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검찰청 (알 니야바 알 아마) 신탁 이론의 관점에서

( Sherif Heika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285~319페이지(총35페이지)

검찰의 기능, 권한 및 검사 조직 방법에 대한 법적 배경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대륙법 관할권에서의 검사는 대부분 국가를 대신하여 법을 적용할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입니다. 아랍 관할권 (민법 관할 구역으로서)에서의 검사는 판사 또는 치안 판사와 같은 공무원 단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영미법 관할권에서 검사는 사법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대표 당사자가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많이 활동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의 일반적인 정의 또는 기소에 관한 법률 시스템 간의 이러한 차이의 영향과 관계없이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모든 법률 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는 관련 이론적 접근에 비추어 아랍국가에서 검사의 제도적 독립성과 책임성을 자세히 조사하려고 시도합니다.

TAG Prosecution, Niyaba, Accountability, Inquisitorial, Adversarial, Judiciary, Accusation, Investigation, Court, Administrative, Independence, 검찰, 니야바, 책임, 직관주의, 적대적, 사법부, 고발, 수사, 행정, 법정, 독립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김학태 ( Haktai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규범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고 심지어 상징규범으로 전락하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낙태죄 규범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제 낙태죄 규정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낙태죄 규정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 양자 택일식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 구도가 아니라, 두 가지 법익을 같은 차원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결정가능기간’이 임신의 어느 시점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 결정가능기간 이후에 소위 ‘사회경제...

TAG 태아의 생명, 자기결정권, 낙태허용 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숙려기간, life of the fetus, right for self-determination, abortion permitted period, social-economical reasons, meditation period

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 헌법 제72조를 중심으로 -

허진성 ( Huh Jins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1호, 27~48페이지(총22페이지)

자유롭고 존엄한 개인들인 모인 공동체에서도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정치적 지배의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평등하게 공동체의 의사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인 자기지배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성립과 행사가 모두 국민의 의사에 근원을 두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조직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민주제를 통해 이를 보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현실이 그 규범적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대의제가 헌법상 통치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된 근대입헌주의헌법 이래 시대의 흐름과 사회 변화를 통해 더욱 심화되...

TAG 국민투표,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헌법 제72조, Referendum,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 - 미국 연방대법원 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김영진 ( Kim Young Ji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1호, 49~75페이지(총27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향적 시선에 기인하여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에 대한 세간의 논란에서 보듯 향후 본격적 공론화를 예상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성적지향에 따른 고용차별에 대해 당사자인 성소수자가 법규범에 호소하려 해도 전통적 남녀 성별 구분이 전제가 되어 정립된 규범 체계에서는 법문의 포섭범위를 따지는 작업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문으로 입법되는 것이 성소수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여러 차례 타진되어 왔지만 계속하여 무산되어 온 것이 시사하듯 성적지향의 ...

TAG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을 이유로 한 차별, 텍스트주의, 부조리 원칙, 사법자제론, 사법부우월론, Sexual Minority, LGBT, Sexual Orientation, A Discrimination because of Sex, Textualism, Absurdity Doctrine, Judicial Restraint, Judicial Supremacy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호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박용숙 ( Park Yongsook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1호, 77~100페이지(총24페이지)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닉네임이나 비실명 ID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으로, 신원을 명시하지 않은 익명에 의한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익명표현도 표현의 한 형태로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권력에 의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광범위하고 행동 감시적 정보수집·취급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가운데, 신원을 밝히지 않고 표출된 표현객체의 익명성은 간단히 박탈될 수 있다. 또한 실명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SNS의 보급, 중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실시되는 실명제 등의 사실상 익명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는 상황도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익명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일까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의 규...

