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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AND 간행물명 : 정부학연구6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스마트워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비교 분석: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경섭 ( Kyungsup Ah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169~188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스마트워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현재 상태에서 스마트워크 적합 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선행요건에서도 고용노동부(업무분장 조정, 법제도 정비 등)와 국세청(업무시스템 개선)은 차이를 보였다. 한편, 향후 선행요건이 충족된 경우 스마트워크 가능횟수의 영향요인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다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달리 국세청은 주로 다양한 인적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AG 중앙정부, 스마트워크,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 등, Korea Central Government, Smart Work,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ational Tax Service, etc
개인-직무적합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일과 삶의 만족도: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지은정 ( Eun Jeong J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189~224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개인-조직 적합의 관점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취업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분석자료는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이며, 취업한 2,970 명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OL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애 주된 일자리 직종과 노년기 일자리 직종이 유사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경력과 상관 없는 일을 하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말해준다. 노년기가 되면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생애노동경력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서 일에 대한 통제력, 직무효능감, 자존감은 낮아지는 반면 좌절감과 불안은 커지기 때문일 것 이다. 고령자가 일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일을 통한 성취감, 만족감,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동안 간과된 경...
TAG 개인-조직 적합, 노인, 일자리, 삶의 만족도, 생애 주된 일자리, person-job fit, the elderly, job, life satisfaction, career job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확산 연구
김선형 ( Sunhyoung Kim ) , 유란희 ( Lanhee Ryu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225~255페이지(총31페이지)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정을 공간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성향, 지 방정부의 재정능력과 같은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이나 사례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단위의 정책인 만큼 확산양상을 지역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진행하였다. 정책확산 이론의 수평적 확산에 근거하여, 2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4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도입을 권고하였던 2007년, 운영조례안의 의무도입을 추진하였던 2011년, 그리고 최근의 시기까지 구분하여 확산의 과정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 공간분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산의 4시기를...
TAG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 수평적 확산, participatory budgeting, policy diffusion,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및 과소공급의 영향요인 분석
최하늘 ( Haneul Choi ) , 김태균 ( Tae Kyoon Kim ) , 엄영호 ( Young Ho Eo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257~281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재난관리예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사회적 환경 및 조직 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에 대한 수요만을 반영한 통제모형에서는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재난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환경 및 조직 내적특성을 고려한 종합모형에서는 재난에 대한 수요가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되지 않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종합모형에서 재난에 대한 수요는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재난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학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치사회적 환경 변수와 조직 ...
TAG 재난관리,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과소공급, Disaster Management, the Priority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Budget, Under supply
정책수단과 정책만족도: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정래 ( Chung-lae Cho ) , 박지윤 ( Ji-yoon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283~319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정책수단 관점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객지향적 행정이 강조되고 문화가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분석결과 규제적, 지원적, 거버넌스적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이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정책수단에 따라 서로 달랐다. 즉, (1) 규제가 적을수록, (2) 지원이 많을수록, (3) 정책결정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될수록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인 의사반영이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TAG 문화예술, 정책만족도, 정책수단, 거버넌스, 규제, 지원, arts and culture, policy satisfaction, policy instrument, governance, regulation, economic support.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자살 영향요인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따른 정책대안 설계
최선미 ( Seonmi Choi ) , 홍준형 ( Joon-hyung Ho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2호, 321~366페이지(총4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왜 농촌의 노인자살률이 도시의 노인자살률보다 높게 나타나는지 및 도시와 농촌 각각의 지역 내에서 노인자살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노인자살률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대상지역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 된 65세 이상 노인 20인 및 해당지역 사회복지사 10인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자살에 관하여 도시와 농촌의 큰 차이는 네트워크의 접근성과 중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도시의 경우 농촌보다 연대의식은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에의 접근성과 중첩성이 보완적 역할을 하여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인 자살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각각의 지역 내에서 노인자...
TAG 노인자살, 자살예방, 노인복지정책, 고령화, 근거이론, elderly suicide, prevention of suicide, the elderly welfare policy, aging society, grounded theory
신도(愼到)·신불해(申不害)의 법사상과 책임정치
한승연 ( Seung Yeon Ha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1호, 31~65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초기 법가 사상가인 신도와 신불해의 법사상에서 당시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구상한 관료제의 원리를 분석했다. 신도는 도가적 무위자연의 세를 바탕으로 세치(勢治)를 주장했다. 신도는 군주가 권세를 잡고 관료제의 정점에서 법을 제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세와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권은 제약되어야 한다. 신도의 법사상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위를 책임지는 관료제의 원리는 강력한 군주권의 확립, 법의 제정, 분업, 실적제 관료제의 확립 등이었다. 신불해가 주장하는 정치의 목적은 백성을 풍족히 하고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신도와 마찬가지로 그도 실적제 관료제를 바탕으로 군주전제를 주장하고, 법제도와 행정절차,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 술치(術治)를 주장한다. 신도는...
TAG 신도(愼到), 신불해(申不害), 세치(勢治), 술치(術治), 법치, 실적제 관료제, Shen Dao, Shen Pu-Hai, the rule of power, the rule of technique, the rule of law, meritocratic bureaucracy
고용센터 설치기준 우선순위에 대한 실증분석: 정책행위자에 대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적용
안경섭 ( Kyung Sup Ahn ) , 김왕식 ( Wangsik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1호, 67~9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고용센터의 신규 설치를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준의 상대적 우선순위(중요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연구의 핵심내용을 검토하여 이론적,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관련 분야 정책행위자(전문가 포함)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 행정수요, 2) 업무량, 3) 물리적 범위의 순으로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도출되었으며,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중요도(가중치)를 실제 원자료(raw data)에 적용하여 다양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주의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AG 고용센터, 설치기준, 우선순위, 정책행위자, AHP 등, Employment centers, Policy priorities, Policy actors
미국, 영국, 프랑스의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에 주는 교훈
김석은 ( Seok-eun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1호, 255~276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정부 조직개편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조직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법적 근거 및 주체, 내용과 특징을 분석의 틀로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은 의회주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총리의 정치적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 주도된다. 둘째, 조직개편 횟수만을 비교했을 때 1980년 이후 영국이 50회가 넘는 정부조직개편을 하고 프랑스가 수시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동안 미국은 단지 2개의 연방 부처만 신설되었다. 미국 의회의 강력한 견제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셋째, 정부조직개편은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의 강력한 견제로 정부조직의 변화가 거의 없이 안정돼 있고 대부처주의를 따르...
TAG 정부조직개편, 비교연구, 정부개혁, government reorganization, comparative analysis, government reform
개발연대 국가관료제의 정책집행 패러다임: 계몽행정
윤견수 ( Gyun Soo Yoon ) , 김다은 ( Daeun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017] 제23권 제1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관료들이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였는가를 정책집행 사례의 단면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정책집행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박정희 시대 관료제가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였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시대적 특징으로 여겨지는 계몽행정이라는 정책수단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계몽은 보상이나 처벌과는 달리, 설득처럼 정책대상자에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내는 정책수단이다. 분석 결과, 개발연대 관료제의 정책집행 과정에 수반된 계몽활동은 당시의 행정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으로 나타났다. 첫째, 계몽행정은 개발연대 정책집행의 해석틀로 작용하는 일종의 메타상징이었다. 계몽은 메타정책언어로서 지시와 지도, 선전과 홍보, 권유와 설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순응을 제고하였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 집행과 쉽게 결합되는 ...
TAG 관료제, 발전행정, 정책수단, bureaucracy,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policy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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