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온라인 선거운동 관리의 과제

조희정 ( Hee Jung Cho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2호, 127~155페이지(총29페이지)

온라인 선거규제는 1996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채 10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중요 선거 시기마다 제도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논쟁이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신기술을 따라가는 법제도의 늦은 반응성혹은 과거의 부정선거 단속이라는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버리지 못한 것에서 많은 사회적 폐단이 발생한다는 비판에 근거한다. 그러한 논쟁의 반복 과정에서 제도는 여전히 지체되었고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여러 조항에서의 지나친 제한과 정부 개입의 과도함에 대한 비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 글은 SNS 사용 확대를 배경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된 19대 총선에서 온라인 선거규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온라인 선거규제의 특징을 알아보고 향후 남아 있는 과제를 정리한...

TAG 공직선거법, 소셜미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규제, 온라인 선거운동,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ocial Medi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lectoral Regulation, Online Campaign

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 실시현황과 시청자층 분석

서복경 ( Bo Kyeung Seo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2호, 157~190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17대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난 3번의 선거방송토론의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선거방송토론의 변화 방향을 가늠하고, 유권자 입장에서 더 나은 제도변화의 방향을 고민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17대∼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담·토론회는 대수가 늘어날수록 개최 횟수가 늘어났으며, 합동방송연설회는 17대에 비해 18대에서 73건이 늘었다가 19대에서는 다시 79건이 줄어들었다. 19대 선거에서 선거대담·토론회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불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변화와 함께, 전체 선거구 차원에서 후보자가 줄어든 선거경쟁구도의 차이를 들수 있다. 지역적 차이로는 수도권의 경우 케이블방송으로 선거토론이 방송되었으며 18대에 비해 프라임 시간대 방송이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두 지상파로 방송되었고 방송시간대는 프라임...

TAG 선거방송, 선거토론, 후보자토론, 선거연설, 방송연설, 방송토론, election broadcasting, election debates, candidate debates, election address, broadcasting debates

제19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활동 평가

정하윤 ( Ha Yoon Jung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2호, 191~215페이지(총25페이지)

이 글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그 중에서도 홍보활동의 목표를 정당성, 평등성, 자유 확보로 설정하고, 유권자 투표참여 유도 및 유권자 알 권리 충족을 기준으로 선관위의 홍보활동이 이를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중립과 공정성의 가치는 지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를 관리하면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유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준법·공명·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을 홍보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유권자 투표 참여 유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의 투표참여 독려 홍보는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력이 높지 ...

TAG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 홍보 관리, 선거 홍보 매체, 매니페스토, management of election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PR, election PR materials, policy-oriented campaign.

2012년 프랑스 대통령선거와 시사점

고선규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2호, 219~229페이지(총11페이지)

이 글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그 중에서도 홍보활동의 목표를 정당성, 평등성, 자유 확보로 설정하고, 유권자 투표참여 유도 및 유권자 알 권리 충족을 기준으로 선관위의 홍보활동이 이를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중립과 공정성의 가치는 지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를 관리하면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유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준법·공명·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을 홍보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유권자 투표 참여 유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의 투표참여 독려 홍보는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력이 높지 ...

2012년 러시아 대선

유진숙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2호, 231~239페이지(총9페이지)

이 글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그 중에서도 홍보활동의 목표를 정당성, 평등성, 자유 확보로 설정하고, 유권자 투표참여 유도 및 유권자 알 권리 충족을 기준으로 선관위의 홍보활동이 이를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중립과 공정성의 가치는 지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를 관리하면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유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준법·공명·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을 홍보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유권자 투표 참여 유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의 투표참여 독려 홍보는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력이 높지 ...

2012년 그리스 총선

정병기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2호, 241~250페이지(총10페이지)

이 글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그 중에서도 홍보활동의 목표를 정당성, 평등성, 자유 확보로 설정하고, 유권자 투표참여 유도 및 유권자 알 권리 충족을 기준으로 선관위의 홍보활동이 이를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중립과 공정성의 가치는 지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를 관리하면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유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준법·공명·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을 홍보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유권자 투표 참여 유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의 투표참여 독려 홍보는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력이 높지 ...

2012년 멕시코 총선

강경희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2호, 251~260페이지(총10페이지)

이 글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그 중에서도 홍보활동의 목표를 정당성, 평등성, 자유 확보로 설정하고, 유권자 투표참여 유도 및 유권자 알 권리 충족을 기준으로 선관위의 홍보활동이 이를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중립과 공정성의 가치는 지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를 관리하면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유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준법·공명·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을 홍보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유권자 투표 참여 유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의 투표참여 독려 홍보는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력이 높지 ...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의 첫 민주적 대통령 선거

장지향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2호, 261~266페이지(총6페이지)

이 글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그 중에서도 홍보활동의 목표를 정당성, 평등성, 자유 확보로 설정하고, 유권자 투표참여 유도 및 유권자 알 권리 충족을 기준으로 선관위의 홍보활동이 이를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는 중립과 공정성의 가치는 지키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를 관리하면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유도, 후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준법·공명·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확산을 홍보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유권자 투표 참여 유도’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중 TV광고가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의 투표참여 독려 홍보는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력이 높지 ...

"안철수 현상", 2012년 총선 그리고 한국정치

박명호 ( Myoung Ho Park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7~29페이지(총23페이지)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을 계기로 한국의 선거정치는 재편성 과정에 들어섰다. 따라서 2012년 양대 선거는 향후 한국정치의 전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안철수 현상"의 원인과 의미 그리고 2012년 제19대 총선의 특징과 승부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한국정치 균열구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가치의 대립 가능성``이다. 이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정치의 공공성 회복이다. 둘째, 세대구도의 가능성이다. 20~40대와 50대 이상세대의 대립 그리고 2030세대의 정치적 역할이 주목된다. 셋째, 지역주의의 변화 가능성이다. 특히 부산경남(PK) 지역의 총선결과가 이후 대선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균형투표의 가능성이다. 이는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

TAG 안철수 현상, 2012년 의회 선거, 2012년 대통령 선거, 재편성, 한국, "Ahn Phenomena, " 2012 Parliamentary Elections, Presidential Elections, Realignment, Korea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

정연정 ( Youn Chung Chung )  한국선거학회, 선거연구 [2012] 제2권 제1호, 31~5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현황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가능한 개선 대안을 발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의회 의원들로 인해 발생가능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일상적 과정 안에서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그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 환경에 효과적으로 접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의 기본적인 성립요건과 결정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소환 성립의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환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소...

TAG 주민소환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참여제도, 거버넌스, 갈등조정, 투표, recall voting, Local self-governing, Law of self governing, Law of recall voting, participation, governance, conflict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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