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17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항쟁 비교 정당-사회운동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63페이지(총63페이지)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특별사업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아시아 민주주의 확산·연대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15페이지(총115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교과서 분석 및 서술방향 연구보고서

김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292페이지(총292페이지)

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 제2017권 1~115페이지(총115페이지)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경제민주주의

정승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7] 제20권 1~25페이지(총25페이지)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

민주화운동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할까 : 역사교과서 서술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7] 제19권 1~19페이지(총19페이지)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

언론과 민주주의 : 새로운 여론몰이 프레임의 문제들

박창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7] 제18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

신형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7] 제17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

문화와 민주주의: 개별적이고 사소한 일상에서 출발하는 어떤 문화에 대하여

김창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7] 제16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과 한국 민주주의

권진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7] 제15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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