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 구조, 제도, 행위자

유진숙 ( Ju Jin-Sook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50~89페이지(총40페이지)

민주주의 이행 30여 년을 바라보는 현재 러시아는 `준권위주의` 또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고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의 행위자, 구조, 제도적 요소를 고찰하고 민주주의 공고화 실패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옐친 시기에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동반하며 시도되었던 다원주의적 정당 경쟁과 시민사회적 맹아는 푸틴 시기에 급속히 쇠퇴했으며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와 후견주의적 엘리트 담합구도가 다시금 견고해졌다. 위의 분석은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가 소비에트 시기부터 고착되어온 취약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견제 및 감시제도의 부재, 후견주의적 정치문화와 제도적 관행 등과 같은 제도적 요소들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미시적인 행위자 역학관계만으로는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를 설명하...

TAG 러시아, 민주주의 이행, 민주주의 공고화, 권위주의, 후견주의, Russia, Democratization, Consolidation, Authoritarianism, Clientelism

상호부조 협동금융의 전개와 마이크로크레딧 지역 자활공제협동조합과 청년연대은행 토닥을 중심으로

오미일 ( Oh Mi Il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140~190페이지(총51페이지)

빈곤층의 자립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과 같은 비영리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경제적 취약층이 스스로 출자금을 모아 지역 자활공제협동조합, 청년연대은행 토닥과 같은 공제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상호부조 협동금융을 실천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활공제협동조합과 토닥은 `전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고 연간 출자금의 10%로 연대기금을 조성하여 단위조합으로는 어려운 금융안전망 구축과 의료공제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간의 협동`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재단 형태의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창업 대출과 컨설팅을 통한 자활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자활공제협동조합과 토닥은 생계자금...

TAG 협동금융, 마이크로크레딧, 자활공제, 협동조합, 전국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청년연대은행 토닥, Cooperative Finance, Microcredit, Self-Supporting Cooperatives, National Self-Supporting Cooperatives Alliance, Youth Solidarity Bank Todak

독일의 산업 민주주의 그 양면성의 비판적 고찰

강수돌 ( Kang Su-dol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9~49페이지(총41페이지)

정치 민주주의를 넘어 산업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요구는 점증해왔다. 특히 한국 사회는 1987년의 민주화 과정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상당정도 진전시켜왔으나 경제 민주주의 내지 산업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로 상징되는 산업 민주주의 구현 시도는 이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의 산업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독일의 선진적 산업 민주주의 구현 사례를 그 역사와 제도 속에서 고찰한 다음, 노동자의 경영 참가로 상징되는 산업 민주주의의 모순적 양면성을 심층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산업 민주주의 논의는 물론 실천적 노력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AG 산업 민주주의, 독일, 노동자 경영 참가, 민주성, 포섭성, Industrial Democracy, Germany,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Democracy, Subsumption

1950년대 초중반 정치적 재난, 헌법정치, 유토피아, 국가 이관(이종극), 『무한풍차』

이행선 ( Lee Haengseon ) , 양아람 ( Yang Ahla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193~242페이지(총50페이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년여가 지나면서 국가체제의 정비와 재건을 위한 사회성원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혼란스러운 시국에 국민은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을 경험하며 전시체제를 견뎌내고 있었고, 지식엘리트는 새로운 국가를 상상해야 했다.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조직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참여해왔던 이들은 전쟁이라는 비상사태와 부산 정치파동 등을 통해 국가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국면을 목도했다. 이는 일련의 정치적 재난이었다. 전쟁은 핵심 권력기관인 `정부-국회-법원-검찰`의 권력 투쟁과 조정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헌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을 연구하는 학자는 현실 정치를 새롭게 이해해야 했는데, 특히 헌법학자는 헌법 및 법률과 현실 정치의 괴리를 진단하고 수정할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적 헌법을 만들어놓았음에도 독재정치가 행해지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 대해 고민...

