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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한국정책학회보 총 129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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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자율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종규 ( Jong-Gyu Kim ) , 김영우 ( Young-Woo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119~161페이지(총4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자율성 구성요소를 개인과 조직의 관점에서 재 정의해봄과 동시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장려되어야 할 연구자율성 요소는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아울러 최근의 융·복합 및 다학제적인 연구경향 등 연구자 상호간의 협동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연구자간의 네트워크가 연구자율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연구자율성의 수준을 대상 주체에 따라 개인 및 조직 수준으로 구분하고, 연구자율성 유형을 본질적 및 절차적 자율성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 구성요소를 선행연구 및 연구책임자 인터뷰를 토대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 측정을 통해 조직효과...; TAG 연구자율성, 본질적 자율성, 절차적 자율성, 조직효과성, 네트워크, Research Autonomy, Intrinsic Autonomy, Procedural Autonomy,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Network

산림의 총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구교준 ( Jun Koo ) , 박상수 ( Sangsoo Park ) , 김범수 ( Beomsoo Kim ) , 이충기 ( Chung-Ki Lee ) , 조동혁 ( Donghyuk Jo ) , 박일주 ( Iljoo Park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161~180페이지(총20페이지);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산림의 경제적 가치 추정시 시장가치만을 분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비시장가치까지 함께 추정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시장가치까지 포괄하여 추정하도록 고안된 UN의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이 가지는 총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적 산업 정의에서 벗어나 클러스터 개념을 활용하여 산림산업을 재정의한 후 총 경제적 편익의 산출을 시도하였다. 또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추정한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총 경제적 가치는 2015년 기준 136조 원인데, 이는 기존 연구의 산림공익가치 추정치인 126조 원과 상당히 유사하...; TAG 산림, 생태계 가치 추정, 편익 추정, 경제적 파급 효과, 메타회귀분석, Forest, Ecosystem Valuation, Benefit Estimation, Economic Value, Meta Regression Analysis

노인복지서비스가 노후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 한국복지패널의 패널 서열형 프로빗 모형 추정 -: 김정훈 ( Jeong Hun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181~202페이지(총22페이지); 고령화시대에 보다 나은 노인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복지패널의 4-11차 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응답한 주거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11가지의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경험여부를 독립변수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교육과 일자리 지원, 방문봉사와 의료비지원, 무료급식 등은 각종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았다. 다만, 기초연금을 비롯해 일부 복지서비스들은 정책대상자의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질적 개선이 필요하였다.; TAG 삶의 질(QoL), 노인복지정책, 패널 서열형 프로빗 모형, Quality of Life,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Panel Data Ordered Probit Regression

