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

김영재 ( Young-jae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4호, 103~120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2003년 노무현행정부가 강조한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특징과 성과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행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 이명박 및 박근혜 행정부는 국가균형보다는 지역발전을 강조하였다. 국가균형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소재 공기업을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금융, 해양 및 영상산업이 혁신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산업육성을 위한 2009년 서울과 함께 지정된 부산의 특화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기구의 중요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금융특구의 필요성,...

TAG Balanced Regional Policy, Economic Gap, Busan Financial Center, IT-based Fintech, 국가균형발전정책, 경제적 격차, 부산금융중심지, IT기반 핀테크

소매유통산업 업종별 효율성 비교 분석: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유영명 ( Young-myung Yoo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4호, 121~144페이지(총24페이지)

지역경기에 매우 민감한 유통산업이 1996년 개방되면서 수도권 종속형 경제체제는 가속화되고 국내 유통시장의 동반성장과 대형소매유통업체의 효율성 극대화의 논리적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제2도시로서 동남권 경제권의 허브역할을 맡고 있는 부산과 수도권에서 대응될 수 있는 인천 두 광역시를 중심으로 유통 산업 27개 업종별 상대적 효율성을 12년에 걸쳐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 기준으로는 부산이 인천에 비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8년 부산은 16개 업종에서 인천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광역시의 대형소매점은 횡단면 효율성 측정치에 따르면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만, 총생산성 증가율과 기술변화가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재 대형유통업체들이 전반적인 성장둔화형...

TAG 소매유통산업, 효율성, DEA,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Distribution Industry, Efficiency,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파생상품가격이론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제가치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김일태 ( Il-tae Kim ) , 박석강 ( Seok-gang Park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4호, 145~172페이지(총28페이지)

본고는 파생상품가격이론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경제가치에 대한 평가모델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파생상품가격이론과 옵션가격이론의 응용을 통해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pay off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가치 평가에 대한 이론모델의 정합성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정보 및 투명성의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경제가치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파생상품가격이론을 토대로 생명보험의 계약평가에 주목하여 실무단계에서의 적용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이론분석을 통해 보험계약에서의 경제가치 평가 방법의 도입이 생명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금융규제 및 감독방법의 방향성에 대한 이론모델구축이 향후 보험회사의 가치평가에 대해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TAG 보험계약, 파생상품가격이론, 경제가치, 금융규제, 금융정보, Insurance Contract, Derivatives Price Theory, Economic Valu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Information

소비자의 행동이 기업의 친환경적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우형 ( Woohyung Lee ) , 최성희 ( Sunghee Choi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4호, 173~190페이지(총18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차별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으로 이루어진 복점시장에서 소비자가 친환경적 생산을 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선호를 높일 경우, 이러한 행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기업은 먼저 제 1기에서 배출 삭감량을 경쟁적으로 결정하고, 제 2기에서는 가격경쟁을 하는 2단계 게임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가 기업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수요에 반영할 경우,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기업의 가격과 생산량은 증가하고 이윤도 증가한다. 또한 오염 배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감소하며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둘째로 반영의 정도가 작으면, 균형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가 되며 오염 배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최적 수준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만, 반영의 정도가 충분히 크면, 균형에서의 가격과 생...

TAG 소비자의 행동, 가격경쟁, 배출 삭감경쟁, 담합, 사회후생, consumers’ behavior, price competition, abatement competition, collusion, social welfare

인천지역의 지식재산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에 대한 시사점

오준병 ( Oh¸ Junbyoung ) , 허원창 ( Hur¸ Wonchang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4호, 191~21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지식재산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통계 분석 결과, 인천지역은 연구개발의 규모와 생산성, 지식재산의 양적·질적측면에서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의 질은 전국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인용 네트워크 분석(patent citation network analysis)을 통해 인천 지역의 지식재산을 분석한 결과, 인용한 선행기술의 밀집성(cohesiveness)이 높아 지식재산의 발명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x-Hazard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인천지역의 특허에 대한 피인용 감소 속도가 서울 등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식재산의 기술적 수명도 상대적으로 급속히 ...

