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과 해석론

조광훈 ( Kwang Hoon Ch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1권 195~221페이지(총27페이지)

기존에는 전자정보나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정보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의 절차에서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보저장매체나 전자정보를 외부로 반출한 이후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어 참여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자정보나 정보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한 이후의 실무상 제기되는 쟁점들로는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의 종결시점, 외부로 반출한 이후의 행위의 ...

TAG 정보저장매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참여권, 해당사건, 관련성, 피압수자, information storage devic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participation right, relevant case, relevancy, those subject to seizure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의 합리적 교섭방안 연구 -항운노조, 청소용역,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노재철 ( Jae Chul Noh ) , 고준기 ( Jun Ki K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1권 223~252페이지(총30페이지)

2011년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교섭대표노조 결정과정을 비롯한 복수노조 상황을 전제로 하여 개정된노조법 시행이 몇 년째 지나면서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 했거나 미처 입법화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용역노조·항운노조·건설노조등 일부 영역에서는 법제도와 현실에 다소 괴리가 있거나,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노조의 경우에서는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사용자가교섭상대를 선택하도록 하는 권리의 전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항운노조, 청소용역, 건설노조들은 중층적 사용자성 내지 사용자의 불확정성 등으로 단체교섭당사자적격의 주체의 문제,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및 법무부의 견해는 각각 일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

TAG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항운노조, 청소용역, 건설노조, Multi-union, Single Bargaining Channel, Port Transportation Union, Cleaning Service, Construction Labor Union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조해현 ( Hae Hyun Ch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0권 1~36페이지(총36페이지)

주지하다시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예외없이 어떤 도덕을 효과적인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 법적 강제를 통하여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적확한 해답을 구하기 어렵다. 도덕의 법적 강제는 법 실무에서 하드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문제되는 도덕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법적인 결정 내지 판단을 살펴봄으로써 도덕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작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관한 위헌결정 및 합헌결정에 대한 텍스트를 가능한 한 그대로 자세하게 살펴봄과 아울러 법과 도덕에 관한 그간의 법철학적 논의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각각의 사안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도덕의 영역에 대한 법적 강제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

TAG 낙태, 동성애, 간통, 법과 도덕, 도덕의 법적 강제, abortion, sodomy, adultery, law and morals, legal enforcement of morality

공동행위 인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신영수 ( Young Su Sh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0권 37~57페이지(총21페이지)

제도 도입 후 거의 사문화되어 줄곧 폐지론의 대상이 되었던 공동행위 인가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효율화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 인가제도는 본질적으로 카르텔 규제와 대립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칫 제도의 활성화가 규제기조의 무력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었던 독일과 일본의 경쟁법이 수년전 카르텔 인가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경쟁당국이 인가 대상을 신중히 선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면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규정의 해석만으로는 입법자가 인가제도에 관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수범자의 시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얻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읽혀지는 점에 관해서는 짚어 볼 점들이 있다. 수범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정책집...

TAG 공동행위, 예외인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사전심사, Concerted Practice, Cartel, Exceptional Permissi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dvance Review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이봉의 ( Bong Eui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0권 59~100페이지(총42페이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정상적인 경쟁행위와 구분이 어렵고, 부당성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국제적인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만큼 심사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에 중요한 반면, 현재의 심사기준은 그간 남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이론의 발전, 판례의 축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현행 심사기준의 내용을 보다 현실에 맞게, 그간 발전된 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의 경우 공급비용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에 (인하요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는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정당한 이유를 예시하되, 특히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수준이 유효경쟁에 부...

TAG 착취남용, 배제남용, 공급비용, 약탈가격, 부당성, 경쟁제한효과, 배타조건부거래, 통상거래가격, 경쟁제한의도, 소비자이익저해, 정당한 이유, exploitative abuse, exclusionary abuse, supply cost, predatory pricing, unfairness, anti-competitive effect, exclusive dealing, normal trade price, anti-competitive intent, har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김용섭 ( Yong Sup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0권 101~127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정책적 논의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핵심적 내용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허용여부에 관한 해석론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 분석 및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대안의 모색이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업권분쟁적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전문성과 산업계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제도의 특성과 법체계성을 고려하고 로스쿨제도 전반에 미치는 심도 있는 종합적인 논의 후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변리사법개정법률안이 2013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타당...

TAG 특허침해소송, 변리사, 특허전문변호사, 공동대리권, 소송대리인제도, 인접 자격사간 동업,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patent agent, patent attorney, the rights to jointly represent, litigation representation system, multi-disciplinary practice, MDP

주식회사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배제제도의 평가

김재범 ( Jae Bum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0권 129~156페이지(총28페이지)

주주총회에서는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안건을 논의하고 회사의사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주주들의 의사는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데, 다수결원칙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승복을 요구한다. 다수결원칙은 의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 그 과정에 관하여 주주 모두에게 불만이 없어야 관철될 수 있다. 상법은 공정한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배제제도이다. 상법 제368조의 제3항은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배제하는데,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로 이해된다. 특별이해관계의 존부는 의결권자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될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 즉,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대립관계를 고려하여...

TAG 특별이해관계, 결의의 공정성, 정족수의 계산, 의결권 남용, 지배주주의 지위, special interest, fairness in resolution, counting quorum, abuse of voting right, statu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부진정연대채무론의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상욱 ( Sang Wook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0권 157~183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 민법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종래판례와 통설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별개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를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60조) 고 민법상 엄연히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연대 의 의미를 연대채무 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 로 해석하고 있다.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히 민법상 연대채무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될 수 있을 터인데도, 일찍부터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그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함이 상당할 것 이라고 판시한 이래, 시종일관 위 해석론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전개하고 있...

TAG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 공동불법행위,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bsolute Effect, Relative effect,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영역 분석과 평가

윤동호 ( Dong Ho Yu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0권 185~211페이지(총27페이지)

이 글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3가지 영역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특수매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가 특히 디지털증거 또는 전자증거의 원본과 사본 또는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integrity)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미국의 연방증거법에서 나오는 이른바 “증거의 진정성” 개념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 개념과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은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의 문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건의 진실성이 문제되면 전문증거이지만, 문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거나 이것이 간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

TAG 전문증거, 증거의 진정성, 진정성립, 전자증거, 적법절차, Hearsay Evidence, Integrity of Evidence, Authenticity in formation of the protocol, Digital Evidence, Due Process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성

여경수 ( Gyeong Su Ye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2015] 제40권 213~230페이지(총18페이지)

국가보안법은 위헌적 소지가 많은 법률이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상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물소지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할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적물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

TAG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National Security Act,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Conscience, Doctrine of Vagueness, Proportionality between Liability and Punishment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