TAG 표현의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 익명성, 위축효과, 강제공개,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Anonymous Speech, anonymity, chilling effect, compelled disclosure

수사사건 공개 법규를 둘러싼 독일의 해석론과 입법론

안수길 ( An Sugi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1호, 101~121페이지(총21페이지)

수사기관은 수사상황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의 중핵에 속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충돌한다. 또 이 문제는 형사사법의 정의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임과도 직결된다. 이 문제는 이렇듯 갈등하는 헌법원리들을 조율해 내야 하는 과제이자 거듭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숙제인 만큼 명확하고 적정한 법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이 공백을 채울 입법이 절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훈령으로 사정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자저된다. 이 훈령은 기본권의 다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

TAG 무죄추정원칙, 범죄보도, 알권리, 언론의 자유, 인격권, 보도의 자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presumption of innocence, reporting on criminal cases, right to know, freedom of the press, right of personality, Regulation on the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Criminal Cases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매수가격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소수파주주 권리강화론을 중심으로 -

고은정 ( Ko Eun J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1호, 123~149페이지(총27페이지)

주식매수청구권은 경영진의 권한남용과 다수파주주와 대주주 및 지배주주들의 횡포로부터 소수파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 권리이다. 조직재편에 의한 합병 발생비율이 증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가격은 「자본시장법」의 시장의 가격 즉, 시가로 형성된다.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회사의 소수파주주는 다수결의 횡포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불공정한 가격은 소수파주주 퇴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가격의 평가는 기업재편시 회사법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우리 「상법」은 회사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정한 가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판례의 해석에 ...

TAG 주식매수청구권, 공정한 가격, 시장가격, 지배주주, 소수파주주, 기업지배구조, Appraisal Remedy, Fair Price, Minority Shareholder, Market Price, Corporate Governance

국제사법재판소와 선례

최지현 ( Choi Jee-hy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1호, 151~170페이지(총20페이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시절부터 자신이 형성한 선례를 토대로 후속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선행 선례에 대한 의존 현상은 영미법계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에 비해서도 국제재판소는 선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ICJ는 사법결정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례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법의 실질적 법원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점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ICJ가 선례구속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PCIJ와 ICJ의 초기 사건 중 이를...

TAG 국제사법재판소, 선례구속 원칙, 선례, 판례법,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tare decisis, precedent, case law

베트남 노동관계법 변화에 대한 법적 고찰 - 2021년 개정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박재명 ( Park Jae My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1호, 171~186페이지(총16페이지)

베트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6차 개정 노동법을 시행하였고, 2022년 노동조합법의 개정시행을 목표로 현재 수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집중해왔으며 협정된 FTA 내용(노동 분야)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노동현장과 노동법제 간 발생하는 모순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노동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집단적 노동관계에 있어 복수의 노동자 조직(노동조합, 노동자대표단체)을 허용하고 파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단체협약의 일반적·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제를 선진국의 보편적 노동법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개별적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초과근무시간의 증가를 제한하고 강제노동 요소가 있는 노동계약 규정을 삭제하며 과도기적 노동관계 규율을 개선하는 등 제6차 개정 노...

TAG 베트남 제6차 노동법, 베트남 제4차 노동조합법 개정, 안, 2021년 베트남 노동법 개정, 베트남 복수 노동조합, 베트남 노사자치, Vietnam’s 6^{th Labor Code}, Vietnam’s 4^{th Labor Union Act Amendment}, Bill, Vietnam’s 2021 Labor Code Amendment, Multiple Labor Union of Vietnam, Vietnam’s Labor-Management Autonomy

매장문화재와 유존지역의 정의(定義)에 대한 법리적 검토

김웅규 ( Kim Woong-kyu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1호, 187~206페이지(총20페이지)

대한민국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노력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고 문화국가원리는 오늘날 헌법상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기에 국토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며 국민은 문화재에 대한 탐구와 향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는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내장되어 있어, 발굴과 보호에 있어서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우려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국가원리와 개인의 재산권보장이라는...

TAG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국가원리, 문화재보호법, 명확성의 원칙, Buried cultural heritage, area of buried cultural heritage, Void for vagueness rule, Act on protection and insp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and insp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Archaeologic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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