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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AND 간행물명 : 통일연구 총 27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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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레질리언스 관점을 중심으로-: 김유정 ( Yoo Jung K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1호, 99~129페이지(총31페이지);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남한으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점차 활성화되었다. 선행연구 결과, 중국이나 남한에서 재결합하는 가족들이 동반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아직 어렵지만 앞으로도 먼저 남한에 정착한 가족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재결합하는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증가로 인해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과 서비스에 대해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결합한 가족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G 북한이탈주민 재결합 가족, 레질리언스 관점, 남한적응과 정착, Reunite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Resilience Perspective, Adaptation and Resettlement in South Korea

북한의 쇠퇴에 따른 구성원의 대응과 회복 가능성 분석 -Hirschman의 "Exit, Voice and Loyalty" 개념의 적용-: 정일영 ( Il Young Jeo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1호, 131~165페이지(총35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허쉬만의 Exit, Voice, Loyalty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에서 국가의 쇠퇴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과 국가의 재반응을 추적함으로써 과연 이탈과 항의가 국가 회복의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국가 건설의 역사적 조건과 특징은 무엇인가? 새롭게 건설된 국가와 구성원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북한의 쇠퇴에 따른 구성원의 반응은 국가의 회복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연구 질문이다. 허쉬만의 개념은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주요하다. 첫째, 쇠퇴(lapse)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이 어떠한 형태(이탈 혹은 항의)로 표출되는지 설명한다. 둘째, 이러한 구성원의 반응에 대하여 해당 조직이 보이는 재반응이다. 재반응으로 인해 조직은 회복 혹은 퇴출될 수 있다. 그는...; TAG 북한, 김정일 정권, 이탈, 항의, 충성, 허쉬만, 사회통제체제, 충성의 메커니즘, North Korea, Kim Jong-il regime, Hirschman, Exit, Voice, Loyalty, Social Control system

A Look at West Germany’s Adaptation Program for East German Migrants from a Social Intergration Perspective: 심성지 ( Seong Jie Shim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1] 제15권 제1호, 167~196페이지(총30페이지); 사회통합이라는 동일한 단어 속에서 보이는 세 가지의 상이한 의미는, 첫 번째는 Social Inclusion이 사회적 포용의 의미로 긴급수용을, 두 번째는 Social Integration이 동등한 내지는 평등한 권리를 주는 일자리나 사회보장의 의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ial Cohesion 사회 동화 내지는 사회 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슷한 환경과 정책적 대응을 하였던 한국과 독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분단되어 있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 사회로 이주 내지는 탈출하여 서독 사회에 정착하였다. 독일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동독 이주민의 서독 정착을 초기 과정에서의 수용(Inclusion)...; TAG 사회통합, 동독 이주민, 북한 이주민, Social Inclus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East German Refugee

김정일의 현지지도(1994-2008년) 연결망 분석: 김인수 ( In Soo Kim ) , 권흔 ( Heun Kw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0] 제14권 제2호, 5~30페이지(총26페이지); 이 연구는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인원들 사이에 형성되는 연결망에서 당·정·군 엘리트들이 유유상종하는 경향이 있는 지 조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본다. 첫째,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군부대 현지지도와 행정·경제 분야 현지지도로 구분하였을 때, 각각의 현지지도 연결망에서 당·정·군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본다. 둘째, 1998년 헌법 개정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이후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김정일의 현지지도 연결망이 이전의 유훈통치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본다. 결론적으로 유훈통치기의 현지지도 연결망은 김정일의 당 측근세력이 군 엘리트와 국가기관 엘리트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는 군부대 현지지도와 행정·경제 분야 현지지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김정일 집권기...; TAG 김정일 정권, 당, 군 관계, 선군정치, 현지지도, 연결망, Kim Jong-il regime, Party-military relations, Military-first policy, field inspection, network

