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을 통해 제안된 법안은 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이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 청원권과 구별된다. 국민의 발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그 효력의 완성을 위하여 국민투표에 붙인다. 따라서 국민발안에 의한 국민투표는 그 성격에 있어서 임의적 국민투
1.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갑은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수권을 이양받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 제 72조로부터 나오는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갑의 헌법소원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① 위 대통령의 행위, 즉 국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
국민적 합의.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사안에 대한 사실판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사안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5가지 요건 중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헌법파괴적인 상황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대다수의 찬성에 의해 수도이전이 합의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종래의 헌법재판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