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

한인택 ( Han Intaek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7권 50~65페이지(총16페이지)

경제제재는 아직 비핵화를 낳지 못하고 있고 군사적 조치는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가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중러가 참가하고 비준하는 비핵지대조약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불만을 분산시키고 결집효과를 발생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것(관심전환적 핵확산)이라면 아무리 완벽한 안전보장도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심전환의 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정치적 불만요인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관심전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북한은 비핵화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비핵화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수용하고 미중러 그리고 한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

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와 비핵지대화 가능성

전성훈 ( Cheon Seong Whun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7권 64~73페이지(총10페이지)

NPT가 범세계적인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이에 순응해 온 동북아의 기존 핵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기대를 걸고 지속해왔던 협상에 의한 북 핵 폐기, 즉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核 독점으로 실패했음을 자각하고, 우리가 핵옵션을 행사해서 한반도에서 ‘핵 對 핵’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核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및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우선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되 미국이 거부하면 국가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 도전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 혹은 자체 핵무장 카드로 대응해야 하는 동북아의 여건은 비핵지대를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

새로운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형성과 우리의 선택

기지윤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8권 4~6페이지(총3페이지)

NPT가 범세계적인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이에 순응해 온 동북아의 기존 핵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기대를 걸고 지속해왔던 협상에 의한 북 핵 폐기, 즉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核 독점으로 실패했음을 자각하고, 우리가 핵옵션을 행사해서 한반도에서 ‘핵 對 핵’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核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및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우선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되 미국이 거부하면 국가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 도전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 혹은 자체 핵무장 카드로 대응해야 하는 동북아의 여건은 비핵지대를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구민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8권 7~16페이지(총10페이지)

태평양 전쟁 이후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해양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의 세력균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해양 이슈,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움에 따라 미중 간 신 해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해양력 경쟁이 ‘선(line) -...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

콜린고 ( Swee Lean Collin Koh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8권 16~23페이지(총8페이지)

최근 아세안이 주도하여 8월 초 마닐라에서 몇 차례 열린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기대감 어린 긴장감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종식시켰다. 앞으로 약 1년간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의제는 여전히 다를 것이다. 한편으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과거행위로 인해 세계 언론을 통해 나쁜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행동수칙 협상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역외 간섭을 ...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이서항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8권 23~34페이지(총12페이지)

동아시아는 방대한 해양영역을 포함함에 따라 유럽과는 달리 ‘해양지향적(seascape)’인 안보환경을 노출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격화된 도서영유권 다툼을 비롯한 해양분쟁은 이 지역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 간 ― 특히 중국과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김영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8권 34~54페이지(총21페이지)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

동아시아·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서동주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5권 1~15페이지(총15페이지)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

러시아식 자유주의의 한계: 트럼프 등장 이후의 러시아 대외정책

정재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4권 1~20페이지(총20페이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재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주도하에 반미/반서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커녕 정반대로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려는 모습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세계자본주의체제 내 러시아의 위치와 역할의 한계 속 중심부 서구 국가들의 방해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하지 못 하는 국가로서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이나 아태지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거부하고 고립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는 불가능하다. 또한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중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 · 일관계

신정화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193권 1~9페이지(총9페이지)

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 -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어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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