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미국

이성우 ( Yi Seong-woo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5권 7~26페이지(총20페이지)

북한의 2017년 한해 20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11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창올림픽 초대와 이후의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5월 26일 2차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틀과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사활적 이익, 핵심 이익, 주요 이익, 부차적 이익을 논의하고 이 틀에서 미국이 추구하 는 자유주의 패권구도에 북한의 핵개발과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중국

유동원 ( Yoo Dong Won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5권 24~36페이지(총13페이지)

현재의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 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2018년 4월, 6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배제된 중국은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관계 회복과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중 양국은 3차례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중관계가 상당 정도 회복되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중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던 ‘차이나 패싱(중국소외론)’ 가능성을 일축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우준모 ( Woo June Mo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5권 34~49페이지(총16페이지)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전개과정을 보면 모든 문제가 마치 북한과 미국 간의 담판으 로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내려놓고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중 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타산이 중요한 개입 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접경국가이자 남북 분단을 결정한 당사국이며 북한체제의 안보를 지탱해주는 궁극적 후 견국이다. 물론 러시아는 주변 4국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를 보내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 글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어떤 입장과 전략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 화 과정에 주요 행위자로 참여...

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6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의 일반 국민도 북한의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일반 국민을 더 이상 '지식' 공공외교나 '문화' 공공외교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으며 그들과 우리의 정책에 관하여 소통하는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핵의 위협이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이 비핵화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파를 초월하여 공통된 인식과 단합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여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돌발변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조치로 북미 수교나 주한미...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김상규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7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인 유사성, 지리적인 근접성, 역사적인 중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국가관계보다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가져온 군사적 위협의 감소는 국제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였다.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목표로,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흔들림 없이 성공시키기 위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상호 간 전략적 선택은 1992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 이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만들었다. 경제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 간의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영역의 정체성...

글로벌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EU, 위기관리활동을 중심으로(정치/안보)

전혜원 ( Jun Hae-won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8권 4~18페이지(총15페이지)

2016년 말 한국과 EU 간 위기관리참여 기본협정이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본 협정의 발효로 기존의 대화 중심의 한·EU 정치/안보 협력이 행동차원에서도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EU 위기관리 활동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분쟁, 실패 국가와 조직범죄 등에 대처하여 분쟁 예방, 평화 유지, 분쟁 이후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 EU 위기관리 활동은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분쟁 방지와 UN 헌장에 따른 국제법의 준수를 통한 다자주의 촉진을 실행하기 위한 EU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 작전/임무와 민간 임무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 군사 분야에서 한국은 2009년 3월부터 연합해군의 일원으로서 소말리...

디지털 시대의 한-EU '스마트 파트너십 구축'(과학기술/ICT)

김득갑 ( Kim Deuk-kab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8권 16~37페이지(총22페이지)

신기술에 의해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국과 EU는 과학기술 협력 외에도 ICT 표준화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R&D 지출이 GDP의 4.2%에 이르지만 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는 20%에 불과하고 글로벌 연계도 취약하다. EU는 ICT, 나노테크놀로지, 첨단소재 등 6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EU의 갈릴레오 프로젝트와 5G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나, 경쟁국들에 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 참여는 저조하다. 미일 기술 의존, EU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언어 장벽,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구조적 한계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ICT 기술을 레버리지...

2018 유럽 순방외교 이후의 도전과 과제

도종윤 ( Doh Jong Yoon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8권 34~52페이지(총19페이지)

유럽 순방은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방문과는 다른 결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럽은 글로벌 질서를 구성하는 다자주의의 한 축이자, 지구상에서 신흥안보 이슈를 가장 선도적으로 주창하는 행위자이므로 성격과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 이 글은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에서 논의의 주제가 적절했는지, 접근하는 대상 지역의 체제적 성격을 고려하였는지, 상대가 의제에 대해 가진 민감성과 취약성을 분류하였는지, 그리고 상대에게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할지 적절하게 제안하였는지 등을 분석의 틀로 하여 검토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2018 유럽 순방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도전을 남겨 주었다. 첫째, 우리 정부가 꾸준히 요구하였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논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대북 제재 완화와 CVID가 UN 결의...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대한(對韓) 공론

고바야시소메이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19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2018년 하반기 이후, 특히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다름이 있다.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일 양국이 감정을 넘고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

‘국민외교’의 출발과 가야할 길

김준형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8] 제220권 3~6페이지(총4페이지)

2018년 하반기 이후, 특히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이후 일본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중앙 일간지가 어떻게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보도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 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중앙 일간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비판에는 온도 차이가 있거나 논리 구조에 다름이 있다. 일본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일본 사회에서 존재하는 한국에 대한 공론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중앙 일간지 보도가 잘 보여주었듯이 한일 간에는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고 일본 사회 안에서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역사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일 양국이 감정을 넘고 과거를 극복해서 협력과 발전의 미래를 개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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