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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총 561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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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의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 동학 분석 - 1997년 외환위기와 연공 효과를 중심으로 -: 이주영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29~62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와 ‘근로자의 장기 연공’이 중·고령자의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 속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제1∼19차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자 1,932명에게 생존 분석을 적용했다. 주된 일 퇴직과 재취업의 추적 기간을 각각 19년과 13년까지 늘려 종단 연구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높였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는 중·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가능성을 상당히 떨어트렸다. 생애 주된 일자리를 외환위기 이후 잡은 사람은 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 진입한 사람보다 퇴직 속도가 5∼8배 더 빠르다. 그러나 재취업이 신속히 일어나는 효과는 외환위기 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종사상 지위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재직 기간이 길었던 비임금근로자의 퇴직 속도마저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 TAG 중･고령자, 은퇴, 재취업, 1997년 외환위기, 연공, 주된 일자리, 생존 분석

대한민국 행정 가치, 정당성, 헌법이념: 신용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63~102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정가치와 역할의 정당성을 헌법이념에서 찾아보는 해석학적 연구이다. 우리 헌법에 내재된 다양한 행정이념의 확인과 함께, 서구로부터 행정이념과 제도 도입과정에서 순·역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던 당시 시민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민본주의와 유사 이념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행정 가치를 비교한다. 한국 헌법에 명시된 정체가 민주국이고 개인주의를 토대로 주권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행정 역할 또는 범위가 설정된다는 점에서, 한국 행정가치는 서구 국가들의 가치와 동일하다. 또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삼균·만민균등주의와 사민주의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헌재와 헌법학자 다수가 대한민국을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국가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한국 행정의 가치는 서구 사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그것들과 같다. 즉,...; TAG 행정가치, 행정 정체성, 정당성, 헌법이념

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 최윤희 , 원숙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103~133페이지(총31페이지);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는 인구대체 수준(2.1명)을 하회하는 저출산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출산율 반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관련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자녀비용과 그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에 주목하여 출산율의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녀비용과 관련한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모형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5년~2015년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결합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합시계열분석을 통해 직접비용 및 기회비용의 자녀비용 요인과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금지원, 조세지원, 휴가지원, 서비스...; TAG 출산율, 자녀비용, 출산관련 정책, 결합시계열분석, OECD 국가

유치원 3법의 정책변동과정 연구 - 신속처리안건 제도와 상호적대화를 중심으로 -: 유정호 , 양윤주 , 최지혜 , 이승택 , 조민효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135~171페이지(총37페이지); 본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하였다. 특히 상호적대화에 초점을 두고 옹호연합 주요구성원들의 회의록, 논평 같은 질적 자료를 코딩 기준에 따라 코딩하여 계량화하고, 5개시기별로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입법과정의 새로운 제도인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 맥락에서 정책변동과정을 상호적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찬성옹호연합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반대옹호연합은 사유재산의 보호, 교육의 자율성 보장, 입법권 보장을 규범적 핵심신념으로 내세웠다. 상호적대화 발생가능성은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 및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 및 통과 시기 등 두 번의 시기에서 급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상대방 옹호연합을 ...; TAG 유치원 3법, 정책옹호연합모형, 신속처리안건제도, 패스트트랙, 상호적대화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기와 관심에 관한 연구 - 의원 역할 이론을 중심으로 -: 서덕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173~19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안에 관심을 두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선택주의 기반의 재선 동기뿐만 아니라 규범적 제도주의에 근거를 둔 Rush의 의원 역할 이론에도 주목한다. 의원 역할이론은 의원의 역할을 정당인 역할, 선거구 역할, 정책심사자 역할로 나누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상황을 전제로 한 의원 역할 이론을 선거구 일꾼 역할, 정당 정치인 역할, 정책감시자 및 기업가 역할로 변형하여 적용한다. 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은 ⅰ) 본인의 지역구나 본인과 관계가 있는 이익집단을 위한 법률안, ⅱ) 소속 정당의 이념에 부합하는 법률안에 우선하여 관심을 준다. 물론 개인의 정책 소신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법률안에 관심을 줄 수도 있지...; TAG 의원입법, 재선 동기 이론, 의원 역할 이론, 국회의원의 동기와 관심, 입법과정

효율적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규제의 특성 및 중복분야 식별과 개선방안 - 법정인증을 중심으로 -: 하선권 , 김성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195~219페이지(총25페이지); 인증규제의 중복은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정부가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인증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식별과 개선방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인증규제 특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분야를 식별하여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QAP 분석을 적용하여 법정인증의 주요 분야와 특성을 탐색하고 분야별, 시대별, 인증유형별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거번-뉴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한 인증을 분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은 세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규제대...; TAG 인증제도, 법정인증, 중복인증 분야, 네트워크분석

범죄 빅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프라이버시 염려 - 정부신뢰의 매개･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박준희 ( Park Junhee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0] 제29권 제3호, 221~248페이지(총28페이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범죄는 보다 다양화·첨단화되면서 경찰 활동만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대두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정부 정책대안들이 모색되고 있고, 동의를 통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집 주체가 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공공정책에 대한 지지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시민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정부신뢰의 효과가 시민참여로서의 개인정보제공에...; TAG 범죄 빅데이터, 개인정보 제공, 프라이버시 염려, 정부신뢰

학회장 인사말: 박정수 한국정책학회, The KAPS [2020] 제62권 2~3페이지(총2페이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범죄는 보다 다양화·첨단화되면서 경찰 활동만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대두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정부 정책대안들이 모색되고 있고, 동의를 통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집 주체가 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공공정책에 대한 지지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시민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정부신뢰의 효과가 시민참여로서의 개인정보제공에...

정책논단 : 지능정보시대 정부의 모습과 정책연구의 방향: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The KAPS [2020] 제62권 4~9페이지(총6페이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범죄는 보다 다양화·첨단화되면서 경찰 활동만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대두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정부 정책대안들이 모색되고 있고, 동의를 통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집 주체가 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공공정책에 대한 지지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시민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정부신뢰의 효과가 시민참여로서의 개인정보제공에...

정책논단 : 미래정부의 방향: 겸손한 정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The KAPS [2020] 제62권 10~13페이지(총4페이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범죄는 보다 다양화·첨단화되면서 경찰 활동만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모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대두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정부 정책대안들이 모색되고 있고, 동의를 통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집 주체가 되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공공정책에 대한 지지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시민들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정부신뢰의 효과가 시민참여로서의 개인정보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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