2009-10년 독일선거: 정치지형의 변화와 보수연정의 미래: 정흥모 ( Heung Mo Jeo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0] 제14권 제2호, 31~58페이지(총28페이지); 독일의 2009년은 초대형 선거(Superwahl 2009)의 해였다. 2010년에도 큰 선거가 두 차례 치러졌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2009-10년 선거가 남긴 궁금증들을 다루는 데 있다. 첫째, 논박·분석할 주제는 독일의 정치지형이 변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글은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보고 있다. 둘째, 메르켈(Angela Merkel)의 선거전 승인(勝因)에 대해 논박·분석하고 있다. 메르켈의 선거 승리가 중도 우파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은 "극장의 우상"에서 비롯된 통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것이다. 셋째, 보수연정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이다. 주요정책에서 양당의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가 2010년 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TAG 선거, 주 선거, 정치지형, 흑, 황 보수연정, 극장의 우상, 대통령 선거, election, state`s "representative" assembly, general Election, political topography, Black-Yellow Led Government, idol of theater, Presidential Electio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윤덕룡 ( Deok Ryong YO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0] 제14권 제2호, 59~86페이지(총28페이지);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한국은 10여 년간 "햇볕정책"으로 불리우는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인적 교류도 증가하였으며 남북한간 물리적인 충돌도 확연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서독간 포용정책인 "신동방정책"에 비하여 한국의 포용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다. 북한은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감행하였다. 심지어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변하지 않은 공격적 자세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대북포용정책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된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그 가치는 한국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 TAG 포용정책, 남북한 경제관계, 경제협력, 평화공헌, 상호주의, engagement policy, the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economic cooperation, peace contribution, reciprocity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Revisited: Interest,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 장계순 ( Kay Soon Cha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0] 제14권 제2호, 87~120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체제``라고 불리는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고 확대되었으며 한동안 시도되었던 햇볕정책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와 함께 남북관계가 거의 예전으로 되돌아간 현재의 "신냉전체제"가 우리에게 말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신제도 주의적 입장에서 제도의 영속성과 변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국제정치의 정책결정이론에서, "분석단위의 문제"가 주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제도를 광범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의 인식 체계에까지 확대시키고 이들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상호작용 패턴을 구조적으로 왜곡시킬 가능성도 고려한다. 또 제도라는 것이 영원히 불변하는 고착된 구조가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특정한 시점에서는 바뀔 수도 있는 것으...; TAG 통일정책, 6자회담, 핵거버넌스, 햇볕정책, 구조, 행위자, 경로의존성, unification policy, the Six Party Talks, nuclear governance, the Sunshine Policy, institution, Tit/For/Tat, structure, agent, path-dependency

제3차 북핵 위기와 러시아의 입장 변화: 유진숙 ( Jin Sook Yu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0] 제14권 제1호, 5~32페이지(총28페이지); 러시아는 제1, 2차 북핵위기 시와는 달리 핵실험 직후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하였으며 이례적으로 대북재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제적으로 미러협력관계의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한국정부나 언론 역시 이러한 러시아의 대북노선 변화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핵 정책은 거시적 외교노선의 맥락 하에, 그리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북핵 정책은 때로는 표면적인 현상과는 달리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요소들 간의 복합적인 결합을 보여주기도 한다. 러시아는 제3차 북핵위기에 당면하여 동북아에서의 안보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 동북아의 안보위기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일본의 핵무장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비롯한 미국패권의 강화와 동북...; TAG 북핵위기, 러시아의 대북정책,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orth Korea policy, Russia`s North Korea policy, East North Asia

김정일 후계구도와 북한체제 전망: 이수석 ( Su Seok Lee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0] 제14권 제1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에 관해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후계구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더구나 김정일의 후계구도는 북한의 권력 핵심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언론보도나 문건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김정일 후계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지난 2002년에 발생했다. 2002년 8월 당시 북한에서 김정일의 2남인 김정철과 3남인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를 우상화하는 문헌이 나와 김정일의 후계문제에 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고영희 사망 이후 후계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최근 북한내 후계구도와 관련되어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 TAG 김정일, 후계자, 수령론, 김정은, 북한체제, Kim Jong Il, power successor, Kim Jong Un, North Korean System

The Evolution of Syngman Rhee's Anti-Communist Policy and the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홍용표 ( Yong Pyo Ho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2010] 제14권 제1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해방 정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승만의 반공정책이 한반도에서의 냉전구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로 해방 직후 이승만의 반공노선과 이에 기초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을 검토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북진통일론을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정책을 분석하였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는 좌우세력 간에 냉전적 대결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이승만의 반공노선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1948년 한반도에 다른 이념을 표방하는 2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의 반공정책은 북진통일을 주장할 정도로 강화되었고, 이는 다시 남북한 사이의 냉전적 대립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김일성 역시 적대적 대남...; TAG 냉전, 이승만, 반공주의, 남북분단, 한국전쟁, the Cold War, Syngman Rhee, anti-Communis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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