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문 : 이른바 공모공동정범 -조직범죄의 척결에 유효한 수단인가?

소이치로시마다 ( Soichiro Shimada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1호, 21~41페이지(총21페이지)

일본형법에서의 정범의 규정은 "다수가 공동으로 하나의 가벌적 행위를 실행하면, 각자는 정범으로 처벌된다"(일본형법 제60조)로 되어 있다. 이를 보면 일견 "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자를 정범으로 하고, 다른 형태인 교사범과 방조범은 그 형이 경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았다가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에서의 다양한 공범형태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범죄의 영역에서는 아주 불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피아와 유사한 조직의 보스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전형적인 결과이다. 보스는 뒤로 숨어버리고 숨어서 부하들에게 범죄명령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연유로 판례는 새로운 법모형인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을 창안하였다. 일본의 제국법원의 한 판사가 의사집합의 이론을...

TAG 공모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네리마 사례, 정범개념, 공모에의 적극적 참여, 범행실행에 필적할만한 역할

일반논문 :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유두열 ( Doo Yeol Yu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1호, 43~81페이지(총39페이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이 중시되고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는 최근의 현실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다 핵심적인 증거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도입은 그러한 관점에서 진지한 검토가 요망된다. 피의자성 참고인의 진술이 없으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뇌물 범죄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 마약?조직범죄 등 강력범죄, 기업관련 범죄의 수사에서는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없으면 수사의 단서조차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 관련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면책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법정의에 반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양질의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

TAG 자기부죄거부특권, 기소면책, 증거사용면책, 형의 감경, 수사협조

일반논문 : 경찰행정기관의 사무범위에 관한 연구

김원중 ( Won Jung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1호, 83~105페이지(총23페이지)

경찰행정기관에 대한 근거법으로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작용법으로서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두고 있다. 경찰행정기관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법이 있으며, 동법에 의하여 경찰행정청인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에 대하여 그 조직과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경찰행정기관은 경찰행정사무에 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펼칠 수있는 행정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법에서는 경찰사무에 대하여 그 개념정의가 불명확하며, 사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사무에 대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개별법에서 경찰행정사무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만을 경찰행정기관의 사항적 권한으로 하고 있어 경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경찰법에서 경찰행정청으로서...

TAG 경찰행정기관, 경찰법, 경찰청장, 통할권, 경찰사무, 경찰집행, National Police Agency, police law,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ntrol, police works, police enforcement.

일반논문 : 중개계약(仲介契約)에 관(關)한 일고(一考) -민법개정안(民法改正案)의 검토(檢討)를 중심(中心)으로-

김상현 ( San Ghyun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1호, 107~126페이지(총20페이지)

중개계약이란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의 소개 또는 주선을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는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고, 상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해운법, 증권거래법 등에서 각각 상행위의 종류로서 중개인에 관한 규정, 공인중개사 관련규정, 통신판매중개인 관련규정, 해운중개업과 해운중개인 관련규정, 중개회사의 설립근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민법개 정위원회는 1999년 2월 시작된 민법(재산법)개정 작업을 통하여 2004년 11월 발표된 민법(재산편)개정 입법예고안에서 중개계약에 대해서 위임계약의 다음 절인 제13절 민법 제692조의2 이하에 위임계약의 준용규정을 포함하여 중개의 의의, 중개인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의 발생, 보수청 구권의 감액 및 상...

TAG 중개, 중개계약, 중개인, 의뢰인, 보수청구권, commission, intermediation contract, an intermediary, client`s claim of commission,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일반논문 : 중국의 상업등기제도 -회사등기의 입법과 실무를 중심으로-

소삼영 ( Sam Young S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1호, 127~168페이지(총42페이지)

중국의 기업법률은 중국의 경제제도와 맞물려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단행법으로 회사법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전통적 기업법률과 외국인투자관계법률이 각기 따로 존재하고 그 외에도 조합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등 다수의 기업법률이 병존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 이후 체제전환기의 불안을 제거하고 중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안착시키기 위한 기본설계에 따라 법제개혁을 추진해왔는 바, 국가경제의 중요 부분인 기업의 설립 및 존속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중심의 등기관리법규를 제정하여 등기절차를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중국의 기업등기입법의 특징으로는, 입법형식이 극도로 분산되고 유기적 통일성을 결한 점, 가치지향 및 제도설계 상 계획경제의 색체를 농후하게 띠고 있는 점, 과도한 행정심사비준 전치절차가 기업의 개업, 변경, 소멸의 전 단계를...

