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의 효율적 투자선 및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연구

박순철 ( Soon Chul Park ) , 조용성 ( Yong Sung Cho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5] 제19권 제1호, 389~420페이지(총32페이지)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ETS 上의 의무준수를 위해 할당대상 업체가 이용가능한 배출권 상품의 최적 포트폴리오(Optimal Portfolio) 구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보다 앞서 운영 중인 EU ETS의 Phase 2 기간을 대상으로 할당대상은 배출권 상품을, 非할당대상은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효율적 투자선(Efficient Frontier)과 기대효용을 최대화하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을 추정하고, 주요 온실가스 多배출 업종의 ETS이행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효율적 투자선의 경우, 할당대상자는 배출권 상품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타당하며, 스프레드의 활용이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

TAG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투자선, 최적 포트폴리오, Emissions Trading Scheme, Efficient Frontier, Optimal Portfolio

연평도 꽃게 자원 최적규모 추정을 통한 종합적 관리 방안: 시뮬레이션과 국제협력 및 시사점

이효창 ( Hyo Chang Lee ) , 양지청 ( Ji Chung Yang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5] 제19권 제1호, 423~443페이지(총21페이지)

Homans and Wilen (1997)의 규제하의 개방접근자원 모형을 우리나라 서해의 꽃게자원에 적용하여 실제 이용경로를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동자원에 대한 최적관리여부, 최적관리를 위한 정책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반면 꽃게자원의 양이 점차 고갈되어 2009년~2013년 5년간 어획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꽃게자원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적지속가능 생산량을 달성하려고 하나, 현재와 같은 일시에 동시에 조업하는 켄터키더비 조업방식이 지속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어업인들의 과잉투자현상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인들의 이득뿐 만 아니라 그들의 생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해의 백령도 등 섬의 지역경제는 해산물 수입, 그중에서도 꽃게에 크게 의존한다. 정부의 규제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경제적 비효...

TAG 꽃게자원, 시스템다이네믹스, 자원의 최적관리, 국제협력, 시뮬레이션, Swimming Crabs, System Dynamics, Optimal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Simulation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제성과 분석: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중심으로

이현재 ( Hyun Jae Rhee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4] 제18권 제4호, 3~2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ODA를 생산요소에 포함시켜 생산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VES 생산함수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ODA가 노동이나 자본의 생산효율 성을 제고시키지는 못하지만, 생산과정에서 노동이나 자본과 결합할 때 ODA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DA가 노동이나 자본과 결합할 때 규모의 경제를 시현 하지는 못하지만, 노동이나 자본과 안정적으로 대체될 수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ODA의 대체탄력성이 노동이나 자본의 대체탄력성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생산과정에서 ODA의 경제적 효용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ODA가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와 결합할 때 원조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조의 특...

TAG 공적개발원조ODA, VES생산함수, 규모의 경제, 대체탄력성, ODA, VES Production Function, Scale Economies, Elasticity of Substitution

세계 금융위기 전후의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주가 변동성의 비대칭성과 레버리지 분석

이리나 ( Ree Na Lee ) , 이재덕 ( Chae Deug Yi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4] 제18권 제4호, 25~47페이지(총23페이지)

2007년 세계 금융위기가 동북아와 미국의 주가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일별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주가지수(KOSPI) 656개, 미국 주가지수(DOW) 660개, 중국 주가지수(SHCI) 646개, 일본 주가지수(NIKKEI) 656개를 각각 사용하여 변동을 추정한 결과 4개국 모두 대체로 GARCH 모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TARCH 모형 분석결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주가지수에는 레버리지 효과와 비대칭성이 나타났으나, 중국의 주가지수에서는 2006년도에는 레버리지 효과도 없고 중국의 주가지수에 비대칭성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2007년과 2008년 중국의 주식시장에 있어 레버리지효과와 비칭성이 나타났었다. 또한 EGARCH 모형으...

TAG 주가 변동성, 비대칭성, 레버리지, GARCH, TARCH, EGARCH, Stock Volatility, Leverage, Asymmetry, GARCH, TARCH, EGARCH

한,일 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 분석

신범철 ( Beom Cheol Cin ) , 유영철 ( Young Chul Yoo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4] 제18권 제4호, 49~76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GTAP CGE모형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일 FTA에 의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산업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한ㆍ일 FTA의 경제 효과를 그간 발효된 한ㆍ미, 한ㆍEU, 한ㆍ칠레, 한ㆍ아세안 등의 발효 여부에 따른시 나리오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ㆍ일 FTA가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해 보 면 첫째 한ㆍ일 FTA로 인한 거시경제효과는 표준모형에서 실질 GDP가 0.01%~0.07%포인트, 자본축적모형에서 0.19%~0.43%포인트 추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한ㆍ일 FTA 경제효과의 크기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한ㆍ중, 한ㆍ미, 한ㆍEU 등 여타 FTA의 경제적 효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한ㆍ일 FTA의 순고...

