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현정 ( Hyeonjeong Kim ) , 김정인 ( Jeongin Kim ) , 손희철 ( Heecheol S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3호, 163~184페이지(총22페이지)

산업계의 기상정보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객관화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상산업 분류체계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를 바탕으로 산업연관표를 재조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기상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전체 산업부문간 연쇄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산업에 대한 기상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각각 약 3,236억 원, 1,623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기상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2.08, 감응도 계수는 1.7581로 추산되어 기상산업은 전 산업 중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파급력이 높은 산업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TAG 기상산업, 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전·후방 연쇄효과, Meteorological Industry, Inter-Industry Analysis, Production Induced Effect, Value Added Induced Effect,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

인체위해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구성성분별 건강영향 연구

배현주 , 이승민 , 정다운 , 오규림 , 김시진 , 이종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16호, 1~104페이지(총104페이지)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인위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함 - 대기질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정책들을 시행 ㅇ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 2.5㎛ 이하로 매우 작아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ㅇ 미세먼지(PM_2.5)의 발생원과 구성성분에 따라 건강위해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체 위해 측면의 관리를 위해서는 미세먼지(PM_2.5)의 구성성분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 □ 연구목적 ㅇ 미세먼지(PM_2.5) 구성성분의 특성을 파악하고, 미세먼지(PM_2.5...

TAG 미세먼지(PM_2.5) 구성성분, 건강영향, 인체 위해성, 미세먼지 관리정책, PM_2.5 and its constituents, Mortality, Health risk, PM2.5 Management Policy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정책집행과정상 고려해야할 우선순위: AHP기법을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김초 ( Cho Kim ) , 정주용 ( Ju-yong Jung ) , 연익준 ( Ik-jun Y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3호, 185~208페이지(총24페이지)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 육상태양광 개발사업 단계별 주요 항목에 대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환경전문가, 인허가 및 설계전문가 그룹이 어떠한 중요도를 평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육상태양광 개발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입지선정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발생의 우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한편, 4단계의 세부항목들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입지선정 단계의 세부항목들이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전갈등예방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AG 신·재생에너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지선정, 자연환경, 주민참여, New&Recycling Energy, Ground Sunlight Generation Project, Site Designation, Natural Environment, Resident’s Participation

가뭄 대비 기존 지하수 관정 활용을 위한 정책 로드맵 연구

현윤정 ( Yunjung Hyun ) , 정우현 , 차은지 , 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17호, 1~104페이지(총104페이지)

최근 들어 가뭄이 지역적인 편차는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가뭄이 상시화되고 있다. 주로 강수량의 변동성 또는 지리, 지형적인 이유로 댐, 저수지 등 대규모지표수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로 가뭄 대비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수를 활용한다. 최근에는 지하댐, 지하저류지 등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하여 용수를 확보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 특정 지역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경우 가뭄 발생 시지자체 또는 개인이 긴급대책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등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여 가뭄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가뭄 시 충분한 사전현장조사 없이 신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예산, 인력...

TAG 가뭄 대책, 지하수 관정, 공공활용, 나눔지하수사업, 정책로드맵, Drought Management, Groundwater Wells, Public Use, Na-Noom Groundwater Project, Policy Roadmap

기후변화에 따른 난방에너지 수요 변화 추정: 비모수 및 모수적 기온반응함수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성근 ( Sungkeun Park ) , 전호철 ( Hocheol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3호, 209~236페이지(총28페이지)

기후변화는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간 사회에도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준다. 그 중 냉방과 난방을 위한 에너지수요는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에너지수요량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냉방에너지에 초점을 둔 전력수요에 대한 기온의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난방에너지 수요의 기온변화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난방에너지인 도시가스 수요의 기온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온과 에너지수요의 비선형적 관계를 모형화하고자 비모수적 방법(FFF)와 모수적 방법(LSTR)으로 기온반응함수를 추정·비교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8.5, RCP 2.6)를 적용하여 도시가스 수요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준수요 대비 RCP 8.5의 2...

