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수규자, 주장 및 관철의 문제

조한상 ( Han Sang Ch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주제 하에 기본권의 수규자, 주장과 관철의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주제 하에 오직 기본권의 수규자 문제만을 다루는 기존의 기본권 이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기본권의 주장과 관철방법에 대한 고찰도 기본권의 효력이라는 주제 하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전제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문제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기본권의 주장과 관철이 사실적으로도, 또 법적 소구를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헌법소송뿐만 아니라 민·형사소송,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또 잠재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함을 주목하였다. 아울러 오늘날 현실적·이론적 요청에 의하여 인정되기 시작한 기...

TAG 기본권,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수규자, 기본권의 주장 및 관철, 대사인적 효력, Fundamental Rights, Fundamental Rights` effect, Fundamental Rights` objects, claiming and re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Fundamental Rights` effect on the private people

연구논문 : 형법에 있어서 행위자의 특정과 단체책임

조병선 ( Byung Sun Cho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2호, 29~53페이지(총25페이지)

근대형법학의 발전 이후 가장 심각한 ``형법학의 위기``를 맞이하여 이 논문에서는 현대산업사회의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더 이상 실행행위자를 단순히 시각이나 촉각으로 감지되는 행위의 주체로만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제 단순히 조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행위의 과정이 현대산업사회의 역할분담 또는 분업에 따라 다단계에 걸쳐 일어날 경우, 그 인과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형법상 결과를 야기시킨 근원지점을 규범적으로라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때 행위자들은 다시 수평적으로도 정범인지 공범인지도 논의될 뿐만 아니라 어느 지점의 행위부터 행위자로 봐야하는지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필자는 이를 ``행위자의 특정``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하였다. 한편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와 같은 법형상을 모두 포괄하는 ``행위...

TAG 행위자의 특정, 기업형사책임, 책임원칙, 양벌규정, 비교법, Identifying of Perpetrator, Criminal Corporate Liability, Guilt Principle, Joint Penal Provision, Comparative Law

연구논문 : 조직지배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적용한계

이주희 ( Joo Hee Lee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2호, 55~84페이지(총30페이지)

한 사람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근대형법원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개인책임의 원칙은 종종 좌절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더 이상 개인만을 형사책임의 주체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은 집단 (또는 단체)를 독자적인 형사책임의 주체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책임에 원칙에 충실하되, 기존의 공범이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집단범죄(또는 단체범죄)에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입장도 상존하고 있다. 본 논문은 후자의 입장에서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행위를 어떻게 형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여러 가지 공범형태 가운데에서 간접정범과 관련하여 조직지배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요건과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범 배후의 정범이라고 불...

TAG 집단범죄, 단체범죄, 간접정범, 배후정범, 정범배후정범, 조직적 권력기구, 조직지배에 의한 간접정범, Verbandskriminalitat, Mittelbare Taterschaft, Tater hinter dem Tater, Organisatorischer Apparat, Mittelbare Taterschaft kraft Organisationsherrschaft

연구논문 : 의료행위의 형법적 성격 고찰

김용희 ( Yong Hee Kim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2호, 85~103페이지(총19페이지)

의사의 모든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패한 치료행위 즉 행위 자체와는 별개로 결과에 있어서 법익침해적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형법적 판단의 범주로 들어온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 형법은 전술한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내포된 행위를 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조화의 접점을 찾고자 노력한 것이 정당화의 근거를 찾아 면죄부를 주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한 제견해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건해당성 배제를 주장하는 입장은 의사의 치료행위는 치료의 의사로서 행하여 지지 때문에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을 전제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논거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은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행위의 면죄부...

