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프리드리히 클라인의 제도보장 이론

조한상 ( Han Sang Ch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109~130페이지(총22페이지)

TAG 제도보장, 제도적 보장, 법제도보장, 현재 상태 보장, 기본권 이론, Einrichtungsgarantie, institutionelle Garantie, Insitutsgarantie, Rechtsinstitutsgarantie, Status quo-Garantie, fundamental rights theory

연구논문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CISG와 UNIDROIT원칙 2004의 비교연구

오석웅 ( Seog Ung 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131~153페이지(총23페이지)

TAG CISG, UNIDROIT principles,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formation of contract, offer, acceptance

연구논문 : 건설하도급에서의 시공참여자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십장을 중심으로-

신국미 ( Gook Mi Shin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155~177페이지(총23페이지)

TAG 하도급관계, 십장, 일용근로자, 시공참여자, 사용자, Subcontracting System, Multistage, Foreman, Daily Worker, Employer

연구논문 : 일본의 보건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연구

최철호 ( Cheol Ho Choi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179~198페이지(총20페이지)

TAG 행정처분기준, 심사기준, 재량권행사의 투명성, 대외적 효력, 보건행정관련법령,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Japan, transparency in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s, conflicting with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s, administration of health Law, degree of administrative me

연구논문 :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역할에 관한 검토

김원중 ( Won Jung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199~221페이지(총23페이지)

TAG 민간조사제도, 민간조사원, 사설탐정, 정부기관, 범죄수사,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Private Investigator, Government Agency, Criminal Detective

연구논문 :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전환론

백승흠 ( Seung Heum Baek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223~250페이지(총28페이지)

TAG 입증책임, 사실상의 추정, 일응의 추정, 간접반증, 위험영역설, burden of proof, res ipsa Lpquitur, Prima facie evidence, Indirektor Gegenbeweis, Gefahrenbereichstheorie

연구논문 : 기업조직재편제도에 관한 상법개정의 분석 및 평가

최성근 ( Seong Keun Choi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251~279페이지(총29페이지)

TAG 기업조직재편, 기업구조조정, 합병, 분할, 영업양도, 주식교환, 주식이전, 지주회사, 주식매수청구권,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restructuring, reorganization, merger, demerger, acquisition, business transfer, share exchange, holding company

연구논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박승두 ( Seung Du Park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281~305페이지(총25페이지)

TAG 노인장기요양, 老人長期療養, 장기요양급여, 長期療養給與, 개호보험법, 介護保險法, 개호보험제도, 介護保險制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老人長期療養保險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老人長期療養保險制度, 고령화, 高齡化, 재가급여, 在家給與, 시설급여, 施設給與

연구논문 : 헌법상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겸 ( Sang Kyum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307~332페이지(총26페이지)

TAG 교육기본권, 교육권, 의회유보, 문화국가, 기본권보호의무, Educational Right,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Parlamentsverbehalt, Kulturstaar,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연구논문 : 국제물품매매협약과 독일민법에서의 하자에 대한 추완

김봉수 ( Bong Su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7] 제29권 333~359페이지(총27페이지)

TAG 추완이행권, 하자보수, 대체이행, 계약부적합, 계약위반, 하자, 매매법, 국제물품매매협약, 독일민법, right to cure, remedy, repair, substitute, non-conformity, breach of contract, Lack of performance, sales Law, CISG, German civil Law,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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