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

김동엽 ( Kim Dong-yub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39~72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발표와 주장을 중심으로 남북군사협상 합의 사항과 향후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가진 정전협정과 NLL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한이 주장해 온 ‘서해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군사협상에서 나타난 북한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NLL에 대해 남측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확고히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북측은 합의 없이 그어진 불법적인 선으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만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안보환경과 해군력 증가에 따라 NLL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상전술 차원에서 주장을 변경시켜왔다. 1977년 ‘해상군사경계수역’ 설정을 시작으로 199...

TAG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 해상경비계선, 군사협상,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Northern Limits Line (NLL), Military Demarcation Line, Maritime Security Demarcation Line, Military Negotiation, Maritime Peace Zone, Joint Fishing Area

일상생활 세계로부터 구성되는 통일교육 콘텐츠

차문석 ( Cha Moon Seok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73~10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일상 생활세계에서 통일교육 콘텐츠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의 생활세계로의 진입과 확산을 위한 ‘인식론’을 마련한다. 일상은 분단이 가진 구조적 효과를 은밀하게 재생산하고, 분단을 미시적 차원에서 고착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일상은 ‘분단 일상’이며 생활세계는 ‘분단 생활세계’이다. 하지만 일상은 전복(顚覆)의 힘을 내재하고 있다. 분단의 비극성과 부조리를 극복하는 원초적인 힘도 일상과 생활세계에 존재한다. 본 연구는 분단을 구조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이를 전복·지양하는 일상과 생활세계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계기들을 발견하고 이를 통일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재구성한다.

TAG 일상생활 세계, 통일교육, 분단 일상, 호모 유니피쿠스, the world of everyday life, unification education contents, Homo Unificus

분단 시기 동독의 식문화와 특징

송주은 ( Song Joo Eun ) , 이재상 ( Lee Jae Sang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103~134페이지(총32페이지)

크게 북부식과 남부식으로 나눌 수 있었던 독일의 식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 것이 분단이었다. 1949년 동독과 서독이 따로 따로 건국한 이후 서독에는 서방이, 동독에는 소련이 큰 영향을 주었다. 식문화가 남북시대에서 동서시대로 전이한 것이다. 동독의 식문화는 분단이라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 기본 틀이 형성되었다. 그 속에서 주어진 경제와 가능한 식자재를 활용하되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에 빨리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문화가 형성되었다. 첫째, 일상에서 가용한 재료를 활용하였다. 이들을 기존 조리법에 창조적으로 적용시켜 가능한 한 과거의 맛과 향수를 살리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가능한 한 적은 재료를 활용하여 포만감을 주고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문화를 개발하였다. 셋째, 모든 성인이 일을 하면서 빠른 국가 재건에 기여하기 위하여...

TAG 동독, 식문화, 분단, 서독, 통일, East Germany, food culture, division, West Germany, Unification

이중적 사회성 연구모형의 적용을 통한 통일교육 개선방향 - 학교 안과 밖: 양자관계와 삼자관계를 중심으로 -

신대진 ( Shin Dae-ji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135~174페이지(총40페이지)

학생들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이중적으로 사회화 과정의 공간 속에 노출되어 있다. 통일이라는 가치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중적 사회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 공간에서 교사와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경험을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 밖에서 사회적 관계, 즉 학부모, 또래집단, 매스컴을 통해서도 북한 및 통일이라는 관념과 가치에 대하여 학습한다. 효과적인 학교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학습자의 이중적 사회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로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교육으로 실시된다고 해도 학교 밖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및 통일 관련 개념들과 연결된 사회적 학습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통일이라는 학습은 북한...

TAG 통일교육, 이중적 사회성, 대인관계심리학, 양자관계, 삼자관계, 기억과 환기효과, unification education, dual sociality, interpersonal psychology, bilateral relations, trilateral relations, memory and evoked set

북아일랜드 분단극복 교육운동이 한국 평화·통일교육 재개념화에 던지는 시사점

강순원 ( Soon-won Kang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175~211페이지(총37페이지)

본고는 분단사회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을 위한 분단극복 교육운동이 한국의 평화·통일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델파이분석을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연구진 모두가 분단국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분단극복의 과정과 미래지향성이 공통성을 갖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사례가 한국 평화교육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속 전문가 집중토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한국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통일교육은 평화지향적 분단극복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재개념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경계사회에서 분단선의 평화선으로의 의미전환이 요청되고, 배타적인 민주시민성을 넘어서 민족동질성 위에서 세계시민성이 혼종된 평화시민교육이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이 평화 주류화(peace main-stre...