TAG 한일 FTA, CGE모형, GTAP 표준 및 자본축적 모형, GTAP DB v.8, Korea-Japan FTA, CGE model, GTAP Standard and Capital Accumulation Models, GTAP Data Base Version 8

동시다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 스파게티보울 효과와 FTA 활용도 제고

박영기 ( Young Ki Park ) , 김종섭 ( Jong Sup Kim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4] 제18권 제4호, 77~99페이지(총23페이지)

우리나라는 2003년 이래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고, 특히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되었던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시다발적 FTA 발효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른바 스파게티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이다. 스파게티보울 효과는 여러 나 라와 동시에 FTA를 발효하면 국가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의 적용,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에 기대했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스파게티보울 효과는 FTA 활용률을 낮아지게 하는 현상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FTA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

TAG 자유무역협정FTA, 스파게티 보울 효과, FTA 활용, FTA, Spaghetti Bowl Effects, FTA Utilization

경제자유지수의 장,단기 변동 분석

고선 ( Sun Go ) , 이학승 ( Hak Seung Lee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4] 제18권 제4호, 101~115페이지(총15페이지)

경제자유지수(EFW)는 최근 정부와 제도의 역할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있다. 경제자유지수의 국가간 연도간 변동을 이용한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지수 의 장ㆍ단기 변동이 충분하고, 이러한 변동이 당대의 현실에서 기인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자 유지수의 단기 변동은 미미하고, 장기 변동은 통화 건전성과 무역 자유 영역의 상향 평준화에 좌우되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온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역시 경제자유지수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경제자유지수를 분석에 이용할 때에는 경제자유지수가 실제로 무엇을 대변하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TAG 경제자유지수, 변동성, 역사적 요인, 문화적 요인, 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 Variability, Historical background, Cultural background

산업내무역이 수출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아세안과 5개 주요 교역국 간 사례를 중심으로

나희량 ( Hee Ryang Ra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4] 제18권 제4호, 117~142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아세안의 산업내무역과 수출비교우위에 대한 인과관계의 분석을 통해 산업내무역의 진전을 통해서도 수출비교우위의 향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과 주요국 간의 산업내무역과 수출비교우위의 인과관계에 대해 특히 아세 안의 산업내무역의 진전이 수출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3개 산업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선 산업내무역의 증가 및 전반적인 수렴 현상을 들 수 있다. 둘째, 아세안의 5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수출비교우위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향상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이 주요국들과의 교역을 통해 상대 국 시장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왔음을 의미한다. 셋째,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 시아국가들과의 산업내무역이 수출비교...

TAG 아세안, 산업내무역, 수출비교우위, Grubel-Lloyd 지수, 현시수출비교우위지수, 아세안 경제공동체, ASEAN, Intra-industry trade,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Grubel-Lloyd index,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SEAN Economic Community

EU와 미국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고종환 ( Jong Hwan Ko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4] 제18권 제4호, 143~166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2013년 7월 시작되어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진행되고있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 EU와 미국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해외직접 투자(FDI)와 해외상업적 주재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글로벌CGE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TIP의 경우, 관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보다 해외 직접투자와 외국기업 활동에 대한 장벽을 50% 삭감하는 경우에 EU와 미국 경제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TTIP로 인해 0.017%의 추가적인 실질GDP의 증가를 누리게 될 것으로 분석되어, 만약 한국이 한-EU FTA와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 면 1.735%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력 및 운송업...

TAG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해외직접투자, 해외상업적 주재, 관세,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한국 경제,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FDI, Foreign commercial presence, Tariffs, CGE model, Korean economy

중국의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간 소득불균형 요인

이근재 ( Keun Jae Lee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2014] 제18권 제4호, 167~188페이지(총22페이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선부론 등으로 대변되어지는 불균형 성장정책 등으로 인해 오늘 날 중국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심각한 수준 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 省市의 경제성장 및 경제력 격차 원인을 분석하는데, 성장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본축적, 기술적 catch-up, 기술발전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중국 대부분 성시의 경제성장 요인은 자본축적에 의한 양적 성장이었지만, 동부 일 부 지역은 기술 catch-up 혹은 기술혁신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었다. 전반 적으로 중국이 양적 성장을 달성해 왔다는 것은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 술에 의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력 격차 측면에서는 지...

TAG 지역경제 성장, 경제력 격차, 기술적 캐치업technological catch-up, 기술발전, 자본 축적, regional economic growth, spatial income inequality, technological catch-up, technology growth, capital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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