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철광석 개발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한 협력방안

남성욱 ( Sung Wook Nam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2호, 75~113페이지(총39페이지)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철강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철광석의 자주개발률은 2011년 15%로, 국내 철강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 중국업체들의 진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할 수 있다면 철강산업의 소모적 비용을 줄여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철광산 개발에 필요한 기술 미비와 인프라의 취약으로 미개발 상태인 가용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철강 협력은 자원 개발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고정 투자비용의 경제성 문제와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문제의 불확실·불안정성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철광석의 생산 현황과 이를 이용하려는 남한의 입장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철광석을 ...

TAG 철강 산업, 북한, 철광석, 무산광산, 남북 경제협력, 자원 개발, 김책제철소, 상하이바오강, iron ore, steel industry,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Musan iron mine, the model of Shanghai Baogang steel project

지방자치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모색 -경상남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진희관 ( Hee Gwan Chi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2호, 115~150페이지(총36페이지)

남북관계 경색으로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여전히 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호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체와 민간의 교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한정하여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남북협력에서의 개선을 위한 대안적 모색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지속적인 채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평가 및 전망하고자 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사업 주체들은 다양한 교훈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별, 단계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남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중...

TAG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경상남도, 경남통일농업 협력회, 5.24조치,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Gyeongsangnam-do, Gyeong-nam Unification Agriculture Cooperation Association, 5.24

북한 내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이용희 ( Yong Hee Lee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2호, 151~191페이지(총41페이지)

북한에서 대규모 아사사태가 있었던 90년도 중후반부터 많은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하였다. 이때부터 탈북자들과 중국 및 북한의 밀수업자들을 통하여 남한의 한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90년대 말부터 시작한 한류는 갈수록 북한 내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북한 젊은이들이 말투, 의복, 노래와 춤에 이르기까지 남한식 유행을 만들어 낼 정도로 광범위해졌다. 이러한 한류의 영향들이 북한사람들의 인식변화에는 어떠한 역할을 했고, 향후 통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본 논문은 연구한다. 특별히 탈북자들 가운데 청소년·청년층 50명, 장년층 50명을 선발하여 전체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북한의 한류 영향력을 두 세대로 나누어 비교 조사했다. 또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미디어의 영향력이 동독주민들의 인식변화와 통일...

TAG 북한, 탈북민 설문조사, 미디어와 동서독통일, 통일전략, Korean Wave, North Korea, North Korea Defector, The North Korea defectors` Survey, Unification Strategy

중국내 북한이탈여성 자녀의 사회심리적인 특성과 영향요인에 따른 지원방안

김인숙 ( In Sook Kim ) , 유시은 ( Shi Eun Yu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2호, 193~22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내 북한이탈여성 자녀들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타문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의 민족지적 방법이다. 프리 리스트(free-listing)대상자 32명과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 25명의 면담을 통하여 중국내 북한이탈여성들이 낳은 자녀들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영향요인에 따른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내 북한이탈여성 자녀들의 사회심리적인 특성은 부모의 부재, 학교생활 및 학업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국내 북한이탈여성 자녀들의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교육, 통합교육, 사회심리적 적응 교육, 학교생활 및 경제적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TAG 중국, 북한이탈여성 자녀, 사회심리적, 영향요인, 지원방안, China, Child of North Korean Women Refugees, Psychosocial, Effect factor, Support system

통일 이후 남북간 노인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장창수 ( Chang Soo Jang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2호, 227~258페이지(총32페이지)

남북한 통일은 여러 분야에서 법제도적 통합을 요구한다. 특히, 남북한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통일 이후 노인복지 제공에 있어 불평등 문제는 원만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통일 과정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으며, 법제통합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간 노인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출발한다.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제통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입법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 법제통합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재정능력, 평균적 생...

TAG 노인복지, 고령화, 불평등, 사회보장,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통합, 법제통합, 통일한국, Elderly Welfare, Aging/Elderly, Inequality, Social Security, Elderly Welfare Act,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ocial Integration, Legal Integration, Unified Korea

북한의 생태 이데올로기 및 실천에 관한 고찰

민기채 ( Ki Chae Mi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2호, 259~291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생태 이데올로기 및 생태 실천을 생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원전에 기초하여 북한의 사회주의가 생태적으로 조화로울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천적’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생산주의에 경도되어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북한의 생태 이데올로기는 ‘자연개조’이데올로기로 대표된다. 자연개조 이데올로기에 나타난 핵심 내용은 ‘인간중심’이데올로기와 ‘생산주의’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생태 실천은 첫째, 먹을거리 해결을 위한 자연개조 사업과 자연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연개조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차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북한의 생태 이론적 및 실천적 전망은 생태 마르...