TAG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 평화교육, 통일교육, Northern Ireland, Peace process, Peace education, (Re)unification education

사회주의 이행기 북한의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의 형성 :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1945-1961

위영금 ( Wei Young Gum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213~239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해방 후 사회주의 이행기 화학공업도시 함흥-흥남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산력과 생산관계 중심으로 보았다. 현재 행정구역상 함흥에 속 해있고 지리적으로 12km 떨어져 있는 흥남은 식민시기 전기화학공업으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공간이었다. 사회주의 이행기 화학공업도시 건설을 위해 흥남의 생산력이 필요했으나 기술과 관리체계가 없었다. 기술자 확보를 위해 남한 학자들에 대한 월북을 유도했고 이로서 최초의 「흥남화학공업대학」이 세워지고 공장관리운영을 위한 지배인양성소와 기술양성소가 생겨났다. 특히 리승기 박사의 ‘비날론’ 발명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2.8비날론 공장을 건설하여 ‘주체’를 실천으로 생산한 사회주의 화학공업도시로 되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함흥-흥남에서 형성된 국내공산주의자들과 김일성과의 노선갈등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주...

TAG 북한, 함흥, 흥남, 사회주의화학공업도시, 생산력, 생산관계, 대중운동, 지방주의, North Korea, Hamheung, Heungnam, Socialist Chemical Industry City, productive forces, production relation, mass movements, regionalism

통일추진기의 통일부 기능체계에 관한 연구

이준호 ( Jun-ho Lee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241~27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에 통일시대가 도래하여 통일을 추진하게 될 때, 통일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변화된 통일환경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시기의 환경이 요구하는 통일행정 수요는 지금과 같은 분단시기와는 다를 것이고, 그러한 통일행정 수요의 발생은 통일부의 기능적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일부의 기능체계, 독일 통일추진기의 연방내독성의 사례, 통일관계자들에 대한 인식분석을 종합하면, 한반도에 통일추진기가 도래하였을 때 현재의 대북정책 기능보다는 통일정책 기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 통일정책 기능에서 ‘통일전략 구성 및 통일로드맵 준비’와 같은 통일방안의 기획기능, ‘통일에 대한 홍보와 국...

TAG 남북협력, 통일추진, 통일부, 정부기능, 서독 연방내독성, inter-Korean cooperation, pre-unification era, Ministry of Unification, government function, Federal Ministry for internal German relations

탈북 대학생의 졸업 및 취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노은희 ( Ro Eun-hee ) , 오인수 ( Oh Insoo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275~316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탈북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취업한 과정과 관련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탈북 대학생들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연구는 많았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대학 생활과 졸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험들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연구 역시 전무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였고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취업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분야에 취업하여 2년 이상의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2명의 탈북 대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험의 총체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 대...

TAG 탈북대학생, 대학생활, 진로와 취업, 내러티브 탐구, 교육, University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university life, career and employment, narrative inquiry, education

북한 국가예산수입제도의 시기별 변화와 전망 -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

최정욱 ( Choi Jeong Wook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317~357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국영 생산기업소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의 시기별 변화에 대하여 과세요건 개념을 기초로 비교·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후,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격체계와 거래수입금, 분배기준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연계하여 시기별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과세요건 개념에 기초한 비교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으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념상의 혼선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도매가격 정책과 분배기준의 빈번한 변경은 예산수입 증대, 인센티브 강화 및 그를 통한 생산증대 등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던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장가격의 확대적용을 통해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성과를 증대시키고자 했고, 분배기준을 변경하여 생활비 부분도 기업성과에 연동...

TAG 북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과세요건, 국가예산수입법, 가격체계, North Korea, turnover revenue, profits from enterprises, tax requisites, Law on National Budget Revenue, price system

북한체제내부 경제주체(Economy agent)의 등장과 소비문화의 이행과정(transition)분석 : 생존(survival)에서 기호(taste)로

김신 ( Kim Shi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9] 제31권 제2호, 359~402페이지(총44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경제주체(economy agent)’의 등장과 초기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의 이행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구조적 부정과 편법이 만연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경제는 정체성과 지향점이 애초부터 상이한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이질적 축(軸)에 의해 엄연히 운용되고 있다. 북한의 이중(二重) 경제시스템에서 이른바 ‘인민경제인’의 활동은 북한내부 시장의 본격적 확대와 맞물려 그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역설적이지만, 유엔 등 외부로부터의 대북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체국부(國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체제내부에서 특수하게 기능하는 경제적 적응력(adjustability)의 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내부통제메커니즘...

TAG 시장, 경제주체, 이중경제, 소비, 기호, 불가역적, market, dual economy, consumption, taste, irreversible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