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류석준 ( Soek Jun Ryu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8] 제5권 제1호, 287~307페이지(총21페이지)

TAG 사이버 범죄, 컴퓨터 범죄,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해킹, 바이러스 유포, cyber nation, banking org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nternet crime

인터넷 음란 동영상과 관련한 음란의 개념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도3558 판결에 대한 검토-

류화진 ( Hwa Jin Ryu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8] 제5권 제1호, 309~325페이지(총17페이지)

TAG 음란, 음란성, 음란물, 음란동영상, 법률의 착오, obscenity, lewdness, obscene material, porn clip, erro juris

국제법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고문에 대한 죄에 대한 소고 -미국법원에서의 법륜공(法輪功)사건을 중심으로-

박지현 ( Jih Yun Park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8] 제5권 제1호, 327~351페이지(총25페이지)

2008년까지 61개의 파룬궁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정부가 1999년 파룬궁을 종교가 아닌 사교(cult)로 지정하여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 집회등을 불법으로 하는 등 파룬궁금지령을 내리면서부터 나타난 갈등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쩌민 중국 전주석 등을 비롯하여 고문관련자에 대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적인 목소리를 모아 중국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파룬궁피해자들이 청구이유로 제시한 것은 명예훼손, 중상모략등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고문을 들고 있다. 파룬궁수련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구타, 장시간 서있기, 줄로 묶어 한 자세로 계속있기, 대바...

TAG 파룬궁, 제노사이드, 종교, 사교, 고문, 노동교화, 인도에 대한 죄, Falun da fa(gong), Genocide, religion, cult, torture, re-education through labor, crimes against humanity

SOME ASPECTS OF INDIA`S LEGAL REGIM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Ajay Pandey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8] 제5권 제1호, 353~370페이지(총18페이지)

2008년까지 61개의 파룬궁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정부가 1999년 파룬궁을 종교가 아닌 사교(cult)로 지정하여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 집회등을 불법으로 하는 등 파룬궁금지령을 내리면서부터 나타난 갈등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쩌민 중국 전주석 등을 비롯하여 고문관련자에 대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적인 목소리를 모아 중국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파룬궁피해자들이 청구이유로 제시한 것은 명예훼손, 중상모략등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고문을 들고 있다. 파룬궁수련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구타, 장시간 서있기, 줄로 묶어 한 자세로 계속있기, 대바...

TAG Human rights, Constitution, Instruments, NGO, NCPCR

VIETNAMESE LAW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SEAN- KOREA FREE TRADE AREA (AKFTA) COMMITMENTS

( Nguyen Thanh Ta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7] 제4권 제2호, 1~8페이지(총8페이지)

2008년까지 61개의 파룬궁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정부가 1999년 파룬궁을 종교가 아닌 사교(cult)로 지정하여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 집회등을 불법으로 하는 등 파룬궁금지령을 내리면서부터 나타난 갈등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쩌민 중국 전주석 등을 비롯하여 고문관련자에 대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적인 목소리를 모아 중국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파룬궁피해자들이 청구이유로 제시한 것은 명예훼손, 중상모략등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고문을 들고 있다. 파룬궁수련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구타, 장시간 서있기, 줄로 묶어 한 자세로 계속있기, 대바...

VIETNAMESE LAW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ASEAN -KOREA FREE TRADE AREA (AKFTA) COMMITMENTS (Outline)

( Nguyen Thanh Tam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7] 제4권 제2호, 9~13페이지(총5페이지)

2008년까지 61개의 파룬궁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정부가 1999년 파룬궁을 종교가 아닌 사교(cult)로 지정하여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 집회등을 불법으로 하는 등 파룬궁금지령을 내리면서부터 나타난 갈등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쩌민 중국 전주석 등을 비롯하여 고문관련자에 대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적인 목소리를 모아 중국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파룬궁피해자들이 청구이유로 제시한 것은 명예훼손, 중상모략등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고문을 들고 있다. 파룬궁수련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구타, 장시간 서있기, 줄로 묶어 한 자세로 계속있기, 대바...

CONTRACTUAL ISSUES UNDER THE LAW OF VIETNAM

( Nguyen Tien Lap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7] 제4권 제2호, 15~23페이지(총9페이지)

2008년까지 61개의 파룬궁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정부가 1999년 파룬궁을 종교가 아닌 사교(cult)로 지정하여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 집회등을 불법으로 하는 등 파룬궁금지령을 내리면서부터 나타난 갈등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쩌민 중국 전주석 등을 비롯하여 고문관련자에 대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적인 목소리를 모아 중국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파룬궁피해자들이 청구이유로 제시한 것은 명예훼손, 중상모략등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고문을 들고 있다. 파룬궁수련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구타, 장시간 서있기, 줄로 묶어 한 자세로 계속있기, 대바...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PPL 규제

홍승기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7] 제4권 제2호, 25~44페이지(총20페이지)

2008년까지 61개의 파룬궁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정부가 1999년 파룬궁을 종교가 아닌 사교(cult)로 지정하여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 집회등을 불법으로 하는 등 파룬궁금지령을 내리면서부터 나타난 갈등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쩌민 중국 전주석 등을 비롯하여 고문관련자에 대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적인 목소리를 모아 중국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파룬궁피해자들이 청구이유로 제시한 것은 명예훼손, 중상모략등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고문을 들고 있다. 파룬궁수련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구타, 장시간 서있기, 줄로 묶어 한 자세로 계속있기, 대바...

전속계약의 계약금(전속금) -연예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웅길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7] 제4권 제2호, 45~91페이지(총47페이지)

2008년까지 61개의 파룬궁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정부가 1999년 파룬궁을 종교가 아닌 사교(cult)로 지정하여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 집회등을 불법으로 하는 등 파룬궁금지령을 내리면서부터 나타난 갈등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쩌민 중국 전주석 등을 비롯하여 고문관련자에 대한 민사적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적인 목소리를 모아 중국정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파룬궁피해자들이 청구이유로 제시한 것은 명예훼손, 중상모략등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고문을 들고 있다. 파룬궁수련자가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구타, 장시간 서있기, 줄로 묶어 한 자세로 계속있기, 대바...

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에 관한 고찰

정완 ( Wan Choung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영산법률논총 [2007] 제4권 제2호, 93~120페이지(총28페이지)

카르텔(cartel)은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따라서 그 규제는 경쟁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법도 카르텔을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하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19조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거래량 등 경쟁요소에 대한 사업자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카르텔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독점이윤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큰피해를 입힌다. 또 카르텔 참여 사업자도 원가절감이나 경영합리화의 유인이 사라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에서 카르텔은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로 다루어지고 있다.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 출범 이래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에 업무의 ...

TAG 독점규제법, 공정거래법, 카르텔,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 공정거래위 원회, 동의명령, cartel, antitrust, restriction of competition, remedy, leniency, awards fo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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