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고찰

전학선 ( Jeon Hakse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공직선거는 국민의 대표 혹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선거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 않게 공정한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인물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후보자와 동일시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많은...

TAG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 예비후보자, 죄형법정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loi électorale, Campagne électorale, Personne ayant l’intention de devenir candidat, Candidat, Candidat préliminaire, Principe de légalité des délits et des peines, Liberté d’expression

제4기 헌법재판소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판결성향 분석

정재도 ( Jung Jae D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31~65페이지(총35페이지)

이 글은 제4기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성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제4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을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자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보고 있다. 따라서 직접 적용해야 할 기본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4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 인격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전체 헌법재판사건 중 약 23%에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침해와 그로 인한 위헌성을 인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장식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

TAG 제4기 헌법재판소, 인격권, 행복추구권, 헌법재판관, 판결성향분석, the Four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ersonality right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독일의 기업재단에 관한 법적 고찰 - 기업승계를 위한 형성의 측면 -

김진우 ( Kim Chin-wo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67~98페이지(총32페이지)

독일에서 재단 설립자로서 오랫동안 재단 제도에 이바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은 기업인이다. 최대 규모 독일 재단의 자산은 대체로 기업인에게서 나왔으며, 그것의 대부분은 기업 지분이다. 재단이라고 하는 법형식(Rechtsform)은 기업 부문에서 기업의 정책적 관심사를 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을 분열 및 적대적 인수(M&A)로부터 보호하여 기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기업 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 발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은 기업인에게 대개 그의 생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은 크고 작은 위기를 돌파하면서 기업을 구축한다. 기업인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생계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 기업인은 자신이 기업을 떠...

TAG 기업재단, 기업승계, 가족재단, 이중재단, 혼합재단,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용재단, Unternehmensstiftung, Unternehmensnachfolge, Familienstiftung, Doppelstiftung, Gemischte Stiftung, Gemeinwohlkonforme Allzweckstiftung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소고 - 미국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장보은 ( Chang Boe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99~122페이지(총24페이지)

기업공익재단은 영리 목적의 기업이 자선 목적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독립적인 단체를 의미한다. 비영리부문과 영리부문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가치들이 대두된다. 기업이 공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주주의 이익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기업공익재단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 기업공익재단을 설립한 기업과 기업공익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기업공익 재단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진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등이 기업공익재단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문점들이다.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기업공익재단의 태생적 복합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선활...

TAG 기업공익재단, 공익재단,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익활동, corporate foundation, private foundation, non-profit organiz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ESG, corporate philanthropy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박석일 ( Park Seok-i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123~151페이지(총29페이지)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 후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종래 판례는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현행 민법 시행 후에는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여 왔다. 학설은 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면 긍정해야 한다. 특히 이행불능이 아닌 상황에서 계약상 급부의 이용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분배의 관점에서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 간에 묵시적 위험배분이 있었는지, 위험의 영역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급부...

TAG 사정변경, 계약의 목적, 불능, 위험배분, 계약해제, 계약수정, change in circumstance, purpose of a contract, impossibility, risk-allocation, rescission of a contract, modification of a contract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

전경령 ( Jeon Kyung Lyung ) , 김민선 ( Kim Min Sun ) , 김제완 ( Kim Jewa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153~184페이지(총32페이지)

대상판결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및 원상회복 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는 현재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상판결의 논리는 타당하다. 그러나 상대적 무효설의 핵심은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는 점인데, 개념 상 채무자 소유 재산과 책임재산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TAG 채권양도, 사해행위취소, 상대적 효력설, 채권자대위, 책임재산보전, 간이채권추심, Transfer of the Credit, Cancellation of the Deceptive Act, Theory of the Relative Void, Creditor’s Subrogation, Preservation of the Chargeable Asset, Simple Collection of the Claims

모바일게임 개발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옥치왕 ( Ok Chi Wang ) , 이춘원 ( Lee Choon 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185~213페이지(총29페이지)

콘텐츠산업에 있어 모바일게임의 높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모바일게임 제작·배급 업체는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하다. 그 결과 개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이행 과정에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바일게임 개발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게임의 개발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개발자와 발주자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 결과를 두고 ‘일’이 완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바일게임 개발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도급계약의 일반 이론에 기초하는 한편, 국내 및 일본의 학설ㆍ판례와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모바일게임 개발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 판단기준을 ...

TAG 모바일게임, 도급, 수급인, 일의 완성, 위임, mobile games, contract for work, contractor, completion of work, mandate

피의사실공표죄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김대성 ( Kim Dae-seo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215~237페이지(총23페이지)

본고는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의 공표 및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현행 형사법제에서의 근본규범인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해석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허용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해 검토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하여 피의사실의 공표 및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현행 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본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피의자의 신상정보 및 그밖에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는 피의사실 공표죄에서의 ‘피의사실’의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및 그밖에 피의자의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가 포함된 개념으로서의 피의사실이 공표된 경우에만 피...

TAG 피의사실공표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 피의자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crime of publication of criminal facts, disclosu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riminal suspects, the rights of criminal suspect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right to know

형집행정지의 개선방안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행하는 자유형 집행정지에 한정하여 -

이승준 ( Lee Seungj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239~265페이지(총27페이지)

형사소송법은 인도적·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형집행정지제도는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권층이 ‘유전석방, 무전감금’의 형태로 악용해 왔으며 그 결과 검찰은 제도 전반을 손질하여 이제는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엄격한 심의로 인해 정작 형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수형자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공정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이처럼 변화된 양상을 반영하는 통계를 분석하고 형집행정지 심의를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제도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형집행정지도 동일하다. ...

TAG 형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71조,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형집행정지 조건, 균형성의 회복, 의료교도소,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71, Committe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conditions f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restoration of balance, Correctional hospital

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도규엽 ( Do Gyuyoup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2021] 제45권 제2호, 267~284페이지(총18페이지)

현행 법제에 따를 때 문신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취급되어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의 문신시술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7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일탈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문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사라졌고, 문신은 보편적 사회현상 및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음에도 우리의 법 시스템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원하는 디자인과 스타일의 문신을 몸에 새기기 위하여 홍대 타투골목 등의 트렌디한 문신시술소 등을 찾아가 문신사들로부터 문신시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 글은 문신 관련 현실에 부합하는 ...

TAG 문신,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혼합적 의료행위, 의료유사업자, Tattoo, Tattoo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 Blend Area of Medical Services, Quasi-Medical Person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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