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10 방위계획대강 개정의 방향과 함의

손경호 ( Kyeng Ho So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75~100페이지(총26페이지)

일본의 아베 정권은 2012년 집권과 동시에 2010 방위대강에 대한 개정을 언명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2010 방위대강은 민주당 정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존의 방위대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안보회색지대가 증가한 위협을 반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위력 운용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한 방위대강이다. 2010 방위대강에 제시된 당시의 방위력 운용 개념은 동적방위로 능동적 방위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아베 정권에 의한 방위대강 개정은 안보에 있어 전후체제 탈피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국방군의 설치, 일본 판 안전보장 회의 등 보통국가화를 위한 안전보장 상의 정책들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개정 대강은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베 정권이 중점을 두고 있는 도서 방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하위 개념들을 보완한...

TAG 2010 방위대강, 2010 防衛大綱, 방위대강 개정, 防衛大綱の改正, 동적방위, 動的防衛, 집단적 자위권, 集團的自衛權, 전후체제 탈피, 戰後體制の脫皮

미일안보체제에 있어서 연합군의 권능-오키나와 반환과 한국의 안전보장-

김기형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101~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의 안전에 관한 미일간의 서로 다른 인식으로 인하여 말려 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저지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여, 그러한 염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연합군의 권능이 미일안보체제 속에 편입되어 오키나와가 반환될 때까지 유지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분석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에 연합군이라는 정통성을 부여하고, 전쟁수행에 가장 중요한 주일미군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미일안보조약에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을 삽입하여 연합군에 관한 일본의 협력을 얻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군사정전협정의 체결과 함께 연합군 구성국의 군대가 서서히 철수함에 따라, 한국에서 연합군의 권능이 없어지는 것이 염려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합군사령부를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시켜 연합군의 권능을 한국에 유지함과 동시에 일본에도 연합군기지를 지...

TAG 유엔군사령부, 國連軍司令部, 조선의사록, 朝鮮議事錄, 한국조항, 韓國條項, 재일미군기지, 在日米軍基地, 유엔군기지, 國連軍基地

중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적 부상-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각축을 중심으로-

박병광 ( Byung Kwang Par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133~161페이지(총29페이지)

중국 군사안보전략의 목표는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어떠한 지역의 적과도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영토수호와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경제건설과 군사력 건설간의 조화를 추진하면서 주요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고자 군의 현대화와 정예화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방어적이고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전쟁을 상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세계 및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세적인 성격의 첨단군사력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과 갈등의 여지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군사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점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우려는 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 활동’ 그리고 ‘군사적 의도’ 등 세 가지 측면에 집중...

TAG 안보전략, Security Strategy, 군사력, Military Power, 미중관계, U.S.-China Relationship, 접근거부, Anti-Access, 공해전, Air-Sea Battle

문헌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한계

곽진오 ( Jin O Kwa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163~187페이지(총25페이지)

일본정부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이 기존의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논리에서 이제는 국제법적정당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독도를 국제재판소에 재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일본은 독도관련 행사를 정부차원에서 주관하려하는 한편 독도영유권 명분 쌓기에 분주하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지난 2월 5일 정부기구로써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2월 22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 파견, 3월검정통과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포함한 영토관련 기술 증가, 4월2일에는 영토담당대신 산하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구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5회에 걸쳐 개최한 ‘영토 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7월 9일 일본정부(防衛省)가...

TAG 독도, 獨島, 다케시마, 竹島, 무주지, 無主地, 고유영토, 固有領土

무사의 명예와 죽음-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의 할복론과 중세 무사의 자결-

박은희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189~210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무사의 명예로운 죽음의 양식으로 칭송되었던 할복을 근대 초기의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의 『무사도(武士道) 』에서 중세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내용과 형식의 변화와 변질을 고찰한 것이다. 니토베는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 야만하다고 여기기 쉬운 할복을 숭고하고 세련된 자살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 성서를 비롯한 서양의 유명 사상, 지식인들의 말을 많이 인용하였다. 그러나 할복은 당시 이미 사라진 제도이며 아무리 미화해도 자살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였는지 할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사의 인내를 강조하며 다소 억지스러운 결론으로 말을 맺고 있다. 또한 『무사도』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분석하여 할복의 신비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처형으로서의 할복이든 순사와 같은 자결로서의 할복이든, 근세 할복은...

TAG 무사도, 武士道, 할복, 切腹, 순사, 殉死, 자결, 自害, 헤이케 모노가 타리, 平家物語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작품에 나타난 전쟁

진명순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211~233페이지(총23페이지)

소세키는 1916년(大正 5年) 1월 1일에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과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에 게재한 『점두록』의 첫머리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같은 이치로 말한다면, 일생은 결국 꿈보다도 불확실한 것이 되어 버리며 완전한 ‘무(無)’가 되어 버린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소세키는 전쟁 역시 하나의 과거가 되어버리면 ‘무(無)’가 되는 것이라고 주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내면(內面)을 소중히 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수단만을 위한 전쟁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다. 소세키가 말하는 전쟁에 대한 견해는 첫째, 우리의 정신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문명의 본류에 심각한 각도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 둘째, 군국주의의 발현에 의해 얼마나 개인의 자유가 파괴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

