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주주의의 이론과 현황

박근영 ,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75페이지(총75페이지)

제1부 지역민주주의 이론과 사례: 자치헌장을 중심으로 제1장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지방분권에서 지역분권으로 - 지역분권은 주민참여와 지역정치 확대, 궁극적으로 지역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 -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기 결정권의 확립이 수반된 주민자치의 실현 2. 지역민주주의 이론 - 지역민주주의에서 핵심은 권력의 분권화와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 거버넌스를 통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배로부터 다원적 행위자(자치단체)로의 이동 제2장 지방자치헌장과 지역민주주의 헌장 1. 유럽에서의 지방자치헌장 1)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 - 유럽평의회(CE)의 결정기관인 각료위원회가 1985년 채택, 회원국 전원 47개국의 서명을 통해 1988년 발표 - 당사자국이 지방자치...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신두철 , 조찬래 , 조예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84페이지(총84페이지)

이 보고서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능동적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정치·경제·사회적 소양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사고 및 대인관계 영역(Thinking and Relationship area)`과 `시민성 영역(Citizenship area)`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2017년도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의 실행과 운영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가족단위로 탈북을 하는 탈북자들이 많아지면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층도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주민 중 29.5%는 아동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2,49...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민주항쟁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74페이지(총74페이지)

6.10민주항쟁은 군부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하나의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낸 첫 출발점이다. 갓난아이가 자라서 30세의 성인이 될 정도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6.10민주항쟁은 여전히 현재적이다. 여전히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형태는 대체로 6.10민주항쟁에서 그 형태를 빚지고 있다. 동시에 6.10민주항쟁은 오늘날 민주주의 퇴보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6.10민주항쟁을 지속적으로 불러내고 탐구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6.10민주항쟁은 한국의 현재적 민주주의의 기원이 되는 대사건인 만큼 상당한 분량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회운동으로서 6.10민주항쟁의 핵심 슬로건인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시민교육의 원칙과 현재적 과제

이영제 , 김윤철 , 윤종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 제2016권 1~100페이지(총100페이지)

1 들어가며 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다. 민주주의 보편화 시대,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공교육의 한계, 시민사회의 활성화, 세계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고, 새로운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거의 권리와 의무 중심의 시민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시기 시민교육의 과제는 한국 사회의 진단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공동체에 적합한 시민교육 모형을 탐색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출발점이자 그 자체가 시민교육이다. 해외의 시민교육 모형 내지의 사례는 한국 시 민교육에 있어 중요한 선례이자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대통령 탄핵시대, 개혁의 방향: 숙의를 통한 넓은 시야의 개헌

정태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6] 제8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1 들어가며 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다. 민주주의 보편화 시대,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공교육의 한계, 시민사회의 활성화, 세계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고, 새로운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거의 권리와 의무 중심의 시민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시기 시민교육의 과제는 한국 사회의 진단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공동체에 적합한 시민교육 모형을 탐색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출발점이자 그 자체가 시민교육이다. 해외의 시민교육 모형 내지의 사례는 한국 시 민교육에 있어 중요한 선례이자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민주주의 역사교육 연구 동향

현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6] 제7권 1~14페이지(총14페이지)

1 들어가며 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다. 민주주의 보편화 시대,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공교육의 한계, 시민사회의 활성화, 세계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고, 새로운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거의 권리와 의무 중심의 시민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시기 시민교육의 과제는 한국 사회의 진단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공동체에 적합한 시민교육 모형을 탐색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출발점이자 그 자체가 시민교육이다. 해외의 시민교육 모형 내지의 사례는 한국 시 민교육에 있어 중요한 선례이자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한반도 핵위기와 분단평화

서보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6] 제6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1 들어가며 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다. 민주주의 보편화 시대,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공교육의 한계, 시민사회의 활성화, 세계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고, 새로운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거의 권리와 의무 중심의 시민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시기 시민교육의 과제는 한국 사회의 진단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공동체에 적합한 시민교육 모형을 탐색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출발점이자 그 자체가 시민교육이다. 해외의 시민교육 모형 내지의 사례는 한국 시 민교육에 있어 중요한 선례이자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기로에 선 한국형 복지국가: 재정 운용을 넘어 체계 개편으로

권진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6] 제5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1 들어가며 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다. 민주주의 보편화 시대,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공교육의 한계, 시민사회의 활성화, 세계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고, 새로운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거의 권리와 의무 중심의 시민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시기 시민교육의 과제는 한국 사회의 진단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공동체에 적합한 시민교육 모형을 탐색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출발점이자 그 자체가 시민교육이다. 해외의 시민교육 모형 내지의 사례는 한국 시 민교육에 있어 중요한 선례이자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우익 포퓰리즘 (Right wing Populism)의 전 세계적 확산: 배경과 의미

박근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6] 제4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1 들어가며 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다. 민주주의 보편화 시대,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공교육의 한계, 시민사회의 활성화, 세계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고, 새로운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거의 권리와 의무 중심의 시민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시기 시민교육의 과제는 한국 사회의 진단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공동체에 적합한 시민교육 모형을 탐색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출발점이자 그 자체가 시민교육이다. 해외의 시민교육 모형 내지의 사례는 한국 시 민교육에 있어 중요한 선례이자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정치리더십의 덕목으로서 정치적 전문성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2016] 제3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1 들어가며 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이다. 민주주의 보편화 시대,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은 공교육의 한계, 시민사회의 활성화, 세계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문제의 등장과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고, 새로운 양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과거의 권리와 의무 중심의 시민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시기 시민교육의 과제는 한국 사회의 진단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공동체에 적합한 시민교육 모형을 탐색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출발점이자 그 자체가 시민교육이다. 해외의 시민교육 모형 내지의 사례는 한국 시 민교육에 있어 중요한 선례이자 참고자료이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