TAG 이승만, 학술원, 관료주의, 한국전쟁, 부산 정치파동, Syngman Rhee, Academy, Korean War, Anti-Communism, Pusan Political Crisis in Korea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의례의 분석을 통해 본 진보적 여성연대 한국여성대회(1985~2016년)를 중심으로

신상숙 ( Shin Sang-sook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319~371페이지(총53페이지)

지구촌의 대표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은 `3·8 세계여성의 날`과 이를 기념하는 의례는 각국의 여성들이 해당 사회의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열망을 표출하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확장하는 기능을 해왔다. 3·8 세계여성의 날이 국경을 초월한 여성연대의 상징이라면, 이를 기념하는 행위는 지역화된 여성운동의 동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과거를 기념하는 의례가 저항의 의미를 함축하고 현재의 운동에 대하여 내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때,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례에 대해서도 `운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3·8 국제부인데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이 기념의 전통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처럼 명맥이 끊겼던 기념의 실천을 되살린 것은 198...

TAG 3·8 세계여성의 날, 한국여성대회, 여성운동, 여성연대, 연대 형성, 의, 례분석, International Women`s Day,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Women`s Movement, Women`s Solidarity, Coalition Building, Ritual Analysis

한국의 사회적 경제에서 연대와 민주주의 이념의 기능 맥락과 규범 맥락의 동학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김주환 ( Kim Joohwa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93~139페이지(총47페이지)

연대와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체계의 기능 맥락과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규범 맥락 사이의 충돌과 긴장 속에서 실천된다. 이 글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와 같은 두 맥락들 사이의 역동적 길항관계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사회적 경제의 실천 속에서 연대와 민주주의의 규범 맥락은 경제의 체계논리, 신자유주의 탈복지국가 시대 국가의 리스크 관리와 복지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적 보완 논리 안으로 흡수·종속될 가능성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또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은 이에 맞서 사회적 경제를 재의미화하고, 복지를 사회적 경제에 전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에 저항하며, 사회적 경제를 정치적인 것의 영역과 접합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통해, 끊임없이 연대와...

TAG 사회적 경제, 연대, 민주주의, 규범, 기능, Social Economy, Solidarity, Democracy, Normative Criticism, Function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 1980~1987년

전재호 ( Jeon Jaeho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243~281페이지(총39페이지)

이 글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참여했던 여러 세력 중 정치사회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던 김대중의 역할을 고찰했다. 그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국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김대중은 1982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및 대중 강연을 통해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는 레이건 정부의 대한 정책을 비판했고,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의 활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국 언론과 의원들이 레이건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만들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레이건 정부의 대한정책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2월 귀국 후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

TAG 민주화 이행, 민주화운동, 김대중, 레이건 정부, 정치사회, Democratization Process, Democratization Movement, Kim, Dae-Jung, Reagan Administration, Political Society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김재민 ( Kim Chae Mi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282~318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는 해외입양이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생했던 구조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은 차별적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의 변화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국가의 통치원리의 인권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물, 입양 관련 법제, 국회회의록, 언론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해외입양의 구조에서 국가의 역할에 접근하고자 한다. 해외입양의 흐름은 크게 3시기(형성 - 촉진 - 전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 역시 시기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성기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입양, 촉진기는 산업화시기 인구관리적 측면에서의 이주정책, 전환기는 국내입양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

TAG 해외입양, 입양특례법, 정상가족, 해외입양인 인권, 미혼모, Overseas Adoption, Special Laws of Adoption, `Normal` Family, Rights of Adoptees, Unwed Mother

한 권의 책이 대지를 흔들다

장명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375~420페이지(총46페이지)

이 연구는 해외입양이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생했던 구조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은 차별적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의 변화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국가의 통치원리의 인권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물, 입양 관련 법제, 국회회의록, 언론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해외입양의 구조에서 국가의 역할에 접근하고자 한다. 해외입양의 흐름은 크게 3시기(형성 - 촉진 - 전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 역시 시기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성기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입양, 촉진기는 산업화시기 인구관리적 측면에서의 이주정책, 전환기는 국내입양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

시민사회의 시민교육 체계 구축 과정 연구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권진욱 , 송주영 , 이광훈 , 이기라 , 조철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203페이지(총203페이지)

시민교육은 시민성을 함양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 노력을 기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영국의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이끈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교육의 맥락과 체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학교 밖(시민사회 중심의) 시민교육을 위주로, 각국의 시민교육의 정책 변화, 주요 단체,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시민교육 독일의 시민교육은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불리며, 국민교육 전통과 이후 이중의 독재(나찌 전체주의, 동독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연방 정치교육원 중심의 강력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교육원에 등록되어 지원받는 시민교육 주체들은 보이텔스바흐합의와 같은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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