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SDGs 이행실천과 시사점

이창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23페이지(총23페이지)

새로운 시대 정부의 역할은 전환(transformation)을 주도하는 것이다. 전환의 핵심은 SDGs를 정책에 포함시켜 주류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SDGs 실시지침과 이를 구체화한 ‘SDGs 액션플랜 2020’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SDGs의 과제와 목표, 참여와 협동의 구조와 프로세스 등 SDGs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시점과 대상은 SDGs가 합의 채택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실행된 일본 정부의 SDGs 실시지침과 이를 구체화한 SDGs 액션플랜이다. 본 논문은 일본 SDGs 연구의 1차 작업의 성격을 가지며, 사전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방법론이 활용되었다. 분석 자료는 유엔과 일...

TAG 지속가능발전목표, 일본 정부, SDGs 실시지침, SDGs액션플랜2020, SDGs 미래도시

율곡 이이의 개혁사상의 현대적 의의

김창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36페이지(총36페이지)

새로운 시대 정부의 역할은 전환(transformation)을 주도하는 것이다. 전환의 핵심은 SDGs를 정책에 포함시켜 주류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SDGs 실시지침과 이를 구체화한 ‘SDGs 액션플랜 2020’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SDGs의 과제와 목표, 참여와 협동의 구조와 프로세스 등 SDGs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시점과 대상은 SDGs가 합의 채택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실행된 일본 정부의 SDGs 실시지침과 이를 구체화한 SDGs 액션플랜이다. 본 논문은 일본 SDGs 연구의 1차 작업의 성격을 가지며, 사전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방법론이 활용되었다. 분석 자료는 유엔과 일...

청와대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탐색적 접근

성민아 , 원숙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30페이지(총30페이지)

새로운 시대 정부의 역할은 전환(transformation)을 주도하는 것이다. 전환의 핵심은 SDGs를 정책에 포함시켜 주류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의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SDGs 실시지침과 이를 구체화한 ‘SDGs 액션플랜 2020’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SDGs의 과제와 목표, 참여와 협동의 구조와 프로세스 등 SDGs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시점과 대상은 SDGs가 합의 채택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실행된 일본 정부의 SDGs 실시지침과 이를 구체화한 SDGs 액션플랜이다. 본 논문은 일본 SDGs 연구의 1차 작업의 성격을 가지며, 사전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방법론이 활용되었다. 분석 자료는 유엔과 일...

협력적 혁신을 위한 정책랩 구축과 운영: 실천적 정책연구자의 새로운 역할

조세현 , 정서화 , 차세영 , 김준형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복잡성이 높고 다양한 행위자가 연관되어 있는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책문제의 속성, 정책 행위자의 다양성,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활동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정책문제에 대한 프레임의 (재)구성, 네트워크 구축, 상호학습 등 세 가지 정책연구자의 활동 유형을 도출한다. 이러한 유형을 활용하여 협력적 정책과정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가, 경계확장자, 퍼실리테이터, 지식 연계자, 정책문제 구조 설계자를 정책 연구자 역할의 이념형으로 제안한다.

TAG 정책랩, Policy Lab, 협력적 혁신, 정책연구자

국내 중소기업 혁신생태계의 특징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지수’ 설계와 혁신생태계 특징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복잡성이 높고 다양한 행위자가 연관되어 있는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책문제의 속성, 정책 행위자의 다양성,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활동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정책문제에 대한 프레임의 (재)구성, 네트워크 구축, 상호학습 등 세 가지 정책연구자의 활동 유형을 도출한다. 이러한 유형을 활용하여 협력적 정책과정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가, 경계확장자, 퍼실리테이터, 지식 연계자, 정책문제 구조 설계자를 정책 연구자 역할의 이념형으로 제안한다.

주민자치 한국에서의 의미

전상직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34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은 복잡성이 높고 다양한 행위자가 연관되어 있는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책문제의 속성, 정책 행위자의 다양성,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활동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정책문제에 대한 프레임의 (재)구성, 네트워크 구축, 상호학습 등 세 가지 정책연구자의 활동 유형을 도출한다. 이러한 유형을 활용하여 협력적 정책과정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가, 경계확장자, 퍼실리테이터, 지식 연계자, 정책문제 구조 설계자를 정책 연구자 역할의 이념형으로 제안한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S&T중심의 국가발전전략

김상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68페이지(총68페이지)

본 논문은 복잡성이 높고 다양한 행위자가 연관되어 있는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책문제의 속성, 정책 행위자의 다양성,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활동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정책문제에 대한 프레임의 (재)구성, 네트워크 구축, 상호학습 등 세 가지 정책연구자의 활동 유형을 도출한다. 이러한 유형을 활용하여 협력적 정책과정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가, 경계확장자, 퍼실리테이터, 지식 연계자, 정책문제 구조 설계자를 정책 연구자 역할의 이념형으로 제안한다.

조선 후기 주민자치 조직과 향회의 성격 변화

박경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9페이지(총9페이지)

본 논문은 복잡성이 높고 다양한 행위자가 연관되어 있는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책문제의 속성, 정책 행위자의 다양성,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활동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정책문제에 대한 프레임의 (재)구성, 네트워크 구축, 상호학습 등 세 가지 정책연구자의 활동 유형을 도출한다. 이러한 유형을 활용하여 협력적 정책과정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가, 경계확장자, 퍼실리테이터, 지식 연계자, 정책문제 구조 설계자를 정책 연구자 역할의 이념형으로 제안한다.

소셜카지노 게임에 대한 규범적 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박종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9페이지(총9페이지)

본 논문은 복잡성이 높고 다양한 행위자가 연관되어 있는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책문제의 속성, 정책 행위자의 다양성,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활동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정책문제에 대한 프레임의 (재)구성, 네트워크 구축, 상호학습 등 세 가지 정책연구자의 활동 유형을 도출한다. 이러한 유형을 활용하여 협력적 정책과정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가, 경계확장자, 퍼실리테이터, 지식 연계자, 정책문제 구조 설계자를 정책 연구자 역할의 이념형으로 제안한다.

대한민국 인사혁명 :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위한 22가지 질문

이창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21] 제2021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복잡성이 높고 다양한 행위자가 연관되어 있는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책문제의 속성, 정책 행위자의 다양성,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정책 연구자의 활동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정책문제에 대한 프레임의 (재)구성, 네트워크 구축, 상호학습 등 세 가지 정책연구자의 활동 유형을 도출한다. 이러한 유형을 활용하여 협력적 정책과정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 정책랩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 연구자들이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공동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석가, 경계확장자, 퍼실리테이터, 지식 연계자, 정책문제 구조 설계자를 정책 연구자 역할의 이념형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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