TAG 전쟁, 戰爭, 군국주의, 軍國主義, 내면, 內面, 개인의 자유, 個人の自由, 점두, 點頭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세 개의 창문(三つの窓)』론-일등전투함으로서의 삶과 죽음-

송현순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235~262페이지(총28페이지)

『세 개의 창문』은 아쿠타가와의 최 만년작으로, 발광, 자살과 같은 아쿠타가와의 절박한 만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세 개의 창문』을 텍스트로 하여 아쿠타가와의 죽음에 대한 인식, 광기에 대한 두려움, 고독 등 만년의 모습이 텍스트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또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아쿠타가와 만년의 행적, 후미 부인의 증언, 당시의 문단상황 등도 함께 고찰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여행 이후 심신의 쇠약은 아쿠타가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양자로 들어가 한번도 “제 멋대로”(わがまま)인 적이 없었다는 도화인형(道化人形)으로서의 삶, 여자문제, 출판문제, 문학적 위기 등 그를 짓누르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더구나 이때 문단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었다. 바로 ...

TAG 전투, 전투(戰鬪), 고독, 孤獨, 자살, 自殺, 발광, 發狂, 일등전투함, 一等戰鬪艦, 세 개의 창문, 三つの窓

인민전선사건과 히라바야시 다이코-『나는 살아간다(私は生きる)』에 나타난 내부생명력-

이상복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263~281페이지(총19페이지)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1937년 인민전선파(人民戰線派) 대 검거사건의 피해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작품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전후, 8여 년간의 작가로서의 공백 기간 극복을 위해 자신이 겪은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들을 발표한다. 『이런 여자(こういう女)』와 『혼자 가다(一人行く)』에서는 여 주인공 ‘나’(다이코의 모델)의 구인, 남편의 자수, 유치장내에서의 생활을 통한 사회부조리, 병발로 인한 고통과 석방, 경제적 빈곤이, 『나는 살아간다(私は生きる)』에는 다이코가 퇴원하여 자택에서 남편의 간호를 받으며 일어난 일들이 그려져 있다. 이번 고찰에서는 이런 인민전선사건과 관련하여 발표한 일련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나는 살아간다(私は生きる)』을 통하여 남편의 적극적인 간호와 집념, 거동이 불편하여 용변 보는 일까지 남편에게...

TAG 내부생명력, The inner vitality, 현실인식, Acknowleding the realities, 인민전선사건, The People`s Front Incident, 강인함, Strength, 사회부조리, Unjust society

태평양전쟁 하에서 의지하는 신체와 모방하는 신체-최정희의 『야국초』와 하야시 후미코의 『파도』를 중심으로-

김효순 ( Hyo Sun Kim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283~300페이지(총18페이지)

최정희와 하야시 후미코는 종군기자, 펜부대, 조선임전보국대 등의 활동을 통해 전쟁협력 활동을 했으며, 소설 창작을 통해 전쟁협력 논리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동시에 양국에서 취해진 일제의 동원정책에는 차이가 있었고, 그만큼 그녀들의 후방소설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전쟁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를 보자. 최정희의 「야국초」의 경우는 자신을 배반한 남자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이유로 아들을 전쟁에 참가시키기로 결심하는 과정이 비중있게 그려진다. 이에 반해 하야시 후미코는 전쟁은 천황의 명령에 의한 신성한 전쟁으로 전제되고, 당연히 이겨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한다. 이는 일제가 조선에 대해 동화정책을 취하면서도 일본 순혈 보장을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배제정책을 취하다가 태평양 전쟁 발발이후 실시한 조선인 징병제의 논리적 타당성을 설명해...

TAG 태평양전쟁, 太平洋戰爭, 최정희, 崔貞熙, 하야시 후미코, 林芙美子, 야국초, 野菊抄, 파도, 波濤

이토 세이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연구

최정원 ( Jeong Won Choi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3] 제16권 301~323페이지(총23페이지)

이토 세이(伊藤整)의 소설 『幽鬼ゆうきの街まち』의 배경인 홋카이도(北海道)의 지리적, 문화적 특이성을 본 연구에서는 작가가 생득적으로 체험한 다문화주의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토 세이의 소설창작의 바탕이 되었던 요소로 자신이 직접 번역한 조이스 Joyce의 [율리시즈](Ulysses)의 관계를 후천적 다문화체험으로 파악하였다. 일본의 소수의 문학자들만이 [율리시즈]를 새로운 기법만을 평가한 반면 이토 세이는 [율리시즈] 에 나타난 식민지정서, 언어, 사상, 인종, 문화의 혼재와 파괴를 거쳐 합성과 혼합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발견한다. 조이스와의 태생적 연대, 이토 세이의 고향 홋카이도는 식민지가 아님에도 일본의 북방영토의 특성으로 인해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식민지로 존재하게 하였다.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족Ainu, 아이누어, 관광 상품...

TAG 다문화, multiple-cultures, 다인종, multiethnic, 다언어, multilingual, 홋카이도, Hokkaido, 식민지, colony, 번역,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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