TAG 북한, 생태주의, 생태 마르크스주의, 생태 이데올로기, 생태 실천, 복지 자본주의, North Korea, Ecology, Eco-Socialism, Eco-Ideology, Eco-Practice, Welfare Capitalism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무역 관행과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을 중심으로-

정은이 ( Eun Lee Joung ) , 박종철 ( Jong Chol Park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2호, 293~341페이지(총49페이지)

이 논문은 중국의 대북한 무역을 둘러싼 관행,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의 대북무역은 일반무역뿐만 아니라 보따리무역, 밀무역, 중계무역, 위탁가공 및 투자 등 다양한 유형과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기업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무역행위자는 한국어를 매개로 하는 중국조선족, 북한연고자, 조교(朝僑) 등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한중수교 특히 햇볕정책이후 한국인들도 이러한 무역에 참여하였다. 중국의 대북민간무역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북한과 연고를 가진 한정된 ‘소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규모 또한 보따리나 밀무역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단동과 같이 강·바다와 접한 접경지역의 경우, 공해상 밀무역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러한 공해상의 무역에서 한족이 대북무역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TAG 북중무역, 삼국무역, 북한화교, 5.24조치, 국경도시 단동, Sino-North Korea trade, tripartite trade, Chinese residents in North Korea, 5.24 sanction, Border City Dandong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김병로 ( Philo Kim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1호,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통일환경과 담론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지형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정부의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된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국가성강화, 기능주의적 파급효과의 한계, 북한변화 요구 증대, 비대칭성, 시민사회의 통일의식약화, 지역통합과의 연계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ㆍ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상황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 행정부는 통일방안을 활용 또는 변용하여 왔는바, 노태우ㆍ김영삼 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가치와 기본철학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소통과 교류협력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북한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담론을 확장시켜 왔다. 앞으로 통일방안보완하고 3.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민족공동체 개념을 다...

TAG 남북연합, 민족공동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국가, 통일담론, 통일론, 통일방안, 화해협력, Korean Commonwealth, National Community,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Unified State, Unification Discourse, Unification Theory, Unification Formula

유엔기구의 대(對)북한 접근의 시사점: UNDP와 FAO/WFP를 중심으로

조한승 ( Han-seung Cho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1호, 35~64페이지(총30페이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교류는 제한적이지만 UNDP와 FAO/WFP 등 일부 유엔기구는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은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UNDP가 사업의 주도권을 개별 국가로 전환시킨 이후 사업의 추동력이 약화되고 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결국 북한의 사업 탈퇴를 초래했다. 한편 FAO/WFP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미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사업의 범위가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고 재정적으로 미국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국제기...

TAG 국제기구, 북한, 유엔개발계획,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 두만강유역개발사업,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rth Korea, UNDP, FAO, WF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그린데탕트의 이론적 조망

김재한 ( Chae-han Kim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1호, 65~92페이지(총28페이지)

신뢰프로세스와 그린데탕트는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주요 개념이다. 이 글은 신뢰 및 데탕트에 관한 인과론적 관점에서 몇 가지 이론적 훈수를 제시한다. 먼저, 신뢰의 인과론적 함의이다.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지속가능성은 선순환에 의존하는 것인 반면에, 불신은 악순환에 의존한다. 신뢰는 지속적 협력의 필요조건이다.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는 안전장치 없이도 협력은 가능하다. 하지만 불신관계에서 신뢰관계로의 이행에는 안전정치가 필요하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자 외교적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그린데탕트의 인과론적 함의이다. 그린 사업은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재적 갈등을 잉태하고 있고, 동시에 상대가 그린 재화를 향유한다고 해서 내 몫이 줄기 않기 때문에 민족공동체적 성격에 부합한다. 물론 공동이익이 협력을 보장하지는...

TAG 그린데탕트, 데탕트, 불신, 신뢰, 신뢰프로세스, Detente, Green Detente, Inter-Korean Cooperation, Trust, Trust-bui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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