TAG 의료, 형법, 위법, 인공임신중절수술, 이식, Medical, criminal Law, illegality, artificial abortion, transplantation

연구논문 : 요양급여 비용의 부담관계

한경식 ( Kyong Sik Han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2호, 104~126페이지(총23페이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요양급여 제한사유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건보공단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산재후유증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비용 전액을 사용자에게 환수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공적인 성격 및 취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50%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법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특별법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도록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양급여 비용의 구상범위는 가해자인 제3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요양급여가 되는 것이므로 가해자인 제3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

TAG 재해근로자, 요양급여 비용, 산업재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산재후유 증상, The injured worker, the care expenses,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excessive profit

연구논문 : 일본의 신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04년 개정신탁업법 및 2006년 신신탁법을 중심으로-

최성근 ( Seong Keun Choi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2호, 127~149페이지(총23페이지)

일본에서 신탁활용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신탁업법, 2007년 신탁법 등의 개정이 행해졌는데, 신탁업법과 신탁법의 개정은 이들 두 법률이 1922년에 제정 이래로 처음 단행된 개혁 수준의 발본적인 개정으로서 사회·경제의 다양한 신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개정 신탁업법은 ① 수탁가능재산의 범위 확대, ② 신탁업자의 범위 확대, ③ 신탁업 서비스제공의 채널 다양화 및 ④ 수익자의 보호를 위한 배려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정 신탁법은 ① 민사·상사신탁의 실체법으로서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② 수익자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며, ③ 금융거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신탁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구신탁업법이 이...

TAG 신탁업법, 신탁법, 자본시장법, 신탁업, 신탁회사,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수익권, Trust Business Act, Trust Business Act,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trust business, trust company, truster, trustee, beneficiary, beneficial interest

연구논문 : 우리나라 현행 노동입법의 과제

정이근 ( Yi Keun Jeong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2호, 151~176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입법 체계가 성립되기까지의 중요한 노동법제 변화과정을 개관하고, 특히 현행 법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시장화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나라 노동입법이 해결해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상황을 격어면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입법제도 수립을 위하여 국민적 노력이 진행되기 하였지만,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노동환경 등의 영향으로, 비록 보호입법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근로자의 양적 증대 등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과거에 비하여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비롯한 근...

TAG 노동입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근로자, 파견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노동자보호, Labour Laws, the basic Law for the standards of Labour, irregular workers, dispatched workers, foreign workers, protection of workers

연구논문 : 간접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 -외국의 주요입법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희 ( Joo Hee Lee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2호, 177~224페이지(총48페이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1항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접차별과 관련한 사건에서 기존의 법원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법의 제 규정들에 대해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해 간접차별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근본적으로는 간접차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간접차별의 법리를 발전시켜온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의 경우 간접차별의 개념과 적용원칙을 판례를 통해 발전시켜왔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간접...

TAG 간접차별, 구조적 차별, 차별의 효과, 성차별, 차별적 취급, Disparate Impact, gender discrimination, the scheme of discrimination, disparate treatment, discrimination Law

발간사

주기종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1호, 1(총1페이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1항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간접차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접차별과 관련한 사건에서 기존의 법원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법의 제 규정들에 대해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해 간접차별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근본적으로는 간접차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간접차별의 법리를 발전시켜온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와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의 경우 간접차별의 개념과 적용원칙을 판례를 통해 발전시켜왔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간접...

발표논문 : 일본형법에서의 조직과실과 감독과실

이다마코토 ( Makoto Ida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구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청주법학 [2010] 제32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다수의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가 기업행위로 인하여 야기되었다면, 주로 사고방지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과실형사책임이 논의된다. 조직과실(일본어로는 칸리-카시츠: 管理過失)이란 인적인 결함이나 물적인 결함으로 인한 조직의 흠결로 범죄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관련 상가의 인적, 물적 방화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해야 할 기업이사들이 그러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면 조직과실책임을 진다. 감독과실(일본어로는 칸토쿠-카시츠: 監督過失)이란 하위직원의 위험한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상위직원이 감독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상위직원의 과실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위직원이 과실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있다. 그러므로 감독과실은 간접적 과실이라고도 한다. 조직과실과 감독과...

TAG 조직과실책임, 관리감독책임, 주의의무위반, 단체형벌, 일반화의 원칙, 예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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