TAG 중국회사등기, 상업등기부, 형식심사주의, 영업인가증, 회사등기당안, 中國會社登記, 商業登記簿, 形式審査主義, 營業認可證, 會社登記?案

일반논문 : 중개절차의 병합에 관한 검토

김상균 ( Sang Gyun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1호, 169~201페이지(총33페이지)

다수의 중재당사자가 관여한 관련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하는 것을 다수당사자 중재라고 한다. 그 중 이미 개시된 개별적인 중재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중재절차의 병합이라고 한다. 중재절차를 병합하면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관련 분쟁들에 관해서 모순되지 않는 중재판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 다만, 중재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원칙상 중재병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중재병합을 강제하는 경우 중재인 선정방법은 어떠한지, 중재병합을 명령할 주체는 누구인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쟁점에 관한 미국법원은 통일된 판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연방중재법에...

TAG 중재절차의 병합, 중재합의, 중재인 선정 -중재병합의 주체 -클래서 중재,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to abitrate, Selection or Appointment of a Arbitraator, Classwide Arbitration

일반논문 : 일본 민사재생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박승두 ( Seung Du Park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1호, 203~232페이지(총30페이지)

일본의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현재 일본에서도 기업의 회생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 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재생절차는 구 화의절차와 같이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가 간소하면서 그 결점을 전면적으로 시정함과 동시에 회사갱생절차의 장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갱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건형 도산절차를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을 위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재생절차에서는 구 화의절차에서 인정되지 아니하...

TAG 民事再生法, 民事再生手續き, 和議法, 和議手續き, 會社更生手續き, 會社整理手續き, 企業更生手續き, ?保權, 一般優先債權, 保全處分, 包括的禁止命令

발간사

주기종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일본의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현재 일본에서도 기업의 회생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 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재생절차는 구 화의절차와 같이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가 간소하면서 그 결점을 전면적으로 시정함과 동시에 회사갱생절차의 장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갱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건형 도산절차를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을 위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재생절차에서는 구 화의절차에서 인정되지 아니하...

연구논문 : 현대국제법상(現代國際法上) 공평원칙(公平原則)의 의의(意義)와 타당성(妥當性)

유재형 ( Jae Hyeong Yo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2호, 11~42페이지(총32페이지)

일본의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현재 일본에서도 기업의 회생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 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재생절차는 구 화의절차와 같이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가 간소하면서 그 결점을 전면적으로 시정함과 동시에 회사갱생절차의 장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갱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건형 도산절차를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을 위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재생절차에서는 구 화의절차에서 인정되지 아니하...

TAG 중립법, 교전법, 중립국, 교전국, 교전자, 공평원칙, 중립의무, 불간여원칙, 일반국제법, 타당성, Law of neutrality, Law of warfare, neutral powers, belligerent powers, belligerents, impartiality principle, duty of neutrality, non-participation principle, general international Law, validity/gulti

연구논문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소고

주기종 ( Gi Jong Ju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2호, 43~58페이지(총16페이지)

일본의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현재 일본에서도 기업의 회생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 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재생절차는 구 화의절차와 같이 절차의 기본적인 구조가 간소하면서 그 결점을 전면적으로 시정함과 동시에 회사갱생절차의 장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갱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건형 도산절차를 창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업무의 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식 DIP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을 위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신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재생절차에서는 구 화의절차에서 인정되지 아니하...

TAG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가액, 소수주주, 다수주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익의 조화, the apprisal right by a shareholder, value of transfer of shares, the majority shareholder, the minority shareholder, dissenting stockholder`s appraisal right, the harmony of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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