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문(論文) : 현대형 소송의 문제점과 그 대책 -계쟁이익의 집단화,확산화에 따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이정환 ( Jeong Hawn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4] 제38권 69~105페이지(총37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TAG 현대형 소송, 당사자적격, 집단소송제도, 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 Modern lawsuit, the directly person, environmental class action, representative party lawsuit, group lawsuit

發刊辭

김혜정 ( Hye Jeong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3] 제37권 3(총1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특집(特輯) :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법제 개선

송재일 ( Song Jae Il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3] 제37권 1~51페이지(총51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TAG farmland, preservation of farmland, diversion of farmland, farmland act, land category change, prime agricultural land preservation

日本における農地の保全と傳

조원제 ( Won Je Ch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3] 제37권 53~110페이지(총58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특집(特輯) : 식량, 농업 및 지속가능성 -미국의 농업 생산에 대한 전망-

수잔슈나이더 ( Susan A Schneider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3] 제37권 113~156페이지(총44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특집(特輯) : 미국의 지속 가능한 농경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도구들

크리스토퍼켈리 ( Christpher Kelly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3] 제37권 159~195페이지(총37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변호사시험과 평등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양천수 ( Chun Soo Ya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3] 제37권 197~218페이지(총22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TAG korean law school, bar exam, state law exam, the Korean Bar Association, euqality

집회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개괄적 수권조항

장병연 ( Byeong Yeon Ja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3] 제37권 219~236페이지(총18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TAG Clause of General delegation of Power, Discretionary of the police,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s, The police authority actions,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토지소유권의 입체적 범위와 공시제도의 문제점

김홍택 ( Hong Taek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3] 제37권 237~255페이지(총19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TAG land ownership, flat scope, multi-dimensional scope, public notification system

행정법상 비전형적 손해전보제도의 법리에 관한 고찰

고헌환 ( Heon Hwan K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3] 제37권 257~278페이지(총22페이지)

현대형 소송에는 공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공해소송, 약해의 다수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제기하는 약해소송, 지역주민이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금지를 구하며 제기하는 환경소송, 소비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대량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구하며 제기하는 제조물책임소송 등의 소비자소송, 의료 환자가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하는 의료과오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현대형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 공통하는 특질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몇몇의 유형에 공통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즉 피해자가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피고가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으로 원고인 일반 소시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편재되어 있어 강자와 약자라는 실질적 불평등관계가 형성되어 양...

TAG compensation, supplement system, untypical, the claim for compensation, legal theory of responsibility, the similar to expropriate invasion, the expropriate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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