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전후한 북한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 경제제재의 영향을 중심으로 -

김민경 ( Minkyung Kim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2호, 121~144페이지(총24페이지)

북한경제에 대한 논쟁 가운데 경제제재의 효과 유무에 대한 논쟁은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있다는 주장과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으로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견딜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대립해 왔다. 이는 경제제재의 강화와 지속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정책방법론으로 귀결된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보다는 제재와 완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만일 북한이 자신들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환경 조성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면 대북제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재완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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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정세인식과 대내외 정책 (1989-2019)

박형중 ( Park Hyeong Jung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1~40페이지(총40페이지)

본 논문은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1년분의 북한 신년사를 검토한다. 북한의 신년사에 나타난 정세인식과 정책방향은 주기적으로 변화했다. 본 논문은 이를 3개의 대국면과 8개의 소국면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대내외적 정세가 어려운 국면에서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방어적이고 그 목표는 위축된다. 반대로 대내외 정세가 우호적인 국면에서는 북한 대내외 정책은 공세적이고 그 목표는 확장적이다. 그 중간의 여러 유형도 존재한다. 특히 북한의 통일/대남 정책의 경우를 보면, 공세 확장적인 국면에서는 서술분량이 증가하고, 현상변경을 지향하는 구체적 요구를 제기하지만, 수세와 위축 국면에서는 서술 분량도 줄어들면서 기존의 상투적 원칙적 주장을 요약해 단순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대남/통일 정책이 공세/확장적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 시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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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화에 따른 북한경제 파급효과

정은찬 ( Jeong Eunchan ) , 김재현 ( Kim Jaehyu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41~67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가치가 저하되어 외환이 주요 지불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환율 변화 시 북한 내 거래되는 통화의 가치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외생적 환율 변화가 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모형은 북한의 이중 경제구조가 반영된 CGE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교역에 사용되는 외화 환율이 10% 하락하면 무역수지가 2.1% 악화되고 실질 GDP는 약 0.06% 감소했다. 이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북한 내에서 통화로 사용되기만 하는 외화의 환율이 10% 하락하면 실질 GDP가 0.8% 상승하고, 비공식부문의 투자 수요가 18.9% 증가했다. 북한 내 거래수단으...

TAG 북한, 환율, 외환, 달러라이제이션, 경제파급효과, exchange rate, Dollarization, North Korean Economy, CGE, Economic Effects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김태훈 ( Kim Tae-hoon ) , 김영순 ( Kim Young-soo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69~108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통일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 총 1,286편의 논문 제목에서 2회 이상 등장하는 441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연결, 근접,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여 통일교육 연구 주제의 동향을 정부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통일교육 논문 키워드 간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시기별 연구 수는 노무현 정부까지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감소하였으며, 거의 모든 시기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학교’였다. 시기별로 중심성을 분석했을 때, ‘평화’, ‘사회’, ‘과정’, ‘도덕’, ‘초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키워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최근에 요청...

TAG 통일교육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연결중심성,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Trends, Keyword Network Analysis, Degree Centrality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동학에 대한 일고

이철수 ( Lee Chul Soo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109~157페이지(총4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의 동향과 변화를 추적,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입법-제도-현실에 대한 수직적 탐색을 시도함에 따라 연구 스펙트럼의 다중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대상은 김정은시대 북한 보건과 복지 부문의 입법, 제도, 실태, 그리고 이 부분의 변화가 파생한 주요 쟁점들, 나아가 분석대상과 상관관계를 성립하는 소득, 노동, 영양, 위생 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내와 연구 논문과 자료, 북한의 1차 자료와 원전,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 실태자료, 북한사회복지와 관련한 국제기구가 발간한 국제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념적 차원의 입법과 제도의 경우 북한이 당면한 경제와 복지현실을 반영하여 이른바...

