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0권 1~33페이지(총33페이지)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지도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 한계와 가능성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1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경제제재는 아직 비핵화를 낳지 못하고 있고 군사적 조치는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통한 비핵화가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으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중러가 참가하고 비준하는 비핵지대조약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 동기가 불만을 분산시키고 결집효과를 발생시켜 정권을 유지하는 것(관심전환적 핵확산)이라면 아무리 완벽한 안전보장도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심전환의 효과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적·정치적 불만요인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관심전환’ 효과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 북한은 비핵화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비핵화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수용하고 미중러 그리고 한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전보장의 ...

동북아의 새로운 핵질서와 비핵지대화 가능성

전성훈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2권 1~9페이지(총9페이지)

NPT가 범세계적인 핵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이에 순응해 온 동북아의 기존 핵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기대를 걸고 지속해왔던 협상에 의한 북 핵 폐기, 즉 비핵화 정책이 북한의 核 독점으로 실패했음을 자각하고, 우리가 핵옵션을 행사해서 한반도에서 ‘핵 對 핵’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核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및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여 우선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되 미국이 거부하면 국가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 도전에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 혹은 자체 핵무장 카드로 대응해야 하는 동북아의 여건은 비핵지대를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동북아 비핵지대는 ...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구민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3권 1~11페이지(총11페이지)

태평양 전쟁 이후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해양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의 세력균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해양 이슈,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움에 따라 미중 간 신 해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해양력 경쟁이 ‘선(line) -...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수칙 기준: 또 다른 데자뷔인가?

콜린고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4권 1~10페이지(총10페이지)

최근 아세안이 주도하여 8월 초 마닐라에서 몇 차례 열린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기대감 어린 긴장감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종식시켰다. 앞으로 약 1년 간 아세안과 중국은 행동수칙 공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수칙의 공포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구체화될 행동수칙은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의제는 여전히 다를 것이다. 한편으로 아세안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 구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보여지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과거행위로 인해 세계 언론을 통해 나쁜 평판을 얻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세안과의 행동수칙 협상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역외 간섭을...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지역안보

이서항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5권 1~13페이지(총13페이지)

동아시아는 방대한 해양영역을 포함함에 따라 유럽과는 달리 ‘해양지향적(seascape)’인 안보환경을 노출하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격화된 도서영유권 다툼을 비롯한 해양분쟁은 이 지역의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분쟁은 크게 (1) 소도서에 대한 영유권 갈등, (2) 해양경계선 획정 대립, (3) 해양자원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류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제3국 군사활동 허용 여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에 대해 매립활동을 함으로써 이의 합법성과 의도를 둘러싸고도 관련국 간 ― 특히 중국과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동아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갈등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김영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6권 1~22페이지(총22페이지)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북핵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고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7권 4~6페이지(총3페이지)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EEZ’라 한다)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새로운 동북아 비핵질서의 모색: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의 병행 추진

조성렬 ( Cho Seong Ryoul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7권 7~20페이지(총14페이지)

동북아에서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중국은 미·러 중심의 핵질서에 도전하며 일본은 이를 구실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적 제약을 점진적으로 뛰어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는 한반도 및 주변구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거나 비핵무기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일본마저 핵무장을 포기토록 하여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방안으로서 유효하다.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기본 틀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일본 정부가 견지해 온 「비핵 4정책」을 재규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결합해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국의 형편을...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 Lee Sam Sung )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2017] 제207권 19~51페이지(총33페이지)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에 이름에 따라 미국 정부 안팎에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 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자 하는 논의도 제기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군사적 옵션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평화적 접근임을 우선 밝히려 했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향의 요체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등 4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하고 주변 3대 핵보유국들이 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뒷받침하면서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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