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

오석웅 ( Seog Ung 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1호, 23~41페이지(총19페이지)

TAG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당사자자치의 원칙, 상인법, 국제상사중재, Vertrag des internationalen Warenkaufs, UN-Kaufrecht, Prinzip der Parteiautonomie, Lex mercatoria, internationale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연구논문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판례이론의 비판적 고찰-

신국미 ( Gook Mi Shin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1호, 43~64페이지(총22페이지)

TAG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공유, 공유지분의 처분, 공유물분할, co-ownership representing de facto partition ownership, co-ownership, another mutual name trust relation, Land, Supreme Court`s precedents, void shares

연구논문 : 경찰작용법의 입법방향

김원종 ( Won Jung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1호, 65~87페이지(총23페이지)

TAG 경찰작용, 경찰직무, 법의지배, 공공질서, 기본권, police enforcement, duty of police officer, rule of Law, public order, basic rights

연구논문 : 정신능력법제에 관한 연구 -성년자후견제도를 중심으로-

백승흠 ( Seung Heum Baek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1호, 89~108페이지(총20페이지)

TAG 무능력자, UN 장애인권리협약, 전부 아니면 전무, 성년후견제도, 특정명령제도, incompetency, UN 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ll or noth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specific order system

연구논문 : 유럽연합의 지식재산권 보호제 -유럽재판규정과 유럽연합지식재산권집행지침을 중심으로-

김용진 ( Yong Jin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1호, 109~137페이지(총29페이지)

TAG 유럽연합집행지침, 침해물품의 폐기, 정보제공의무, 국경조치, 브뤼셀규정, Durchsetzungsrichtlinie, Vernichtungsanpruch, Auskunftsansanpruch, Grenzbeschlagnahme

연구논문 : 법인의 범죄능력 -행위객체측면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임석원 ( Seok Won L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1호, 139~158페이지(총20페이지)

TAG 법인의 본질, 보호법익의 주체, 행위의 객체, 법인의 범죄능력, 조직체적 특성, Nature of a corporation, Main body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bject of an act, criminal ability of corporation, Unique quality of an organization

연구논문 : 중국환경형법의 내용과 환경범죄의 인증

장시아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1호, 159~172페이지(총14페이지)

TAG 法益, 環境刑法, 環境犯罪形態, 行政從屬性, 因果關係認定原則, 법익, 환경형법, 환경범죄형태, 행정종속성, 인과관계인정원칙

연구논문 : 참고인 진술확보 및 허위진술 방지 관련 선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변필건 ( Pil Gun Byun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9] 제31권 제1호, 173~203페이지(총31페이지)

TAG 참고인, 출석, 허위진술, 사법방해, 참고인중지, 무고, 위증, Any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appearance, false statement, obstruction of justice, the third person suspension decision, false accusation, perjury

발간사

윤기택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8] 제30권 제2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연구논문 :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비판적 검토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의 단계를 중심으로-

조병선 ( Byung Sun Ch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08] 제30권 제2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TAG 사형제도, 사형존폐론, 사형집행유예제도, 절대적 종신형, 영국의 사형제도, 사형폐지국, 사형존치국, moratorium, execution, death penalty, capital punishment in England, irreversibility, Inhyeokda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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