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정보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기세 ( Ki Se Lee ) , 전성일 ( Seong Il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69~9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탄소배출량 공시가 기업가치(Tobin-Q)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또한 탄소배출량 공시의 정보효과를 살펴보고자 공시일 전·후 누적초과수익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또한 탄소배출량을 공시한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미공시한 기업보다 기업가치가 더 낮았다. 그러나 탄소배출량을 공시한 기업들 중 자발적으로 이를 공시한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의무적으로 공시한 기업 보다 더 높았으며 탄소배출량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탄소배출량 공시특성에 따른 정보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공시 집단에 가장 높은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였지만 공시기업 중 자발적 공시기업은 의무적 공시기업은 보다 높은 정보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환경공시는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발적 환경공시는 기업의 ...

TAG 환경공시, 자발적 공시, 의무적 공시, 기업가치, 탄소배출량, Environmental Notice, Voluntary Notice, Enforced Notice, Company Value Carbon Emission

최근 환경헌법 개정의 방향 및 법적 효과

한상운 ( Sangun Han ) , 서은주 ( Eunju S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99~133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은 현행 환경권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헌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법적효과를 검토하였다. 헌법적 대안은 2018년도에 보고된 ‘대통령 개헌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조문시안’, 그리고 ‘2018 KEI 환경헌법포럼 개헌안’의 환경조항을 비교·검토하여 도출하였고, 주요국 헌법의 환경조항도 검토하였다. 환경헌법 개정방향은 크게 ‘헌법 총강’, ‘헌법 전문’, ‘헌법 환경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기본원리로서의 환경국가원리를 헌법 총강에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법적 효과로는 헌법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이 강화되고, ‘객관화’된 가치로서의 환경보호가 가능해지며, 재판에 의한 환경보호 구현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TAG 개헌, 환경국가원리, 환경권 강화, 지속가능발전, 사회통합, Constitutional Amendment, Principle of Environmental State(UmweltStaatsprinzip),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ights,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Integration

자원재활용서비스산업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충남, 경북, 전남을 중심으로

정영근 ( Young-keun Chung ) , 임응순 ( Eungsoon L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35~146페이지(총12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3개 광역도에 대한 투자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생산유발효과의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높았지만, 부가가치효과와 취업유발효과에서는 충청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구조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AG 지방자치단체, 산업구조, 투자효과, Local Government, Industrial Structure, Investment Effect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매요인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김지호 ( Jih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47~168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전기이륜차 구매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이용만족도 평가를 기반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ISA)을 실시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기이륜차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고 회귀분석과 ISA 분석을 활용해 전기이륜차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이륜차 이용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디자인’, ‘충전비용’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행거리/1회충전’, ‘충전시간’, ‘충전방식’, ‘최대속력’ 순서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 4개 요인은 ISA 분석에서 중점 개선 항목으로 나타나 본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인 성능향상과 전기이륜차 이용 인프라개선을 제안하였다.

TAG 전기이륜차, 대기오염, 중요도-만족도 분석(ISA), Electric Motorcycle, Air Pollution,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ISA)

대기오염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동성 ( Dongsung Lee ) , 김병석 ( Byung-suk Kim ) , 문태훈 ( Tae-hoon M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69~187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주거만족도에 대기오염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오염의 주관적 지표 형태인 대기오염 만족도가 클수록 주거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O2와 PM2.5 농도와 같은 객관적 대기오염도는 주거만족도에 매우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거주민들에게 지역별 대기오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한 노력과 대기오염을 억제시키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AG 대기오염, 미세먼지, 대기오염 만족도, 주거만족도, 순서형 로짓모형, Air Pollution, Fine Dust, Air Pollution Satisfac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Ordered Logit Model

광주광역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선정방안 연구

김진선 ( Jimsun Kim ) , 최지연 ( Jiyeon Choi ) , 이종문 ( Jong Mun Lee ) , 나은혜 ( Eunhye Na ) , 신동석 ( Dong Seok Shin ) , 이재관 ( Jaekwan Lee ) , 류지철 ( Jichul Ryu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89~214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비점오염관리지역이 목표 달성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비점오염원 영향(수질, 유량조건에 따른 수질 변화, LDC(Load Duration Curve)등)을 분석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광주광역시는 비점오염원 개선을 위해 관리기간 동안 구조적 대책 보다 비구조적 대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외에도 LID 시설설치, 물순환선도도시(`16년)지정 등 이행한 결과 관리목표지점 평균 농도는 BOD 4.7mg/L(`13~`15년), BOD 4.5 mg/L(`14년~`16년)로 3년 연속 2회 관리목표가 달성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내 중권역 영산강 상류, 지석천 지점의 BOD(mg/L), T-P(mg/L) 최근 3년(`15년~`17년) ...

TAG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광주광역시, 목표달성평가, 비점오염원, LDC, Non 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Zone, Gwangju Metropolitan City, Target Achievement Analysis, Non Point Source, Load Duration Curve

친환경지속가능도시 계획의 정책평가: 3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김태호 ( Tae Ho Kim ) , 강영은 ( Young Eun Kang ) , 박창석 ( Chang Sug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215~242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사업을 추진한 3개의 사례지역(강릉경포, 청주문암, 부산서구)을 대상으로 계획의 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사업평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형성-집행-성과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사례지역별 계획의 정책 평가를 실시하였다. 1) 형성 단계에서는 계획목표 타당성 및 사업구성의 적합성, 2)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체계, 자원투입, 사업집행관리, 3) 성과 단계에서는 사업실적, 지역환경 개선정도 그리고 주민참여 및 홍보노력 측면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1) 형성 단계에서는 3개의 사례지역 모두 목표에 부합하는 단위사업들을 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자체 역량에 따라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나...

TAG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 평가, 형성-집행-성과 평가모형, Eco-friendly Sustainable Urban, Low-Carbon Green City, Policy Evaluation, Formation-Implementation-Performance Evaluation Model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미래상

최준규 , 박지현 , 이병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19] 제234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아직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한 듯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경제 수준이나 제반기술 부재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기보다는 발생한 문제에 한정된 일과성의 대책이 반복되어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사회는 국민소통을 실현하고 성숙한 환경 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반 형성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 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힘입어 본고에서는 다시 한 번 환경영향 평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현재 시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에 대한 국민 들의 의식 수준은 크게 선진화되...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방안

전동준 ( Chun Dong Jun ) , 김오석 , 소민섭 , 김남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10호, 1~140페이지(총14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을 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도로망 연결사업의 실행단계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단절구간의 도로망 연결사업은 휴전선 및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환경영향평가 절차로만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중점 평가항목을 결정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에 설정된 검토항목을 평가하여 남북한 도로망 연결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중점 항목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도로를 연결하는 총 7개 노선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약 10km 주변의 환경현황을 파악하여 각 노선별로 중점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TAG 남북 도로연결, 환경영향평가, 비무장지대, 도로사업, 남북 경제협력, Inter-Korean Road Connec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militarized Zone, Road Projec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4G 파트너십 의제 개발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김호석 ( Hoseok Kim ) , 공현숙 ( Hyunsuk K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11호, 1~83페이지(총83페이지)

지난 2018년 10월 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제1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이하 P4G)’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P4G 회원국 정상과 기관·기업·시민사회 파트너 대표들은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적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펜하겐 행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SDGs의 17번째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추가 재원 제공, 투자 증진, 과학·기술·혁신 협력, 친환경기술의 ...

TAG 2030 의제, SDGs,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 파트너십, 민관협력, 2030 Agend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echnology transfer, Partnership, public-privat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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