, 자치, 공동체주의, 개별주의, Local Government, SNS Direct Democracy, Autonomy, Communitarianism, Individualism

환경오염 결정요인 분석 - 중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왕보 ( Bo Wang ) , 이종열 ( Jong Youl Lee ) , 강희찬 ( Hee Chan Kang ) , 채드앤더슨 ( Chad David Anderson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019] 제33권 제3호, 39~60페이지(총22페이지)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환경오염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발생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경제성장과 오염물질 발생량 간에 그동안 많이 연구되었다. 기존 중국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 혹은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 수준에서 경제성장과 오염물질 발생량 간에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30개 성 단위에 대한 2007에서 2014년에 걸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경제발전과 오염물질 발생량 간에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오염물질은 이산화황과 그을음이다. 기존 연구에서 오염물질과 경제성장 간의 역 U자형 환경쿠즈네츠 곡선가설을 검증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시화 정도, 무역개방도, ...

TAG Air Pollutio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Urbanization, Panel Data, 대기오염,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 도시화, 패널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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