나노기술 산업규제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 EU REACH와 한국 화평법의 나노물질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경정운 ( Jeong Un Kyung ) , 한승환 ( Seung-hwan Han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203~230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나노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노동자를 비롯하여 일반국민까지 나노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EU REACH와 한국 화평법 하에 나노기술 산업규제와 경쟁력 강화정책을 비교범위로 하였고, 분석대상은 도입배경, 정책성격, 적용범위, 분류체계, 정보체계로 하였다. 차이점 분석결과, 한국은 EU에 비해 첫째, 개념적 정의가 단편적이며 둘째, 나노물질 분류체계가 단편적·중복적이고 셋째, 도입과정이 사후적·수동적이며 넷째,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미흡하고 다섯째, 적용대상이 엄격하며 여섯째, 정보체계가 단편적·산발적이었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첫째, 나노물질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사전적·종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유해물질발굴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고 셋째, 과학적 근거기반...; TAG 규제정책, 산업규제, 산업경쟁력, 나노기술, 나노안전, 나노물질, Regulatory Policy, Industry Regulati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Nanotechnology, Nanosafety, Nanomaterials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 자녀에 대한 비용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 원숙연 ( Sook-Yeon Won ) , 최윤희 ( Yoon-Hee Choi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231~268페이지(총38페이지);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난제(wicked problem)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무엇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녀와 관련한 직·간접적 비용 및 그 비용의 절감과 관련한 정책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주거, 경제활동 등의 자녀관련직·간접비용 요인과 그 비용 감소의 차원에서 출산,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등 정책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 1...; TAG 출산율, 광역자치단체, 자녀관련 비용, 출산 및 보육,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Total Fertility Rate(TFR), Local Government, Cost of Children, Childbirth, Childcar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공공부문 예산과정의 합리성 실증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탁수입 직·간접비 비율을 중심으로 -: 김권식 ( Kwon-sik Kim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269~298페이지(총30페이지); 예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는 심의·감독 주체인 국회 및 감사원과 예산편성 및 집행주체인 기재부와 담당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두 가지가 있다. 심의감독주체와 집행주체간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예산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긴장관계 하에서 때로는 상호간 입장과 이해관계의 갈등·상충도 적잖게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예산과정의 두 핵심주체간 존재하는 입장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내포하는 합리성의 차이의 본질을 밝혀내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성과 관련한 입장에서 초래된 접근방식의 차이가 예산과정에서 야기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예산과정을 바라보는 보다 바람직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주체 간의 긴장과 갈등구조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TAG 제한된 합리성, 예산과정, 직접비, 간접비, 출연연, Bounded Rationality, Budget Process, Direct Cost, Indirect Cost,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Meta Error, the Third Type Error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의 시차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의 분석을 중심으로 -: 최희성 ( Hui Seong Choi ) , 이시원 ( See Won L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299~33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시차의 발생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시간적 지체현상을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19대 국회의 제정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들 간의 시차를 확인하고, 시차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발의주체요인, 법률(정책)특성요인, 환경적 요인 등 3가지 요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발의주체, 부처관련여부, 예산수반여부, 정책대상 집단의 여부에 따라서 시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관위원회와 정책유형별로는 시차가 크게 존재하였다. 위원회 중에서는 환경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평균시차가 323일로서 법률제정과 시행령제정까지의 시차가 가장 길게 소요되었다. 정책유형에서는 규제정책의 시...; TAG 정책결정, 정책집행, 시차, 적시성, 발의주체, 정책유형,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ation, Time Lag, Timing, Proposer of the Bill, Policy Type

지방 R&D 예산 배분 집중도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최정우 ( Jung Woo Choi ) , 배수호 ( Su Ho Ba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3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으로의 R&D 예산 배분이 국가 R&D 발전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역별 배분과 분야별 배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위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 내에서도 여러 분야에 분산된 예산 배분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중점 투자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 배분과 지역별 성과 간의 연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TAG 지방 R&D, 연구개발 예산, 효율성, Local R&D, R&D Budget, Allocative Efficiency, Pork Barrel Politics

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건 탐색 -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하연섭 ( Yeonseob Ha ) , 신가희 ( Gahui Shin ) , 유승원 ( Seungwon Yu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2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조건을 탐색하는 연구로 재정제도와 정치제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기구 등 재정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퍼지셋 질적비교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치한다고 재정건전성이 무조건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였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강력하고 이를 지탱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담보되어야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정부가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2016. 10)한 이후 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효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단순...; TAG 재정준칙, 독립적 재정기구, 정치제도, 재정건전성,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 Fiscal Rule,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Institutional Condition, Fiscal Soundnes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 황인창 ( In Chang Hwang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18] 제27권 제2호, 27~51페이지(총25페이지); 최근 미세먼지의 발생과 영향, 관리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해 왔지만, 최근의 PM2.5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정체하거나 다소 상승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배출량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세먼지 노출저감 전략, 경제성 분석, 시민과 기업 등 행위자의 실질적 참여 유인, 관리소홀 영역(도시개발사업 미세먼지 등) 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미세먼지 관...; TAG 미세먼지, PM2.5, 서울시, 대기오염, 환경정책, Particulate Matter, Seoul, Air Pollution,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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