TAG 특허, 지식재산, 지역혁신 정책, 특허인용 네트워크 분석, patent, Intellectual property, Regional innovation policy, Network analysis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오민홍 ( Min-hong Oh ) , 정남기 ( Namki Chung ) , 이정섭 ( Chung Seop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4호, 215~235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비대면 교역 증가의 추세에 맞춰 온라인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분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자료(2016~2019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중 온라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온라인 수출 지원정책의 효과는 영업이익률과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의 수혜여부는 설명변수, 그리고 업력, 기타 지원정책의 수혜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온라인 수출지원정책의 지원을 받은 처리집단 기업 1,085개의 영업이익률과 수출액을 온라인 수출지원정책의 지원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 기업 11,4123개와 비교하여 추정한 결과,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은 오프라인 수출지원...

TAG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중소기업, 이중차분분석,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Online export-support program, SMEs,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SMES polic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IMS

금리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가?

최창곤 ( Chang Kon Choi+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4호, 238~253페이지(총16페이지)

본 고는 저금리정책의 전통적인 견해외에 일자리문제라는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지난 2-30여년간 많은 국가들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집행되어 왔고 정책의 핵심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금리정책이 일자리문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저금리는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성과 보완성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는 이자율의 고용효과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함수의 구조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음을 균형노동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즉, 노동수요와 공급의 구조에 따라서는 고용의 이자율탄력성은 정이나 부의 값을 갖게 되어 저금리정책은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

TAG Interest elasticity of employment, labor supply and demand, Intertemporal substitution of labor supply, gross complements and subtitutes, 고용의 금리탄력성, 노동수요와 공급, 노동공급의 기간별 탄력성, 조보완재와 조대체재

네트워크의 경영관리와 담합

최강식 ( Kangsik Choi ) , 임선영 ( Seonyoung L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3호, 1~14페이지(총14페이지)

네트워크 산업에서 소비자들이 시장 점유율에 대해 자기 충족적 기대를 가지는 경우, 본논문은 기업이 생산량 레벨에 코미트하는 공모의 안정성에 관해 살펴본다. 우선, 자발적인 기업의 생산량 코미트먼트 전략이 공모/경쟁/일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네트워크 외부성의 강도와 상관없이 시장제품이 대체적일수록, 기업의 코미트먼트 전략 하에서 공모는 유지하기 쉬워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 결과, 네트워크 산업의 공모적 행위에서 코미트먼트 전략과 코미트먼트 부재 전략 사이에서 상이한 파레토 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TAG Stability of Collusion, Expectations, Commitment, Network Effect, 담합, 소비자 기대, 코미트먼트, 네트워크 효과

청탁금지법의 경제학적 이해: 양심시장모형분석

최창곤 ( Choi Chang Kon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3호, 15~31페이지(총17페이지)

본연구 는 소위 “양심을 팔지 마라” 라는 표현을 기초로 양심시장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경제에는 양심을 판매하는 경제주체와 양심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하여 양심의 매매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즉,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심”이라는 무형의 재화를 포기-즉,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포기한 양심을 구매하여 특권이나 반칙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한 특권이나 반칙은 자신의 지대를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하여 양심시장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양심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인다. 그 효과가...

TAG 청탁금지법, 양심시장, 양심의 공급과 수요, 지대추구, 양심지향적 선호구조,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 Model of Conscience Market, Supply and Demand of Conscience, Rent-seeking Behavior, Conscience-oriented Preference

생산물 차별화하 전략적 무역정책: 정책효과가 동등한 국내정책의 방향

이진우 ( Jin-woo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2020] 제38권 제3호, 33~56페이지(총24페이지)

생산물시장이 불완전경쟁시장이라면 정부가 생산보조금이나 소비보조금 정책을 도입하여 총국가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도입은 보조금비용 이상으로 총소비자잉여와 생산자이윤의 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총국가후생을 증가시킨다. 무역정책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와 후생효과는 보조금이나 세금과 같은 국내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생산보조금이나 소비보조금은 총소비자잉여, 생산자이윤이나 보조금비용 등 총국가후생을 구성하는 항목에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정책효과를 발생시킨다. 나아가서 생산보조금과 소비보조금의 정책혼합은 보다 효과적으로 총국가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TAG 무역정책과 국내정책의 동등성, 보조금, 세금, 정책혼합, equivalence of trade policy and domestic policy, subsidy, tax, policy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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