TAG 기후변화, 난방에너지 사용, 기온반응함수, 기온효과 모의실험, Climate Change, Heating Energy Consumption, Temperature Response Function, Temperature Effects Simulation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제언: 사회적 가치 구현 효과를 중심으로

김성희 ( Seong Hee Kim ) , 김은지 ( Eunji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3호, 237~250페이지(총14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함으로 지속가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민참여형 환경교육의 이론적 배경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를 구현, 시민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을 통해 살펴보고, 사회환경교육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캡스톤형리빙랩(리빙랩형캡스톤)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모형의 제안하여 환경교육 정책 추진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가치 구현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시민참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부처(기관)별-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연계 및 강화)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

TAG 시민참여, 환경교육,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 캡스톤 모형,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Program, Sustainability, Social Value, Capston Design

환경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후변화 리스크를 중심으로

이승준 , 김영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19] 제235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폭염，미세플라스틱 등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관련 변화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환경 리스크가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회구조의 발달로 환경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정보 습득의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일반인들의 환경 리스크 인식은 주관적이며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스크의 주관적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리스크 대웅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수행된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한 인식 기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두 사례를 바탕으로, 인식 분석 연구 강화, 불확실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 제고, 심리적 거리감 축소...

국내 고형연료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김도완 ( Do-wan Kim ) , 임병란 ( Byeong-ran Lim ) , 김정대 ( Jeong-dae Kim ) , 배재근 ( Chae-gun Bea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10페이지(총1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폐기물 매립 최소화를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선별·분리 후 건조·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고형연료화하는 제조, 사용하는 시설이 증가하여, 2016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61%를 고형연료로 보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고형연료 제조·사용 시설의 증가에 따른 관리의 미흡, 시장 경쟁 과도화, 중금속 및 미세먼지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여 고형연료 산업이 침체되고, 이로 인해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형연료 산업의 생태를 분석하여 국내 고형연료의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고형연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TAG 자원순환, 에너지화, 고형연료, 신재생에너지, 관리, Resource Circulation, Energy Conversion, SRF, Renewable Energy, Management

산촌주민의 야생동물 피해 대응 전략: 구례군 6개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박소희 ( So-hee Park ) , 김민경 ( Minkyung Kim ) , 윤여창 ( Yeo-chang You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11~37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지역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야생동물 피해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 구례군 6개 마을의 면접조사를 통해 얻은 84가구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가구의 연령이 낮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구일수록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의지를 가지며, 가구소득이 높고 피해강도가 큰 가구일수록 지속적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업 의존도가 낮고 피해예방시설 설치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가구일수록 자구적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야생동물 피해, 완화, 적응, 의사결정, 기대소득, Wildlife Damage, Mitigation, Adaptation, Decision-making, Expected Income

DMZ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실효적 준비체계 구축 방안

황성한 ( Sunghan Hwang ) , 전성우 ( Seongwoo Jeon ) , 남궁승필 ( Seungpil Namkung ) , 황현호 ( Hyunho Hwang ) , ( Joseph P. Henders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2호, 39~67페이지(총29페이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는 정치·군사적 결정의 산물로서 기능해 오는 동안 우연히 형성된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DMZ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각 연구 분야별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적 수준에 그치면서 아직까지 DMZ의 정확한 미래 보존 형상을 제시하는 실효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MZ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실효적인 준비개념으로 ‘예상되는 DMZ 최종체계의 가능한 한 조기 가시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첫째, DMZ의 특성과 핵심 보존가치 판단, 둘째, DMZ의 핵심가치 보존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통일 후 DMZ 최종체계 조기 가시화, 셋째, 가시화된 최종체계 도달을 위한 마스터 플랜 구비, 넷...

TAG 비무장지대, 자연 생태계, 실효적 준비체계, 최종체계, 추진전략, DMZ, Natural Ecosystem, Effective Preparation System, Final Framework, Promo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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