TAG 북한, 김정은, 사회복지, 사회보장, 보건복지, 복지제도, 복지체제, North Korea, Kim Jeong Eun, social welfare, social security, health and welfare, welfare institutions, welfare system

양안 문화교육교류의 특징과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광수 ( Lee Kwangsu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159~188페이지(총30페이지)

양안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도, 인적왕래와 비정치분야의 교류는 계속 유지해왔다. 최근 양안 문교교류는 방식, 교류범위, 교류통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호 이해와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하여, 공동의 정체성 형성과 통일 환경 조성을 추구하는 중국의 의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분단에 따른 정체성의 변화, 이질적인 정치체제, 대만의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양안 문화교육교류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TAG 양안관계, 문화교육, 교류, 특징, 영향, cross-strait relation, culture, education, exchange, chracteristics, influences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내용 개발에 관한 연구

오종현 ( Oh Jong-hyun ) , 강구섭 ( Kang Gu-sup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189~220페이지(총32페이지)

이 논문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통일교육 내용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가운데 통일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통일교육 방법 측면의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미디어로서 가상현실 기술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한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참여자의 학습 몰입성, 활동의 용이성, 활동에서의 오락성 측면에서 통일교육과의 접목을 통해 긍정적 교육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은 시공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역사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TAG 통일교육, 가상현실 기술, 통일교육 방법, 학교 통일교육, Unification Education, Virtual Reality Technology, Method for 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for Schools

북한의 건축 및 도시계획에서 ICT의 도입과 적용: <조선건축>을 중심으로

임윤택 ( Leem Yountaik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221~249페이지(총29페이지)

남북한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기술적 상황, 특히 이 분야에서 ICT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ICT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남한의 연구성과를 살펴본 후, 학술지 <조선건축>을 통하여 나타난 건축설계, 지능형 건축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의 ICT 도입 및 적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를 활용안 간단한 계산을 통한 대안선택, 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쓰인 반면, 2000년대 이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건축설계, 건물정보모형화(BIM) 등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건축>에서는 2006년 이후 지능형 건축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으나 려명거리 등 북한이 선전...

TAG 북한, 건축, 지능화 건축 도시계획, 정보통신기술, ICT, 조선건축, North Korea, Architecture, Intelligent Architecture Urban Plann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Chosun Architecture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법적 논의

최은석 ( Eunsuk Choi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20] 제32권 제1호, 251~285페이지(총35페이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종전선언은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의 핵심 축 중심에 있는 핫한 남북관계의 이슈이다. 「판문점 선언」 제2조 3개항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제법적으로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화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간주한다. 신사협정(Agreement)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달리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 국제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협약이다. 본고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가 완료된 시점이고, 종전선언은 중간단계로서 남북 간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TAG 판문점 선언, 정전협정,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신사협정, 조약, 평양공동선언, Panmunjeom Declaration, Ceasefire Agreement,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Korean Peace Treaty, Gentlemen’s Agreement, treaty, Pyeongyang Joint Declaration

1989-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 집필진이 분석한 지역과 주제의 변화

김석향 ( Seok Hyang Kim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은 통일 및 남북한 관련 분야의 전문학술지 『통일문제연구』 창간호인 1989년 제1권 제1호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인 2019년 제31권 1호에 이르기까지 이 학술지에서 게재했던 논문 총 690편을 대상으로 집필진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했던 지역과 주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앞서 『통일문제연구』 2014년 제26권 2호에 나왔던 경제희·김재한의 논문 “탈냉전시대 통일문제 논의의 변천: 『통일문제연구』 25년을 중심으로” 및 2015년 제27권 2호에 등장하는 김석향의 논문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집필진의 특성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적용 및 활용 동향 분석” 등 두 편에 이어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통일 및 남북한 관련 분야 학술 담론의 동향을 분석...

TAG 『통일문제연구』 1989-2019, 『통일문제연구』 집필진, 통일 및 남북한관계, 학술지, 학술 담론,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1989-2019, authors of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Unification and South-North Relations, academic journal, academic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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